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중 갑작스러운 사고나 가족의 사고 등으로 의료비에 목돈이 필요할 때가 있다. 그러나 대부분 근로자가 목돈을 마련하기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의료비뿐 아니라 장례비나 혼례비, 자녀의 학자금 등 생계에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다.
이를 대비해 의료비 지출 등 일시에 목돈이 필요한 근로자와 임금이 감소되거나 체불되어 생계 곤란을 겪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장기 저리의 자금을 융자해 생활안정 자금을 지원한다.
신청자격
의료비·부모요양비·장례비·혼례비·자녀학자금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중(단,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45일 이상의 고용보험 피보험 일용 근로내용이 있는 경우)
-월평균 소득이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3분의 2(2016년 239만 원) 이하인 근로자
※단,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 요건 적용하지 않음
임금감소생계비
-신청일 현재 소속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로중 소속 사업장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조치로 3개월 이상 소득이 감소하고, 소득이 감소하기 시작한 날 이전 3개월간의 월 평균소득에 비해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 간의 월 평균소득이 30% 이상 감소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 평균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2016년 168만 원)이하인 근로자
소액생계비
-신청일 현재 소속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 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융자대상 월 소득이 직전 달의 월 소득에 비해 30% 이상 감소
-임금이 감소한 융자 대상 월 소득이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2016년 168만 원)이하인 근로자
임금체불생계비
-가동중(휴업 포함) 임금체불사업장에 재직중(건설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단, 건설일용근로자는 소득요건 적용하지 않음
혜택내용
융자한도
-의료비, 장례비, 혼례비, 임금 감소 생계비, 임금체불 생계비 1,000만 원
-자녀학자금 및 부모요양비는 1,000만 원 한도 내 1자녀 당 연 500만 원, 부모 또는 조부모 1인당 연 500만 원, 소액생계비는 200만 원
-2종류 이상 융자신청 시 2,000만 원
융자조건
-연 2.5%, 상환기간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단, 소액생계비는 1년거치 1년 매월 균등분할상환)
※보증료 연 0.9% 별도
신청방법
연 2.5%, 상환기간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단, 소액생계비는 1년거치 1년 매월 균등분할상환) ※보증료 연 0.9% 별도
제공처 · 국민생활 서비스정책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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