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개혁의 거센 바람은 하반기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경제 체질을 개선할 수 있는 중·장기 관점의 구조개혁을 공공, 노동, 교육, 금융 등 4개분야에 걸쳐 추진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6월 28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9차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경제 상황이 어렵더라도 구조개혁은 멈추거나 늦출 수 없는 과제"라며 "4대 부문 구조개혁도 하반기 중에 실질적 진전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강도 높은 공공개혁을 통해 중·장기 재정 위험을 관리하고 공공기관 정상화에 힘쓴다. 이를 위해 채무준칙, 지출준칙 등 재정준칙 법제화 등을 포괄하는내용의 재정건전화특별법 제정을 추진해 우리 실정에 맞는 재정준칙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 특별법이 제정되면 사회보험의 전망 주기와 기간 등이 일원화돼 사회보험 재정 안정화 관리체계가 좀 더 효율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도 신설한다. 누리과정 예산을 비롯한 법정지출 편성 이행 등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정부는 하반기에도 노동개혁 입법을 재추진한다. 사진은 지난해 9월 15일 이뤄진
노사정 대타협 모습.
재정건전화특별법 제정 추진
노동개혁 4법 개정 재추진
부채 감축과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 문제를 개선하는 데도 주력한다. 에너지, 환경, 교육 등 3대 분야의 기능 조정을 계획대로 이행하며 공공기관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예정이다. 공공기관 기능 조정은 공공기관을 핵심 기능 위주로 재편해 국민에게 더 나은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부 핵심 개혁과제 중 하나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부터 한국남부발전 등 발전 5개사와 한국수력원자력, 한국가스기술공사 등 8개 기관을 순차적으로 거래소에 상장하기로 했다. 상장할 때 정부 등 공공 지분은 51% 이상 유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5개 기관 통폐합을 통해 유사·중복 기능을 조정하고 전력 소매시장을 단계적으로 민간에 개방하는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성과주의 확산을 위해 성과연봉제 안착에도 힘을 쏟을 예정이다. 공공기관 내 성과연봉제는 지난 6월 10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이사회에서 성과연봉제 도입을 의결함으로써 120개 공공기관(30개 공기업, 90개 준정부기관) 모두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이 완료됐다.
하반기에도 정부는 그간 큰 공을 들여 진행해온노동개혁 입법을 재추진한다. 정부는 지난해 9월 15일에 이뤄진 노사정 대타협을 이행하기 위해 20대 국회에서노동개혁 4법인 근로기준법, 파견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개정을 다시 시도할 방침이다.
근로기준법은 단계적으로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해 실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골자다. 파견법은 재취업을 원하는 중·장년에게 일할 기회를 부여하는 중·장년 일자리법으로 고소득 전문직과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힘든 55세 이상 중·고령자에 대해 파견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용보험법과 산재보험법 개정안은 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고용보험법은 실업급여 지급수준과 기간을 확대하며, 산재보험법의 경우는 통상적 출퇴근 중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
아울러 정부는 외국 인력 활용을 강화하는 정책을 펼친다. 정부는 올해 12월까지 인구구조 변화 등에 대응해 유치 및 사회통합 증진을 위한 중·장기 외국인·이민정책 방향을 수립할 계획이다. 비숙련 외국 인력의 과도한 유입이나 사용을 억제하고 관리·체류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사업주의 고용 부담을 강화하는 정책도 마련 중이다. 실업급여를 제외한 고용보험으로의 당연 가입, 수수료 현실화 등이 검토되고있다.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등 외국 전문인력에 대해서는 글로벌 우수 인재 특례를 신설한다. 관계부처 추천을 거쳐 특정 활동비자(E-7) 발급요건을 일괄 면제하는 특례다. 현재 E-7 요건은 ▶석사 이상 ▶학사 이상＋1년 이상 경력 ▶5년 이상 경력 중 하나를 만족해야 한다. 또한 외국인·이민정책의 중복과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전달체계를 개편하기 위해 외국인 관련 위원회(외국인정책위, 외국인력정책위, 다문화가족정책위)가 통합된다.
평가 미흡 대학 대상 구조개혁
주식·외환시장 거래시간 30분 연장
교육 부문에서는 학령인구 감소와 산업계 수요변화에 대응한 정원감축과 학과조정을 추진한다. 평가 미흡 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 제한을 강화하는 등 대학 구조개혁에도 본격 돌입한다. 대학구조개혁법 제정으로 구조개혁 평가에 따른 정원 감축 의무화와 강제퇴출을 추진하는 한편 학교법인의 자발적 퇴로를 만들 계획이다.
현장 중심 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7월 중 대학과 기업이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채용과 연계하는 ‘사회맞춤형 학과 활성화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현재 7700여 개의 일·학습 병행제 참여기업의 학습근로자를 발굴하고, 기존 공업계열에서 경영과 회계 등비공업계 계열까지 도제교육 운영 모델을 확대하는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확대방안’을 오는 8월 수립할 계획이다.
중국인 유학생 유치에도 힘을 쏟는다. 정부는 송도 글로벌캠퍼스 등에 중국대학 분교를 유치하고 중국인 학생의 국내 입학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을 올해 안에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중국 내 한국어능력시험을 2회에서 3회로 늘리는 등중국인 유학생의 국내 대학 입학 애로를 완화하고, 중국 내 학교 설명회(IR) 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 부문에서는 실물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금융 소비자의편익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정책방향을 잡았다. 인터넷 전문은행 본인가와 함께 은행법 개정을 재추진해 혁신적인 IT기업의 주도적 참여를 유도한다. 이를 위해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해 혁신적 IT기업 등의 지분 보유 한도를 50%로 확대한다. 또 기업 재무안정 사모펀드의 자산 운용 특례 및 증권거래세 면제 일몰을 연장해 기업 인수합병(M&A) 시장에서 사모펀드의 역할을 한층 강화한다.
8월 1일부터 주식·외환시장 거래시간을 30분 연장하는등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도 추진한다. 거래소 지주회사 제도 도입 등 자본시장법 개정도 재추진한다. 이를 통해 정부는 자본시장이 기업에 양질의 자금을 공급하는 기업금융의 중심축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본인 명의 계좌를 한 번에 조회하고 불필요한 계좌 해지, 잔고 이전 등을 손쉽게 할 수있도록 은행권 계좌통합관리서비스도 연내 시행한다. 은행별 환전수수료 정보를 은행연합회 누리집에 게시하는 등금융정보를 공개하고, 금융기관 간 건전한 경쟁을 통해 각종 수수료를 합리화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글 · 박샛별 (위클리 공감 기자) 2016.07.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