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까지 항생제 복용이 불필요한 대표 질환인 감기의 항생제 처방률을 2015년 44%에서 절반 수준인 22%로 낮추고, 보건 및 축산 영역의 항생제 내성률도 10~20% 정도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8월 11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86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2016~2020)’을 확정했다. 이번 대책은 공중보건과 사회경제 발전에 큰 영향을 끼칠 항생제 내성에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 대응방안이다. 항생제 내성은 세균 등이 항생제에 저항하는 능력이 생겨 감염병 치료가 어려워진 상태를 뜻한다.

정부는 올해부터 향후 5년 동안 하루에 1000명당 31.7명꼴로 처방하는 항생제의 사용량을 하루 1000명당 25.4명으로 20% 줄인다는 목표를 세웠다. 감기 등 급성상기도감염의 항생제 처방률도 2015년 기준 44.0%에서 2020년에는 절반에 해당하는 22%로 낮출 계획이다. 우리나라의 인체 항생제 사용량은 선진국 대비 높은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은 하루 1000명당 23.7명이며, 스웨덴은 우리나라의 절반도 안 되는 14.1명에 불과하다.

올 5월 발표된 영국 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항생제 내성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경우 항생제가 듣지 않는 ‘슈퍼 박테리아’로 말미암아 2050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연간 1000만 명이 사망한다. 이는 암으로 인한 사망자 수(820만 명)보다 많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이 8월 9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브리핑실에서 ‘국가 항 생제 내성 관리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보건복지부는 불필요한 항생제 사용을 줄이기 위해 감기 등 항생제 다처방 질환에 대한 항생제 적정성 평가를 대폭 강화한다. 현재 급성상기도감염(감기) 항생제 처방률에 따라 진찰률에 외래관리료의 1%를 가산 및 감산하고 있지만 이를 2018년 2%, 2019년 3%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감기의 진단명을 급성기관지염 등으로 왜곡하는 현상을 차단하기 위해 급성기관지염 항생제 관리 활동을 촉진하는 수가 보상체계를 마련하고, 농축수산 영역의 수의사 처방 대상 항생제를 20종에서 2020년 40종으로 늘린다.

한국 1000명당 31.7명 항생제 처방… 스웨덴의 2배
항생제 적정 처방 인센티브 진찰료의 1%→3% 확대

이미 발생한 내성균의 확산을 막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중앙 의료 관련 감염 기술지원 조직’을 구축해 감염관리실 미설치 의료기관을 지원한다. 종합병원과 지역사회 요양병원 간의 내성균 환자 의뢰 및 회송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내성균 정보를 공유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을 통해 노후화된 축사의 밀집사육 환경을 개선하고, 수산생물 질병 발생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수산방역통합정보시스템도 구축한다.

사람•동물•환경 분야의 내성균 감시체계와 항생제 사용량 모니터링을 강화해 확산 우려가 크고 치명률이 높은 반코마이신 내성 황색포도알균(VRSA)과 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속(CRE)에 대해 모든 의료기관의 신고를 의무화한다. 농축수산•환경 분야를 포함한 통합감시체계를 구축해 내성균의 전파 경로 파악 및 신속 대응 기반을 마련하고, 의료뿐만 아니라 농축수산 분야에서도 항생제 사용량을 집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다.

민관학이 참여하는 ‘항생제 바로 쓰기 운동본부’를 출범시켜 ▶감기에는 항생제 먹지 않기 ▶남겨둔 항생제 임의로 먹지 않기 ▶의사 처방대로 복용량과 복용기간 준수하기 등 범국가적인 캠페인을 전개한다. 감염병관리위원회 산하 ‘항생제 내성 전문위원회’를 추가로 설치하고 웹 기반의 항생제 포털 시스템을 통해 부처 간 업무 공유 및 통합감시체계도 구축한다.

글 · 김건희 (위클리 공감 기자) 2016.0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