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신성장산업 등에 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고용·투자 세제 지원 대상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기한을 연장하고 근로장려금 지원, 출산·육아 세제 지원, 교육비·월세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하며 민생 안정 기반을 더욱 단단히 구축한다. 이 밖에도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횟수를 연 4회에서 2회로 줄이고, 납세 협력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 부담을 50% 경감하는 등 조세제도를 합리화한다.

▶유일호(오른쪽 두 번째) 부총리 겸 기획 재정부 장관은 7월 28일 서울 중구 대한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49차 세제발전 심의위원회에서 올해 세법개정안 방향에 대해 “경제 활력 제고 및 민생 안정에 중 점을 두고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7월 28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2016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 대상 법률은 내국세 11개, 관세 2개 등 총13개로, 7월 29일부터 8월 18일까지 입법 예고 후 차관·국무회의 상정을 거쳐 9월 2일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올해 세법개정안은 최근 중국의 경기 둔화,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등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투자 위축과 고용 둔화 움직임이 우려되는 가운데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고용 친화적인세제를 구축하며,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동시에 서민·중산층을 지원하며 민생을 안정시키는 방향으로 마련됐다.

이번 세법 개정으로 연간 3171억 원 규모의 세수 증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세수 증가 항목으로는 발전용 유연탄 개별소비세율 조정(4900억 원), 기업소득 환류세제 개선(1900억 원),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조정(1000억 원) 등이고, 세수 감소 항목은 교육비 세액공제 확대(1100억 원), 근로장려세제 확대(1000억 원), 고용·투자 세제 지원 대상 확대(400억 원), 출산 지원 세액공제 확대(300억 원) 등이다. 

11대 신성장산업 세액공제율 최대 30%로 인상
문화콘텐츠·친환경 차량 세제 지원 확대
먼저 미래 성장동력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한다. 미래형 자동차, 지능정보, 차세대 소프트웨어(SW) 및 보안, 콘텐츠, 전자정보 디바이스, 방송통신, 바이오헬스, 에너지신산업, 융·복합 소재, 로봇, 항공·우주 등 11개 분야 신산업 기술을 중심으로 신성장산업 연구개발(R&D) 세액공제를 전면 개편한다. 세액공제율을 매출액 대비 신성장 R&D 투자가 많을수록 더높은 공제율(최대 30%)을 적용할 계획이다.

신성장산업 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해 시설 투자를 할때는 투자금액의 10%(중견기업 8%·대기업 7%)를 세액공제하는 방안도 신설된다. 외국인 투자기업 세제 지원은 신성장산업 중심으로 개편하고 감면 범위와 한도(투자금액의 90%→00%)를 확대한다.

문화콘텐츠를 진흥하기 위한 세제 지원방안도 마련된다. 이를 통해 영화, 드라마 등 콘텐츠 제작비의 10%(중견·대기업 7%)가 세액공제된다. 또 신성장산업 R&D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문화콘텐츠 기술에 기존 게임, 영화와 함께 음악, 웹툰 등을 추가해 K-문화콘텐츠 성장을 뒷받침한다. 기술 거래 활성화를 위해 중견·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취득했을 때 세액공제(5%)해주는 제도를 신설하고, 중소기업이 기술을 취득했을 때는 공제율을 7%에서 10%로 인상한다.

오염물질 무배출 차량인 수소연료전지 자동차에 대해 400만 원한도로 개별소비세를 감면해주고, 전기차 대여업 관련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소득세, 법인세의 30% 세액을 감면하는 제도가 신설된다.

고용·투자 세제 지원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벤처기업 출자 시 출자액 5%, 세액공제
고용 활성화를 위해 고용·투자 세제 지원 대상을 유흥주점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한다. 이 개정안으로 기존 62% 수준이던 서비스업종 세제 지원 대상이 99%로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창출형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투자세액공제의 고용비례 공제액을 1인당 500만 원 인상해 중소기업의 고용을 적극 장려한다. 일자리 나누기 활성화를 위해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감소하는 임금을 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보전액의 50%를 소득공제한다.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1인당 2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하는 방안도 내년 12월까지 연장할 방침이다.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U턴 기업 세제 지원 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적용 요건을 완화해 국내 일자리 창출 환경을 개선한다. 지역특구에 입주한 서비스업에 대해서는 고용 실적과 연계해 법인세, 소득세 감면 한도를 우대함으로써 고용 창출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자금 여력이 있는 기업이 유망 벤처에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내국 법인이 벤처기업, 신기술사업자,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등에 출자할 경우 출자액의 5%를 세액공제한다.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인수·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도 완화한다. 50%였던 주식 인수 최소 비율은 30%로 낮아지고, 현금 지급비율 80% 이상은 50%로 완화한다. 개인이 벤처 투자 전용 사모투자전문회사(PEF)에 출자했을 때에는 PEF 투자 금액의 10%를소득공제하고 PEF의 벤처 주식 매매 시 증권거래세를 면제하는 등의 세제 지원방안도 신설한다. 창업·벤처자금 선순환을 유도하기 위해 벤처기업주식 양도 후 다른 벤처기업에 재투자 시 적용되는양도소득세 과세이연 요건도 완화한다.

