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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여성가족부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을 통해 지난해 ‘성범죄자 알림e’ 누리집에 공개된 어린이·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신상정보등록 대상자) 1,675명의 선고 형량 등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 중 어린이·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43.4퍼센트가 성범죄자 거주지역에서 일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범행 장소로는 가해자나 피해자의 집(34.4퍼센트)이 가장 많았다.
이런 뉴스를 접할 때 궁금한 것이 ‘우리 지역에는 성범죄자가 몇 명이나 살까?’ 하는 것이다. 2012년 7월 통영 초등학생 성폭행 살해사건, 8월 나주 초등학생 납치 성폭행 방치사건, 제주 올레길 성폭행 살해사건 등이 잇달아 일어나면서 거주지역의 성범죄자 신상정보 파악은 더 중요한 일이 됐다.
정부는 국민들이 수시로 거주지역의 성범죄자 현황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범죄자 알림e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누구나 실명인증만 거치면 이름과 각 읍·면·동 및 시·도별 지도 검색을 통해 성범죄자를 검색할 수 있다.
‘성범죄자 알림e사이트’에 접속하면 지도 검색과 조건 검색이 나온다. 지도 검색으로는 지도에서 시·도를 클릭해 성범죄자를 검색할 수 있다.
조건 검색은 각 읍·면·동 및 이름·학교 등 다양한 조건 내용을 입력해 성범죄자를 알 수 있는 방법이다.
직접 지도검색에서 ○○시·군·구를 검색했더니 한눈에 읍·면·동별 성범죄자 숫자가 5명 이하는 초록색, 10명 이하는 파란색, 10명 초과는 빨간색 사람 모양으로 표시그림이 보였다. 그림을 클릭해 봤더니 성범죄자의 목록이 보이고 해당 성범죄자의 이름을 클릭하면 성범죄자의 사진은 물론 나이, 신체정보, 주민등록 주소 및 실제 거주지, 성범죄 요지와 전자발찌 부착 여부 등을 자세히 볼 수 있었다.
또한 ○○시·군·구 지도검색 후 상단에 성‘ 범죄자 주변학교 반경 1킬로미터’를 체크하고 성범죄자를 클릭했더니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주변에 거주하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도 쉽게 볼 수 있게 돼 있었다. 직접 기자가 사는 동네 인근 중학교 주변을 살펴보았더니 두 명이 나왔다.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 김종문 주무관은 “성범죄자 알림e사이트를 방문해 누구나 사전에 성범죄 위험을 예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글·박미숙 기자 2013.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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