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을 하는 윤모(45) 씨는 사업을 하면서 대학 공부의 필요성을 느꼈다. 뒤늦게나마 공부를 시작하기 위해 정부에서 마련한 독학학위제를 통해 학사 학위를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런데 사전 정보를 알아보니 독학학위제는 교양과정, 전공기초과정, 전공심화과정, 학위 취득 종합시험 등 4개 과정을 차례로 응시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었다.
윤 씨에게는 회계원리나 마케팅조사 등이 사업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공부인데, 현행 제도는 국어, 국사, 외국어 시험 등을 먼저 합격해야 다음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는 것. 윤 씨는 사업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공부를 하느라 따로 시간을 뺄 수 없어 학업을 포기해야 하나 고민하게 됐다. 그러던 중 지난해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올해부터 모든 독학학위제 시험에 선택적으로 응시할 수 있게 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윤 씨는 걱정을 접고 대학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로 다시 마음먹었다.
정부는 ‘독학에 의한 학위 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평생교육법 시행령’ 등 법령 개정안을 지난해 9월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독학학위제를 통해 학사 학위를 취득하려는 학습자가 과정별 시험(교양과정→전공기초과정→전공심화과정→학위 취득 종합시험)에 합격해야 다음 단계를 응시할 수 있었던 규제를 폐지했다.
즉 학위 취득 종합시험 이외에는 과정별 합격 여부와 관계없이 각 과정별 시험에 자유롭게 응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교육부는 "각 시험은 연중 한 차례씩 정기 시험 일정이 있는데 앞으로는 앞 단계 시험에 떨어져도 1년을 기다릴 필요 없이 다음 단계 시험을 먼저 치르면 된다"고 설명했다.
독학학위제란 국가에서 실시하는 학위 취득 시험에 합격한 독학자에게 학사 학위를 수여하는 제도로,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시험에 응시해 대학교를 다니지 않아도 스스로 공부해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과정별 학위 취득 시험을 모두 거쳐 종합시험에 합격하면 학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독학학위제의 가장 큰 장점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학습자가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다는 것. 특히 직장인들은 일과 학습의 병행이 가능해 시간과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그런데 단계별 시험 응시를 의무화한 그간의 규제는 학사 학위 취득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장기화해 독학자의 학위 취득 의지를 저하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이번 법령 개정안은 박근혜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춰 규제를 개선하고, 교육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학습 지원을 확대한다는 취지로 이뤄졌다.
부정행위자 경중에 따라 차등 조치
평생교육시설 학력도 학교처럼 인정
이번 개정에는 부정행위자 처리에 관한 내용도 담겼다. 기존에는 부정행위를 저지르면 3년간 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했으나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차등 조치하도록 개선됐다. 이는 부정행위의 경중을 반영하지 않고 모든 부정행위자를 일률적으로 처리했던 규정이 학습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더불어 지방자치단체가 평생교육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평생교육시설도 초·중등 사립학교에 준하여 회계, 교원 채용, 학교생활기록부 등을 관리해야 한다.
글 · 조영실 (위클리 공감 기자) 2016.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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