설비 투자 촉진을 위해 기존 중소기업에만 해당됐던 설비 투자 가속상각제도의 적용 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지난 6월에 적용 기한이 완료된 것을 내년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 또 공장자동화 설비에 대한 관세 감면(감면율 50%)을 2018년 12월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수입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제도의 적용 대상을 수출 비중 50% 이상인 중견기업으로 확대해 중견기업 수출을 촉진한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사후면세점의 시내 환급 기준금액(1회 구매금액 200만원 이하→500만 원 이하)을 인상하고,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기한을 2017년 3월에서 같은 해 12월로 연장한다. 면세점의 안정적인 영업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기존 5년이었던특허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고, 갱신도 허용한다.

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은 물론 공급 과잉 분야의 사업 재편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운업계에 대해 2016년부터 2017년까지에 한해 해운기업의 톤세(해운 소득에 대해 선박톤수, 운항일수 기준 법인세 납부) 적용을 포기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또 재무구조 개선계획 등에 따라 금융기관이 대출채권을 출자전환할 때발생하는 손실에 대해 출자전환 시점에서 조기 손금 산입(기업회계에서는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았으나 세법에 따른 세무회계에서 손금으로 인정되는 회계방법)이 가능하도록 한다.

국책은행의 자본 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자본확충펀드의 법인세를 5년간 과세이연(기업의 원활한 자금 운용을 돕기 위해 자산을 팔 때까지 세금 납부를 연기해주는 제도)한다.

합병, 분할 등의 기업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물적 분할, 현물 출자로 과세이연된 경우 지분 50% 이상 의무 보유 기간을 현재 무기한에서 3년으로 완화한다. 아울러 고위험·고수익 투자신탁 과세특례(1인당 투자금액 3000만원까지 신탁 이자와 배당소득 분리과세 적용)를 내년 12월까지 연장하면서 자금 사정이 어려운 중소·중견기업의 회사채 발행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2019년 12월까지 연장
둘째 이상 출산 시 최대 70만 원 세액공제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대폭적인 세제 지원에 나선다. 서민, 중산층 세 부담 경감을 위해 신용카드소득공제를 2019년 12월까지 연장하고, 현재 일괄 300만 원인 공제 한도를 급여 수준별로 차등 적용한다. 저소득층의 근로를 장려하는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10% 수준 상향 조정한다. 경차 보급으로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고 서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경차 유류세 환급 특례(1000cc 경차에 대해 연간 10만원 한도로 유류세를 환급해주는 제도)를 2018년 12월까지 연장한다.

▶ⓒ조영철 기자

출산·육아에 대한 세제 지원도 확대된다. 둘째 이상 출산(입양 포함)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확대(둘째 30만→50만원, 셋째 이상 30만→70만 원)한다. 현재 분말형 분유만 해당되던 부가가치세 면제는 액상형 분유에도 적용된다. 또 출산·육아 등으로 일을 그만둔 경력단절여성을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사회보험료 공제율을 50%에서 100%로 확대한다.

초·중·고 체험학습비(학생 1인당 연 30만 원한도)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고, 든든학자금 등 원리금 상환액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한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월세 세액공제율 또한 기존 10%에서 2%포인트 인상하고, 배우자가 월세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공제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대규모 장기임대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내국 법인이 장기임대주택 부동산펀드·리츠에 투자할 때에도 세제를 지원한다. 대상은 임대 운영 15년 또는 300가구 이상 단지형 임대주택으로, 배당소득을 비과세하고 주식 양도차익을 특별 공제한다. 주택 임대차시장 안정을 위해선 연 2000만 원 이하의 주택 임대수입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를 2018년 12월까지 연장한다.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 감면은 2019년 12월까지 늘린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서는 신용카드 등부가가치세 매출세액공제 우대공제율을 2018년 12월까지 연장한다. 중소기업의 열악한 고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취득한 근로자 복지증진시설 취득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인상(7→0%)한다.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노후 대비 자금 마련을 위해 가입하는 노란우산공제는 가입 후 5년 이내 해지 시 부과되는 중도해지가산세(2%)를 폐지한다.

