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재기를 꿈꾸는 기업인들을 위한 실질적 금융 지원을 이어나가고 있다. 먼저 중소기업청은 2010년부터 실패 이력 때문에 민간자금 이용이 어려운 재창업 추진 중소기업인에게 재창업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사업 실패(폐업) 후 재창업(예정)한 기업으로,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등의 정보(신용불량)가등재돼 있거나 신용등급 3등급 이하인 저신용자로 분류된 재창업(희망) 기업인이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시설자금 45억 원, 운전자금 10억 원 이내로 대출이 가능하고, 정책자금 기준금리(2016년 1분기 2.52%)가적용된다. 재창업자금은 2010년 시행 이후 2015년까지 1800여 개 업체에 자금을 지원했고, 올해 600여 개 업체에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는 1000억 원 규모로 재창업자금을 지원한다. 이 같은 지원에 힘입어 재창업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기업 생존율이 5년 차 기준 73.3%로전체 창업기업 5년 차 생존율인 30.9% 대비 높은 생존율을보였다.
▶중소기업청 재도전종합지원센터에서 재기 희망자가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고 있다. ⓒ중소기업청
성공적인 재창업을 위한 재도전성공패키지도 지난해 마련됐다. 재도전성공패키지는 재도전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는 우수(예비) 재도전 기업인을 발굴해 실패 원인 분석 등재도전 교육과 함께 시제품 제작과 창업 준비 활동에 필요한 사업화 자금 등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예비재창업자 또는 재창업 3년 이내 기업의 대표자로, 재창업에 필요한 사업화 자금을 3000만~1억 원 규모(소요비용의 70% 이내)로 차등 지원한다. 특히 재도전성공패키지는 지난해 신설된 신규 사업임에도 지원자 59명 전원이 재창업에 성공했고, 매출 22억 원, 신규 고용 84명 등의 유의미한 성과를 거뒀다. 재창업 지원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 재도전종합지원센터 누리집(www.rechallange.go.kr)을 통해 확인할 수있고, 지역별 재도전종합지원센터 7곳(서울, 대구, 부산, 대전, 광주, 경남, 인천)에서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재창업자금 수혜기업 생존율 73.3%
재도전성공패키지 지원자 59명 전원 재창업 성공
금융위원회와 중소기업청은 지난해 10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창의·혁신·기술형 기업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재기 지원 활성화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신용회복위원회의 ‘중소기업인 재창업 지원제도’를통해 재기 희망 기업인에게 채무 조정과 재창업자금을 병행 지원하고 있다.
중소기업인 재창업 지원제도는 신용회복위원회,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이 공동으로 참여해 연대보증 채무 조정이 필요한 재기 지원자에게 채무 조정과 신규 자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경영에 실패한 중소기업인으로 재창업 의지가 확고하고 사업계획이 충실한 사업자(또는 예비창업자) 중 선별한다. 지원 대상자의 채무를 조정할 때 이자는 전액 감면해주고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 신용보증 보유 채권 중 상각채권원금은 최대 75% 범위 내에서 감면해준다. 이 밖에 신용 회복 지원 협약기관 보유 채권은 신용회복위원회 감면기준을 적용하며 최장 8~10년 분할 상환할 수있다. 대출 지원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사업 소요자금범위 이내 최대 30억 원, 운전자금 최대 10억 원까지 가능하며, 기술보증과 신용보증에서 대출금액의 50%를 보증해준다.
글· 박샛별 (위클리 공감 기자) 2016.10.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