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은 시간제 근로자의 시간당 평균임금이 전일제 근로자와 똑같다. 두 근직제 사이에 임금 격차가 큰 우리나라와 대비된다. 출산에 따른 수당도 동등하게 지원된다. 출산·육아휴가도 받을 수 있으며 직업 훈련이나 연금 가입에 있어서도 전일제 근로자와 차별을 받지 않게끔 돼 있다. 영국은 지난 2000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 간제근로자법’을 제정했다. 근로 조건을 개선해 시간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함이었다.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은 3월 7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시간선택제 일자리 해외사례 연구’ 발표회를 가졌다. 우리보다 앞선 선진국 사례를 연구해 국내 현실에 맞게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발전시킨다는 것이 행사 취지다.
영국을 비롯해 네덜란드·일본·독일·스웨덴 5개국의 사례가 소개됐다.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발전과정·현황·특징 소개가 주된 내용이었다.
이들 사례 국가들은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시간제 근로자 관련 법안을 마련해 전일제 근로자와의 차별을 금지하고, 복지제도를 통해 이들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네덜란드는 1982년 바세나르 협약을 시작으로 1996년 근로시간에 따른 차별금지법, 2000년 근로시간조정법 등 법적 장치를 차례로 마련해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발전시켰다. 임금과 연장근로 수당, 보너스, 휴일급여 등에서 차별을 없애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그 결과 실업률을 낮추고 일자리를 늘릴 수 있었다. 2012년 네덜란드 전체 고용에서 시간제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48.3퍼센트다. 여성 고용자 중에는 77퍼센트가 시간제 근로자이다.
일본 시간제 근로자 비율 2010년 기준 전체 26.6퍼센트
일본은 시간제 근로자를 보호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기간제·시간제 등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이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사업주를 지원한다. 일본의 시간제 근로자 비율은 2010년 기준 전체 근로자의 26.6퍼센트다.
스웨덴은 부족한 노동력을 채우기 위해 여성을 노동시장에 참여시키는 정책을 폈다. 공공육아시설 확대, 유급 육아휴직 제공 등이 골자다. 각종 공공복지 서비스에서도 전일제 근로자와 차별할 수 없도록 했다. 그 결과 2012년 시간선택제 일자리 중 여성 근로자의 비율이 67.5퍼센트까지 늘었다.
독일은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일할 경우 근로시간을 단축시켜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제정했다. 시간제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배려하고 전일제 근로자와의 차별을 금지하는 것도 법제화했다. 특히 저임금 근로자에 대해 사회보험료와 세금을 면제해 주었다. 그 결과 2012년 기준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비중이 22.1퍼센트를 기록했다.
글·남형도 기자 201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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