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주취·정신 장애 범죄인에 대한 치료명령제도가 시행된다. 7월부터는 각종 소방민원 처리가 집에서도 통해 가능해진다. 재난 현장에 지급되는 응급구호세트의 질이 높아지고, 해수욕장 내 금연구역과 금연시간이 조정되는 등 공공안전 및 질서를 강화한 제도들이 추가로 시행된다.
주취·정신장애 범죄인에 대한 ‘치료명령제도’ 시행
법무부는 오는 12월부터 강력 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은 주취·정신장애 범죄인에 대한 ‘치료명령제도’를 시행한다. 그동안 정신장애로 범죄를 저질러도 중범죄가 아니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등에 그칠 뿐 치료를 받도록 할 방법이 없어 재범의 악순환이 일어났다. 12월부터는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주취·정신장애 범죄자에 대해 치료명령과 보호관찰을 부과해 대상자가 지속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도록 보호관찰관이 감독하고 지원한다.
소방민원 집에서 간편하게
국민안전처는 집에서도 소방민원 처리가 가능한 ‘대국민소방민원사이트(소방민원센터, www.mpss.go.kr/somin)’를 신설해 7월1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지금까지 소방관서를 방문해야만 가능했던 각종 예방 소방민원 서류(소방시설 등작동 기능 점검 결과보고서 등) 제출을 인터넷을 통해 집에서도 간편히 처리할 수 있다.
재해구호용 응급구호세트 품목 조정, 구호 질향상
이재민에게 지급되는 재해구호용 응급구호세트의 품목을 조정해 구호의 질도 높인다. 7월 8일부터 재난 현장에서 수요가 많은 바닥용 매트, 슬리퍼, 안대, 귀마개는 신규로 추가됐고 활용도가 낮은 메모지, 볼펜, 빗 등 7종은 제외됐다. 이 밖에 이재민들이 대피할 임시 주거시설에는 ‘휴대전화 충전기’ 비치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 여성가족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인터넷, 스마트폰 과다 사용을 해소하기 위한 가족치유캠프를 기존 450가족에서 800가족으로 확대해 운영한다.
인터넷·스마트폰 과다 사용 해소 가족치유캠프 확대 운영
여성가족부는 인터넷, 스마트폰 과다 사용을 해소하기 위한 가족 치유 캠프를 확대해 운영한다. 한회(2박 3일)당 4학년 이상 초등학생 25명, 보호자 25명(총 32회, 800가족)이 참여해 인터넷과 스마트폰 과다 사용 때문에 생긴 보호자와 자녀의 갈등을 해소하고 중독 치유, 학교 적응 등을 돕는다. 참가비는 1인당 1만5000원(차상위계층 이하 무료)이며 청소년전화(1388),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051-662-3193)에 문의하면 된다.
해수욕장 안전 강화 등 이용 환경 개선
해양수산부는 하반기부터 해수욕장 이용객의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에 정비명령을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설의 영업을 정지함으로써 사고 위험을 원천 차단한다. 해수욕장 내 금연구역과 금연시간 등을 조례로 지정(해운대·광안리 등 도심형 해수욕장은 전 지역, 전일 금연)해 상시 금연 단속도 가능해졌다.
그 밖에 환경·공공안전 및 질서 분야 달라지는 제도들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한 환경책임보험제도 시행(2016년 7월)
•집단분쟁조정 신청권자에 소비자 추가(2016년 9월)
•온라인 사기 쇼핑몰에 대한 임시중지명령제 시행(2016년 9월)
•태풍 영향예보 시범 서비스 실시(2016년 8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재범방지교육 효과성 평가 실시(2016년 12월)
•중기예보 기온 지점 시·군 단위로 시범 확대(2016년9월)
글 · 김가영 (위클리 공감 기자) 2016.07.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