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에 외국어 의료 광고가 허용된다. 또불법 의료 브로커 신고 포상금 제도가 도입되며, 의료통역 능력 검정시험이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6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 해외 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법률은 늘어나는 외국인 환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내 의료기관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로써 발생하는 관광 수익이나 의료기관 진출에 따른 제약·의료기기 수출 등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 효과도 높아져, 넓게 본다면 경제활성화법이라 할 수 있다.

한국 의료 ‘패키지’ 진출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의료 해외 진출의 정의’에 의료 서비스와 의료 기술, 의료 인력, 의료 정보 시스템,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제공을 포함했으며, 우리 의료의 강점을 결합한 중·대형 패키지 진출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먼저 외국인 환자의 알 권리와 안전을 보장해 한국 의료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들이 추진된다. 외국인 환자를 유치할 때 적정 수수료율을 정해서 알리고, 외국인 환자의 진료비를 공개하는 등 법 시행과 동시에 불법 브로커에 대한 처벌을 강화(매출액 전액 과징금)하고, 이를 신고할 경우 최대 1000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최근 국내 성형 시장의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불법 브로커에 의한 잡음을 막고 자정·자율을 통해 외국인 환자, 의료기관, 건전한 유치업자 간에 상호 윈윈이 가능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한 지방흡입병원에서 ‘의료관광 전문 여행사 직원 초청 양성교육’으로 병원을 둘러보고 있는 중국 여행사 관계자들.

의료 시장 질서 투명화, 불합리한 규제 개선
해외 진출 의료기관 신고 의무화

외국인 환자를 유치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의료 사고 배상책임보험’에 들게 하거나 ‘의료 배상 공제조합’ 가입을 의무화했다. 등록기간 동안 의·병원급은연간 보상 한도액 1억 원 이상, 종합병원급은 2억 원 이상의 요건을 유지해야 한다. 또한 유치 의료기관과 유치업자는 서비스 내용, 분쟁 해결 절차, 개인정보보호 등 환자의 권리를 기재한 문서를 사업장 내에 게시해야 한다.

외국인 환자가 국내 의료기관을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 유치 의료기관 평가를 실시한다. 전문인력 보유 현황, 유치 실적, 국내 의료 서비스 발전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을 평가하고, 일정 수준을 충족한 의료기관을 지정해 홍보 등을 지원하는 한편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근거도 마련한다.

우수한 의료기관은 6월 말 시범 평가를 거쳐 9월부터는본평가를 실시해 지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지정받은의료기관은 ‘지정 유치 의료기관’ 마크를 쓸 수있도록 하고, 메디컬코리아 지원센터 등을 통해 홍보를 지원할 예정이다.

그동안 제한됐던 외국어 의료 광고도 공항, 항만, 면세점 등5개 장소에 허용한다. 의료기관의 해외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조세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세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의료진출펀드와 ‘한국수출입은행법’,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자금 공급 등 금융 지원을 추진한다.

민간이 해외 발주 프로젝트에 입찰하도록 참여를 지원하고 분야별, 해외지역별 민간 전문가(GHKOL) 풀(Pool)을 구성해 해외 진출 의료기관에 대해 상시 컨설팅을지원한다. 또한 해외로 진출한 의료기관을 관리하기 위해 해외에 진출하려는 의료기관의 신고를 의무화한다. 해외 진출을 준비하는 의료기관은 계약 체결일 또는 의료기관 개설 인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45일이내에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올해 외국인 환자 40만 명 유치 목표
의료 서비스, 미래 성장동력으로 키울 것

‘의료통역 능력 검정제도’도 10월 중 시행된다. 이 제도는 글로벌 역량을 갖춘 보건의료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의료통역의 질을 높이며, 통역 인력을 확대함으로써 비의료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2009년부터 정부는 의료통역사 교육과정을 통해 의료통역, 코디네이팅, 마케팅 등의 전문가 총 982명을 양성해왔다. 의료통역 능력 검정시험은 필기(국제문화, 의료 서비스, 병원 시스템, 기초의학 등), 구술(외국어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의료 지식)로 이뤄진다.

정부는 이를 위해 5년마다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정책심의회를 구성해 민관 및관계기관 간에 협업과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정부 관계부처와 민간이 의견을 공유하고 협력할 수 있는 소통의 장으로서 7월 중 ‘범부처 의료 진출 및 환자 유치 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의료 한류 확산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의료 해외 진출과 외국인 환자 유치 종합계획’을 9월까지 수립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법률을 차질 없이 시행해 유치 업계와 의료 진출 시장의 활성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7월 1일 ‘의료 해외 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설명회를 열고, 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가이드북을 배포한다. 또7월 중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와 홍보협의체를 구성해 범정부적 홍보방안을 마련하고, 10월중 메디컬코리아 콘퍼런스를 개최해 한국 의료의 우수성을 홍보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이동욱 보건산업정책국장은 "미래 성장동력으로서 주목받는 보건산업 중에서도 해외 의료 진출과 환자 유치는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의 잠재력이 큰 분야"라며 "2015년 ‘의료해외진출법’ 제정 이후 차질 없이 법 시행을 준비해 일부에서는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이번 법 시행으로본격적인 성과 창출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마련됐다"고전했다. 또한 "올해 해외 진출 의료기관 155곳, 외국인 환자 40만 명 유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관계부처, 민간 의료기관과 적극 협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식약처, 첨단 바이오의약품 개발 지원 상담의 날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첨단 바이오의약품 개발을 확대하기 위해 제약사와 개발자 등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첨단 바이오의약품 개발 지원을 위한 공개 상담의 날’을 월 2회로 확대·운영한다. 식약처는 이 행사를 월 1회 운영해왔는데, 그동안 91건에 대해 1:1 밀착 상담을 실시해 9건의 임상시험을 승인받도록 지원한 바 있다.

특히 이달 공개 상담은 바이오의약품 연구자와 개발사에 더 많은 상담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6월 29일 ‘2016년 글로벌 바이오 콘퍼런스’ 개최지(인터콘티넨탈 서울 코엑스호텔)에서 열린다. 바이오의약품 허가·심사 관련 규정, 비임상시험 계획 타당성, 임상시험 설계의 적정성, 기준 및 시험방법 등 첨단 바이오의약품 개발 지원을 위한 다양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공개 상담을 원하는 경우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한편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정부 지원 R&D(연구개발) 연구과제별 전담 컨설턴트’ 대상 과제를 선정하고 6월 15일부터 맞춤형 상담 등을 제공하고있다. 이번 전담 컨설턴트는 제5차 규제관계장관회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개발 지원 전담팀을 구성해 밀착 지원함으로써 바이오의약품 개발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글 · 두경아 (위클리 공감 객원기자) 2016.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