혁신성장을 향한 정부의 움직임이 바쁘다. 혁신성장은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과 맥을 같이한다. 경제, 산업 등 전 영역에 걸쳐 혁신적인 과학기술로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초지능·초연결 기반을 구축한다.

▶ 지난 10월 11일 서울 상암동 에스플렉스센터에서 열린 4차산업혁명위원회 출범식 및 1차 회의 ⓒ연합

지난 10월 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혁신성장동력 추진전략’에는 문재인정부가 추진하는 혁신성장 방향이 설정돼 있다. 그간 정부는 오랫동안 선도기술개발사업(1992~2002년), 차세대성장동력(2003년), 신성장동력(2009년), 미래성장동력(2014년) 등 성장동력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정부마다 꾸준히 성장동력 분야에 관심을 기울였지만 일관성이 약하고 성장동력 분야별 특성과 우선순위에 따른 전략적인 지원이 부족하다는 아쉬움이 있었다. 정부는 지난 정책의 아쉬운 점을 보완하고, 분야별 특성과 환경을 고려해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혁신성장동력 추진전략’을 마련했다. 혁신성장 동력추진전략에 따라 성장동력으로 선정된 분야는 예산과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먼저 혁신성장동력으로 지정된 분야는 효율성을 위해 통합하거나 세분화해 구체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19대 미래성장동력’과 ‘9대 국가전략프로젝트’를 통합해 기술·제품, 산업 범위 등 분야 간 차이가 있는 부분을 정리해 지원대상을 선정한 뒤 조기 상용화와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세부지원책을 마련한다. 또한 4차 산업혁명 과정을 거치며 두각을 나타내는 새로운 산업 분야 중에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고, 개별 부처가 단독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분야는 성장동력 분야로 선정해 지원한다. 아직 기초연구 중이거나 공공 영역에 한정돼 성장동력에 맞지 않는 분야는 관계부처에서 자체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혁신성장 분야별 맞춤 지원으로 효율성 높여

혁신성장동력으로 최종 확정되면 조기상용화, 원천기술 확보 등 유형별로 구분하고 보유기술, 시장규모, 민간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각 분야별로 적합한 지원계획을 수립한다. 조기상용화 분야는 제도 개선, 실증, 공공수요 등을 통해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고, 원천기술 확보 분야는 상용화 개발, 국제표준화, 기초·원천 연구 지원 등을 통해 체계적인 기술 확보를 중점 지원한다.

각 분야에 대한 정부의 지원체계도 강화된다.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R&D 사업을 연계해 기술개발을 전략적·집약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정부의 R&D 투자와 규제 개선, 세액공제 등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사항은 아낌없이 지원한다. 성장동력에 대한 지원책은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중심으로 세부 추진계획이 마련된다.

앞서 정부는 4차 산업혁명으로 혁신성장에 추진력을 더하기 위해 2018년도 예산안에 4차 산업혁명 기술개발 투자를 1조 5000억 원으로 확대 편성했다. AI(인공지능), ICBM(IoT·Cloud·Big data·Mobile), 반도체 등 핵심기술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투자를 확대하고 바이오, 자율주행차 등 기술융합이 주가 되는 분야에 필요한 테스트베드와 공용플랫폼을 구축하는 데 힘쓸 계획이다.

이번 예산안에는 혁신성장의 거점을 구축하고 조성하는 데 필요한 예산도 포함됐다. 2018년 총 382억 원의 예산을 반영해 전국에 메이커스페이스를 확충하고, 메이커운동을 확산·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글로벌 바이오경제 선점하기 위한 바이오 R&D 혁신

정부는 4차 산업혁명 흐름에 빠질 수 없는 바이오경제에 대한 혁신전략도 수립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9월 27일 ‘제3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을 심의·의결해 앞으로 우리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할 바이오경제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제3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은 생명공학육성법에 의거해 관련 부처의 생명공학육성계획을 총괄한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10년마다 작성하고 5년마다 수정·보완계획을 작성하는 장기 프로젝트다. 이번 계획은 고령화, 안전한 먹거리, 기후변화 등 환경 변화로 인해 사회적 수요가 급부상한 바이오기술을 국가가 전략적으로 육성해 우리나라가 바이오경제 시대를 주도하는 글로벌 강국으로 도약하고자 마련됐다. 이번에 수립된 제3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은 크게 ▲글로벌 최초를 지향하는 바이오 R&D 혁신 ▲우리나라의 미래 성장을 책임지는 바이오경제 창출 ▲민간 주도 바이오경제 구현을 위한 ‘국가 생태계 기반 조성’ 등 세 가지 전략으로 구분된다.

바이오시장은 먼저 연구·개발에 성공한 나라가 시장을 선점하는 특성이 있다. 우리나라가 바이오시장을 선점하는 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분야에 적합한 혁신형 R&D로 합성생물학, 마이크로바이옴, 유전자 교정 등 미래 유망 분야에 대한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여기에는 바이오 신약 창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미세먼지 저감 및 안전한 화학대체소재 개발 등이 포함돼 경제적 성과와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동시에 마련했다. 또한 정밀의료, 뇌 연구, 차세대 의료기기 등 바이오기술을 기존 기술과 융합하는 융합 R&D도 활성화해 태동기에 접어든 바이오시장을 융합기술 위주로 선점할 계획이다.

바이오경제를 창출하기 위해 기술 투자와 경영·자본 투자를 접목해 과학창업과 사업화를 촉진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방안도 포함됐다.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먼저 BT와 ICT, BT와 의료, BT와 금융 등 바이오산업과 다른 분야를 융합하는 데 적합한 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 인재 양성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바이오를 다른 기술과 융합해 새로운 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의학과 ICT가 융합된 신의료서비스산업을 육성하고 토종 CRO(연구대행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등 융합형 바이오 신산업을 미래성장동력으로 키운다.

바이오경제로 국가 생태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바이오는 관계부처와 이해관계자가 다양하게 얽혀 있는 만큼 국가가 구심점이 되어 바이오경제를 주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바이오특별위원회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강화하고 바이오통합통계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바이오경제의 혁신시스템을 정비한다. 또한 바이오산업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윤리 문제와 규제 문제도 선제적인 인허가와 규제 혁신을 통해 조화롭게 추진한다. 이를 위해 식약처 등 규제기관이 제품개발에서부터 함께 참여해 인허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바이오 규제장벽을 개선하는 체계도 조속히 구축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연구지원 정보와 R&D 성과, 통계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바이오정보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연구자와 기업이 바이오와 관련된 정보를 빠르게 얻을 뿐 아니라 각자의 수요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도 함께 제공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정부는 12월 말까지 바이오 외에 혁신성장 분야별 계획을 구체적으로 만들어 세부추진계획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혁신성장을 위한 새로운 산업·기술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혁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뭘 키울까 TF’를 구성해 관련 사항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혁신성장동력으로 주목받는 기술

19대 미래성장동력 스마트자동차, 융복합소재, 맞춤형웰니스케어, 착용형스마트기기, 실감형콘텐츠, 가상훈련시스템, 빅데이터, 지능형사물인터넷, 5G이동통신, 지능형로봇, 지능형반도체, 고기능무인기, 첨단소재가공시스템, 재산안전관리스마트시스템, 신재생에너지하이브리드시스템, 멀티터미널 직류송배전시스템, 초임계CO₂발전시스템, 심해저해양플랜트, 스마트바이오생산시스템

9대 국가전략프로젝트 자율자동차, 경량소재, 가상증강현실, 인공지능, 정밀의료, 바이오신약, 미세먼지, 탄소자원화, 스마트시티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가현 | 위클리 공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