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기한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9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상가건물의 경우, 한곳에서 영업을 하는 동안 단골손님 유지 및 이익 창출을 위해서는 적어도 10년이 필요하다는 입법적 판단이 고려됐다. 소상공인의 노력 등으로 상권이 활성화되더라도 임대료가 급등하면서 정작 상권 발전에 이바지한 소상공인이 바깥으로 내몰리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막자는 취지다. 임차인이 영업을 위해 최초 투자한 시설 비용, 인테리어 비용 등을 감안할 때 이를 회수하기 위한 적정 기준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 것이 골자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영업 성과로 발생한 가치를 5년 더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젠트리피케이션의 피해를 다소나마 경감받게 됐다.
권리금 회수 기간이 짧다는 비판에 따라 임대인의 권리금 지급 방해행위 금지기간도 현행 임대차 종료 3개월에서 6개월 전부터로 확대했다. 또한 현행 임대인의 권리금 지급 방해행위 금지기간에 따르면 임차인은 권리금을 보장받기 위해 권리금을 회수하려는 시도로 새로운 임차인을 주선함에 있어, 임대인은 계약만료일 3개월 전부터 이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기 위한 활동으로 새로운 임차인을 주선해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계약만료 3개월 전부터 주선이 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임차인은 6개월 전부터 새로운 임차인을 주선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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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영세상인 보호를 위해 전통시장을 권리금 적용 제외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한 분쟁의 신속한 조정을 위해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해당 과세연도 부동산임대업의 수입금액이 7500만 원 이하인 임대사업자가 동일한 임차인에게 5년을 초과해 상가건물을 임대하되 임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내에서 인상한 경우 소득세 및 법인세의 5%를 감면하는 조세특례제한법도 처리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점도 있다. 바로 개정법의 적용 시점이다.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는 “계약 기간이 늘어나는 개정 내용은 현재 계약 관계에 있는 임대자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법 시행 후 갱신 계약하거나 최초 계약한 계약의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권리금의 보호 대상으로 보다 많은 소상인이 포함되었다는 점에 의미가 있고, 상가건물분쟁조정위원회의 경우, 기존에 있던 주택분쟁조정위원회와 균형을 맞추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분쟁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했다. 엄 변호사는 이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갑질의 시대를 겨냥한 입법부의 단호한 메시지”라 평하며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가난한 소상공인의 등불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오동룡 위클리 공감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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