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용 드론과 자율주행차 등 무인이동체의 국내 기술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마련됐다.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무인이동체산업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무인이동체 발전 5개년 계획(2016~2020)’을 수립해 제13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서 심의·확정했다. 이 계획은 ‘글로벌 무인이동체산업 강국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국제 기술력 순위를 높이고 국내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기 위해 3대 전략 및 11대 과제를 제시했다.

무인이동체 시장 연 22% 성장 예상
육·해·공 통합적 접근으로 효율성 높여

무인이동체 글로벌 시장 규모는 2015년 248억 달러에서 2020년 673억 달러로, 연평균 22%의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무인이동체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가능성이 열려 있어 연관 산업까지 고려할 경우 대규모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미래학자 토머스 프레이는 미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차세대 핵심 신산업에 상업용 드론과 무인자동차를 포함시킨 바 있다.

국내 무인기 기술력은 세계 7위로 평가된다. 하지만 가격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고부가가치 임무탑재장비는 물론 자율주행차 핵심부품(카메라, 레이더 등)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단기간에 경쟁력을 확보하고 글로벌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육·해·공의 분야별 구분에서 벗어나 통합적 관점에서 무인이동체 발전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최근 4년(2012~2015)간 약 2840억 원(국방 분야 제외)을 무인기(1093억 원, 38.5%), 자율주행차(961억 원, 33.8%), 무인해양(649억 원, 22.9%), 무인농기계(20억 원, 0.7%) 등의 순으로 투자했으나 공통기술과 미래선도기술(117억 원, 4.1%)에 대한 투자와 향후 시장 확대가 예상되는 상업용 소형무인기 분야에 대한 투자(379억 원, 13.3%)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미국이나 유럽연합(EU) 등에서는 기존 전통산업(자동차, 항공기, 선박 등)에 ‘지능화(인지, 판단, 제어 등)’와 ‘네트워크 기반 운용’이라는 공통기술을 접목하고 육·해·공 무인이동체 통합 발전전략을 수립해 추진 중에 있다. 무인이동체 시장에 뒤늦게 뛰어든 우리나라도 이 같은 통합적 접근을 통해 공통기술 즉, 센서, 항법, 통신, 운용 소프트웨어 등을 개발하고 공통기술 기반 무인시스템 전문기업을 육성해나갈 계획이다.

시스템 소프트웨어나 네트워크, 센서, 소재 등 무인이동체 간 공통으로 활용 가능한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민간에서 요구하는 공통기술과 지능화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여러 부처가 참여하는 프로젝트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해외 주요 선도기업에 비해 경쟁력이 부족한 핵심부품 분야의 국산화를 지원하기 위해 미래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핵심부품과 기반기술을 개발하고, 중소기업 지원조직을 운영하며, 통합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개발·보급한다.

무인이동체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소형무인기의 기체 안전성을 향상시키고 국토교통부, 미래부, 경찰청 공동으로 다수의 드론을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한 드론 교통관리 모델 등 기술 개발과 함께 안전제도를 정비한다. 드론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 홍보도 여기에 포함된다.

또한 5G 통신망, 정보통신기술(ICT) 등 우리가 가진 장점을 활용해 무인이동체의 성능과 안전성 평가를 위한 글로벌 테스트베드 환경을 제공하고, 드론 레이싱 등 국제대회 개최를 추진할 예정이다.

▶고속주행 실험에 성공한 KAIST 연구팀의 자율주행차 ‘유레카’.

▶상업용 드론은 미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차세대 핵심 신산업이다.

분야별 생태계 조성해 시장경쟁력 높여
정부, 효율적 추진체계 구축

무인이동체 분야별로 기술을 개발하고, 인프라를 구축하며, 법·제도를 정비하거나 규제 완화 등을 통해 무인이동체 전문기업이 자라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무인기 분야는 기술 개발과 인프라 확충 지원을 위해 수요 기반 기술 개발 지원, 농업용 무인기 개발, 틸트로터(고속 수직이착륙이 가능한 무인기) 상용화, 고고도무인기 제작·시험, 신규 활용 분야 발굴 및 안전성 검증 등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 시험 인프라 확충, 정밀지도 구축 등을 진행한다. 또 주파수 분배 및 기준 마련을 위해 주파수 소형무인기 통신용 비면허 주파수 추가 확보, 소형무인기 사업 범위의 네거티브 방식 전환을 추진하고, 조종인력을 양성하고 경진대회를 개최하면서 저변 확대에 나선다.

자율주행차 분야는 8대 핵심부품, 개방형 소프트웨어 플랫폼, 자율협력주행 기술, 교통센터 기술 등 핵심부품과 기술 개발을 진행하고, 시범도로 테스트베드 구축, 자율주행 지원도로 전국 확대, 실험도시 조기 구축, 정밀위치정보 제공, 평창올림픽 시범운행 등 인프라를 확충한다. 차량 간, 차량·인프라 간 전용주파수 확보 등 주파수 분배 및 기준을 마련하고, 시험운행 허가요건 완화 등 법·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또 전문인력 양성, 자동차·IT산업 간 네트워크 활성화 등 인력 및 저변 확대도 추진한다.

무인농기계 분야는 농업생산 시스템 과학화 및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무인제초기 실용화, 정밀농업 시스템 개발 등으로 기술 개발 및 수요 창출에 주력한다. 또 과학영농시범단지 조성, 무인자동화 연구센터 활성화로 인프라를 확충하고, 첨단 농기계 방제·시비작업 검정기준 마련 등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무인수중이동체나 무인선 분야는 수중이동체 핵심기술 개발 및 실해역 검증, 다목적 소형 무인선 시스템 개발 등 기술 개발에 나서고, 전용수역 조성과 시험지원선 타당성 검토 등으로 실증공간 인프라를 조성하며, 무인선용 통신 주파수 분배나 무인선 인증 및 운항을 위한 법·제도 정비도 병행할 예정이다.

부처별 역할 분담 및 연계·조정을 위해 기존에 운영 중인 무인이동체 발전협의회(위원장 미래부 제1차관)를 활성화해 부처 협업과제 발굴, 규제 정비, 부처 간 연계 강화 등을 추진하고 반기별로 추진과제에 대한 추진 현황 및 실적을 점검한다.

관계부처와 관련 사업 간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개발(R&D) 투자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무인이동체 기술 로드맵을 만들고 무인기, 자율주행자동차 등 미래 성장동력 분야는 개별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지속 보완한다.

조달청은 무인이동체 신기술 개발 제품의 초기 시장 창출을 위해 공공혁신조달 제도를 도입하고, 미래부와 산업부는 공동으로 요구성능 달성을 위해 기술 개발이 필요한 경우 지원사업과 연계할 계획이다.

글 · 두경아 (위클리 공감 객원기자) 2016.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