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을 받기 힘든 농산어촌 학생과 도시 저소득층 학생들도 학교에서 선행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올 하반기 건전한 공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한 법 개정안이 마련된다. 지난 5월 제342회 국회 임시회 본회의에서는 교육 관련 각종 규제 완화 및 학생 안전과 인권 보호, 학부모 불편사항 해소, 권한 위임 등의 내용을 담은 교육부 소관 법안 22개가 의결됐다.
의결된 법안 중에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하 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이는 선행교육에 대한 사교육 수요를 방과후학교에 흡수하는 제도적 기반을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공교육정상화법 개정은 법 제정 이후 방과후학교에서 선행교육이 전면 금지돼 오히려 사교육비가 증가하고 방과후학교 운영상 어려움이 생기는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전체 고등학교는 방학 중 방과후학교에서 선행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특히 농산어촌과 도시 저소득층 밀집 중·고등학교에서도 방과후학교에서 선행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으며, 교육과목 제한은 없다. 방과후학교 과정 중 선행교육이 가능한 학교는 교육급여 수급권자, 한부모가족 자녀, 북한이탈주민 자녀, 다문화가족 자녀 등의 교육 취약계층이 재학생의 10% 이상 또는70명 이상인 학교를 도시 저소득층 밀집학교로 지정해 운영한다.
이 밖에 시·도교육감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도 교육과정정상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다. 지정된 학교는 방과후학교 수업 중 선행교육을 하게 될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를 통해 상대적으로 교육 여건이 열악한 지역 학생들의 교육 격차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 내용은 2019년 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운영 결과 등에 따라 추후 확대 여부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선행교육 유발 행위를 사전에 근절하기 위해 시·도 및 대학의 책무성을 강화한다. 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에는 선행교육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인 고입·대입시험의 현 교육과정의 난이도를 벗어난 시험 등을 제한하도록 하는 법적 규제도 포함됐다. 대학에 입학전형 영향평가위원회 설치 및 심의를 의무화하고, 시·도교육감에게 학교로부터 받은 영향평가 결과를 공표함으로써 각 대학과 시·도는 선행학습을 조장하지 않는 범위에서 평가를 진행하도록 한다.
시·도 및 대학의 책무성 강화
교육과정 난이도 벗어난 시험 등 제한하는 법적 규제 포함
이전에는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입학전형을 운영하는 사안이 발생할 경우 교육과정정상화 심의위원회가 심의하고 교육부가 시정 명령을 내리는데, 시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재나 처분이 어려웠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대학에서는 논술, 면접·구술고사, 실기검사 등 대학별 고사를 실시하면서 고교 교육과정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할 경우 시정이 불가능하더라도 이행 여부와 관계없이 관련 교원 징계 요구, 모집 정지 같은 행정처분이 가능하다.
교육부 공교육진흥과 권진 사무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상대적으로 교육 여건이 열악한 농산어촌과 도시 저소득층 밀집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선행학습에 대한 수요를 공교육으로 흡수할 수 있게 돼 교육 격차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번 입법예고 기간 중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규제 심사 및 법제 심사 등을 거쳐 올해 7월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글 · 박샛별 (위클리 공감 기자) 2016.07.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