부가가치세 환급 및 영세율 적용 대상인 농어업용 기자재 범위를 확대하고,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5~30%) 대상에 임업을 추가한다. 장애인 생활 안정을 위해선 직계존비속, 친족이 아닌 타인이 장애인신탁을 통해 증여하는경우에도 증여세 과세를 면제할 방침이다.

과세의 공평성과 조세제도의 합리화를 위한 세법 개정안도포함됐다. 먼저 자본소득 과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주식 양도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상장법인 대주주 범위를 2018년 4월부터 확대한다. 해외 우수 인력 유치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 과세특례를 2019년 12월까지 연장하되 과세 형평을 감안해 특례세율을 기존 17%에서 19%로 조정한다. 또 외국 법인 국내 지점의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를 내국 법인과 동일한 수준(사업연도 소득의 80%)으로 신설한다.

외국인 과세특례세율 17→9%
기업소득이 배당보다 임금 증가, 투자로 환류되게 유도
역외 세원을 확보하기 위해 다국적기업의 국가별 보고서 제출제도를 도입한다. 다국적기업이 조세조약상 유리한 세율이 부과되는 국가에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세금을 회피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으로 다국적기업에 국가별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한다. 올해 과세연도분에 대해 작성해 2017년 말까지 제출하도록 하고, 2018년부터는 다자 간 협정에 따라 다른 국가와도 국가별 보고서를 교환할 예정이다. 역외 조세 회피 방지 및국내 재산에 대한 과세권 확보를 위해 대주주 등 국내 거주자가 이민 등 국외 전출로 비거주자가 될 경우, 국외 전출일에 국내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 20%를 과세한다.

한편 중소기업에 대한 임금 증가 요건을 완화하기 위해 근로소득증대세제를 개선한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자에 대한 분리과세제도를 5%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공제 한도(2000만 원)를 신설해 배당소득 증대세제를 개선한다. 또 기업소득이 배당보다 임금 증가, 투자로 환류될 수 있도록 임금 증가 및 배당에 대한 가중치(투자·임금 증가·배당 1:1:1→:1.5:0.8)를 조정할 예정이다.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세금 신고·납부와 직접 관련성이 적은 자료 제출 등 납세 협력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 부담을 50% 경감한다.

납세 편의를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부담을 덜기 위해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횟수를 연 4회에서 2회로 2018년부터 축소한다. 관세가 감면되는 대형 제조설비 등을 공장 등 설비가 설치·사용되는 장소로 반입해야 하는 기한을 현행 1개월에서 최대 3개월로 연장하며 절차를 개선한다.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협회장외시장(K-OTC)에서 거래되는 비상장 주식의 증권거래세율을 0.5%에서 0.3%로 인하하고, 우정사업본부의 차익 거래에 대해 2018년 12월까지 증권거래세를 면제한다.

경제 활력 제고
• 신성장산업 R&D 세액공제를 미래형 자동차, 지능정보 등 11대 신산업을 중심으로 전면 개편, 세액공제율을 최대 30%로 인상
• 신성장산업 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한 시설 투자 시 10% 세액공제 신설(중견기업 8%, 대기업 7%)
• 영화·드라마 등 영상콘텐츠 제작비의 10%(중견·대기업 7%) 세액공제 신설
• 고용·투자·R&D 세제 지원 대상 네거티브방식으로 전환
• 국내 일자리 창출 위해 U턴 기업 세제 지원 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적용지역 등 요건 완화
• 사업 재편계획에 따라 선제적·자율적으로 구조조정하는 기업에 대해 세제 지원 강화

민생 안정
•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기한 2019년 12월까지 연장(일괄 300만 원 공제 한도는 급여 수준별로차등 적용)
• 출산 지원을 위해 둘째 이상을 출산·입양하는 경우 세액공제 확대(둘째 30만→50만 원, 셋째 이상 30만→70만 원)
• 경차 유류세 환급특례 적용 연장 (2018년 12월까지)
•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월세 세액공제율 인상(10→2%)
• 연 2000만 원 이하 주택 임대수입 소득세 비과세 연장(2018년 12월까지)
• 중소기업 근로자 복지증진시설 투자 세액공제율 인상(7→0%)
•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장애인신탁의 증여자 범위 확대

공평 과세 및 조세제도 합리화
• 다국적기업의 국가별 보고서 제출제도 도입
• 거주자의 국외 전출 시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일명 국외전출세) 신설
• 기업소득 환류세제 : 기업소득이 배당보다 임금 증가, 투자로 환류되도록 개선하고 벤처기업 신규 출자를 투자 범위에 포함
• 주식 양도세 예정신고 횟수 축소(연 4→회)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에 중고차 중개·소매업 등 3개 업종 추가

글 · 박샛별 | 위클리 공감 기자  2016.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