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17일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화장실에서 한 여성이 무참히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이 벌어진 지 1주일 만에 부산에서는 여성 두 명이 길거리에서 이유 없이 폭행당하는 사건이 벌어져 세간에 충격을 안겼다. 사건 이후 범죄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여성의 안전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정부도 대응책 마련에 발 빠르게 나섰다. 정부는 6월 1일 열린 제4회 법질서관계장관회의에서 ‘여성 대상 강력범죄 및 동기 없는 범죄 종합대책’ 등을 논의•확정했다. ▶대상자 조기 발굴•치료 ▶범죄자 처벌•수용자 치료관리 강화 ▶피해자 지원 ▶양성평등 문화 조성 등 추진이 주요 골자다.

골목길•우범지역 CCTV 대폭 확충
정신질환•알코올 중독 치료 지원 강화

정부는 강남역 살인 사건을 계기로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에 대해 좀 더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고 피해자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다. 해당 사건이 정신분열증 환자에 의한 동기 없는 범죄, 이른바 ‘묻지마 범죄’로 분석되면서 정신질환자 치료 지원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종합대책으로는 첫째, 범죄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환경 개선이 언급됐다. 지역 개발사업에 범죄 환경 분석 및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한 범죄 예방 환경 설계를 반영하는 등 부처 간 협업을 통해 범죄 예방 환경 개선(CPTED) 사업을 강화해나간다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경찰 범죄예방진단팀을 신설하고, 비상벨 설치 등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며, 골목길과 우범지역 등 범죄 취약지역에 CCTV를 확충(2017년까지 총 5493개소에 설치 예정)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해나갈 계획이다.

▶ 정부는 6월 1일 범죄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여성들의 안전 및 양성평등 인식 제고를 위해 ‘여성 대상 강력범죄 및 동기 없는 범죄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신축 건물의 남녀 화장실 분리 설치 의무 대상 범위도 확대할 예정이다. 더불어 기존 공용화장실을 분리 설치할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추진한다.

여성 대상 강력범죄 빈발지역을 중심으로 가시적인 치안 활동도 적극 전개해나간다. 해당 지역에 대한 순찰•거점근무를 늘리고, 여성 불안을 가중시키는 주요 범죄(강도•강간, 여성 영세상인 갈취, 여성 근무 주점•노래방 등 갈취, 데이트폭력 사범 등)를 집중 단속한다. 범죄 취약요인 집중 신고기간(6월)을 운영해 여성 안전 위협요인을 파악하고, 각 경찰서별로 ‘국민제보 신속대응팀’을 구성해 주민 신고에 신속히 대응하는 조치를 추진한다.

둘째, 정신질환 및 알코올 중독에 대한 치료 지원을 강화한다. 중증 정신질환자 조기 발견을 위해 정신병증이 처음 발병하는 청소년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기반 조기 발굴체계를 마련하고, 읍•면•동 복지 차원에서 방문보건서비스 시 정신건강 문제 확인도 강화한다. 또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50개소), 정신건강증진센터(225개소)를 통해 알코올 중독자 고위험군 조기 발굴 및 의뢰를 강화한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대처도 좀 더 적극적으로 바뀐다. 개정된 정신보건법에 따라 경찰관이 자해•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를 발견한 경우 ‘위험성이 명확히 인정되고 조치 가능한 때’에 한해 응급입원, 행정입원 요청 등의 경찰 조치를 실시한다. 동시에 행정입원의 인권침해 우려 해소를 위해 정신질환자 판단용 체크리스트, 입원 요청기준 등 매뉴얼을 정비하고, 위법한 강제입원 구제를 위한 인신보호관 제도 도입을 재추진키로 했다.

퇴원한 정신질환자의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사회복귀시설도 전국에 충분히 갖춰지도록 지자체의 사회복귀시설 설치 및 운영을 독려할 예정이다. 현재 전국 사회복귀시설은 333개소로 이 중 52%는 수도권에 위치해 있다.

흉악범죄자 별도 수용해 관리•감독
스마트기기 활용한 피해자 치료•지원 강화

셋째,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 및 관리를 강화한다. 강력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주취•정신장애 경미 범죄자의 재범 방지를 위해 도입된 치료명령제도(2016년 12월 2일 시행 예정) 시행에 필요한 하위 법령을 조속히 정비한다. 그동안 주취•정신장애인이 중범죄를 저지르면 ‘치료감호’를 집행했지만 경미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치료를 받을 방법이 없어 중범죄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있어왔다. 그러나 개정된 치료감호법은 경미 범죄자에게도 치료를 적용해 재범을 방지하게 된다.

고위험군 치료감호 대상자에 대한 치료감호기간 연장제도 적극 활용한다. 이와 함께 형기 종료된 연쇄살인범 등 흉악범죄자를 별도 수용해 관리•감독하며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보호수용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여성 대상 강력범죄자 가석방 심사 강화 및 석방 예정자 적극 통보 등 강력범죄자에 대한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넷째,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을 집행한다. 여성은 양형기준상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로서 원칙적으로 형량 범위 내 최고형을 구형하고, 구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적극 항소하는 등 올해 3월에 마련된 강화된 형사처분 기준을 적극 적용하게 된다.

또한 경찰서별로 편성돼 있는 ‘연인 간 폭력 근절 TF(총 251개팀, 3533명)’를 활용해 데이트폭력 발생 시 즉시 현장 출동하고, 상습폭력의 경우 구속 수사하는 등 엄정한 대응과 맞춤형 신변 보호도 실시한다.

다섯째, 피해자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이 이루어진다. 여성 등 강력범죄 피해자 지원 측면에서는 국선전담변호사를 추가 배치(2015년 15곳→2016년 17곳)하고, 진술 조력인을 추가 양성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스토킹 등 반복적 폭력범죄 피해자나 보복 우려 피해자 등에게는 수사 초기부터 스마트기기(웨어러블 긴급호출기)를 지급해 보유자의 위치를 확인하고, 강력범죄 여성 피해자를 위한 심리진단 및 치유 앱(보드미) 개발•보급을 추진한다.

더불어 강력범죄 피해자 심리치유 전문시설인 ‘스마일센터(2019년까지 전국 18개 지역 설치 예정)’와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상담 지원을 위한 ‘해바라기센터(2016년까지 1개소 증설 예정)’를 주요 지역에 확대 설치해 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지원을 강화한다.

여섯째, 양성평등 문화가 조성되도록 노력한다. 우리 사회에 양성평등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방송 및 온라인 환경 개선, 인식개선교육 및 캠페인 강화,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한 제도 개선 등을 더욱 실효성 있게 추진한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업해 ‘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중 양성평등 심의 조항을 확대(3→5개)•구체화(2016년 7월 개정 예정)하고, 포털사이트 자체 필터링 기준에 혐오 표현 등을 포함하도록 권고하는 방안이다. 다중이용시설 및 여성•아동 안전 취약시설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해 특정 성에 불리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나갈 예정이다.

글 · 김가영 (위클리 공감 기자) 2016.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