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억울(가명) 씨는 얼마 전 가짜 임대차계약 사기를 당했다. 평생 농업에 종사한 김씨는 법률 지식이 없어 이런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몰라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다. 도움받을 곳도 마땅찮았다. 그가 사는 동네는 변호사 사무실 하나 없는 무변촌(無辯村)이었기 때문이다. 사면초가에 놓인 김씨에게 옆집 주민 박공감(가명) 씨는 “마을변호사 제도를 이용해 보라”고 조언했다.

마을변호사 김씨는 박씨의 조언대로 자신이 사는 지역의 마을변호사가 누구인지 확인한 후 전화를 걸었다. 김씨는 별도의 비용과 방문 없이도 마을변호사에게 구체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었다. 마을변호사는 김씨가 법률구조를 안내받을 수 있도록 인근 법률구조공단에 그를 소개해 주기도 했다.

마을변호사 제도는 법률 도움을 받기 어려운 무변촌 지역주민들을 돕기 위해 지난 6월 5일 안전행정부·법무부·대한변호사협회가 함께 마련한 서비스다. 전국 3,500여 곳 중 898곳의 읍·면·동에서 신청서를 접수해 마을변호사 413명을 선정, 250개 마을에 배정했다.

마을변호사의 주민 상담은 전화·인터넷·팩스를 통해 이뤄진다. 무변촌 마을 주민들이 변호사 사무실까지 직접 방문해야 하는 어려움을 덜고 손쉽게 상담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전화 상담이 어려운 경우 각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상담카드를 작성해 마을변호사에게 보내면 구체적인 상담이 가능하다.

상담 후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마을변호사의 안내에 따라 신속하게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마을변호사가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을 통해 구조 신청을 해 직접 법률구조를 담당하거나, 인근 법률구조공단에 안내한다. 마을 주민들은 별도의 비용 없이 변호사 도움을 받아 법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우리 지역 마을변호사를 찾으려면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마을변호사’를 검색하거나 관련 캠페인 홈페이지로 들어가면 된다. 시·도와 시·군·구 등을 설정하면 해당 지역 마을변호사 이름과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를 알 수 있다. 근무시간(9~18시)에 맞춰 마을변호사 사무실로 전화하거나 이메일을 보내면 상담 가능하다. 그 밖에 법무부 스마트폰 앱인 ‘로앤톡’에서도 마을변호사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법률홈닥터 마을변호사가 무변촌 주민들을 위한 서비스라면 ‘법률홈닥터 제도’는 취약계층 서민들을 위한 법률 서비스다.

변호사 자격을 갖춘 법무부 소속 법률홈닥터가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협의회 등 지역 거점기관에 배치돼 법률문제해결을 위한 도움을 준다. 출장·방문 상담 등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란 점이 기존 서비스와 다른 장점으로 꼽힌다.

현재 전국 27곳의 지방자치단체 및 사회복지협의회에 법률홈닥터 27명(변호사 20명, 공익법무관 7명)이 배치돼 활동 중이다. 지난해 5월 정식 출범 후 올해 4월까지 2만717건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했다.

법률홈닥터의 역할은 주로 ▶소송 이전의 1차 무료 법률상담과 법률문서 작성 ▶지역사회의 복지 네트워크와 결합해 법률문제 방치자들을 발굴,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 ▶기타 조력기관 연계 및 법 교육 제공 등이다.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국선변호사 지난해 3월 도입됐다. 성폭력 피해자 상담과 자문, 고소장 작성부터 수사·재판 종결까지 전 과정을 지원한다.

제도 도입 초기 1년 동안에는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해 3,300여 명이 840명의 국선변호사로부터 법률 지원을 받았다. 지난 6월부터는 지원 대상이 모든 성폭력 피해자로 확대됐다. 10월 대검찰청 형사부 통계에 따르면 7월부터 한 달간 성폭력 사건에 대한 국선변호사 지정건수는 전체 성폭력 사건의 37.9퍼센트를 차지할 만큼 안정적 정착 단계에 있다. 성폭력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는 검사의 신청에 따라 이뤄진다. 검사가 피해자의 변호인을 법원에 신청하면, 피해자는 재판 과정 중에 국선변호사의 법률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국민검사청구 제도 금융회사로부터 피해를 입은 금융소비자들은 ‘국민검사청구 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국민검사청구 제도는 같은 문제로 손해를 입은 금융소비자가 200명 이상일 때 금융감독원에 검사를 청구해 스스로 권리를 찾도록 하는 제도다.

검사 청구 후에는 ‘국민검사청구심의위원회’가 검사 실시여부를 심의한다. 검사 실시가 결정되면 금융감독원 금융서비스개선국이 이를 담당, 청구인 대표에게 청구사항에 대한 검사 결과를 통보한다.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 사유를 금융소비자에게 통지하도록 돼 있다.

국민검사청구를 신청하려면 이익 침해 금융소비자 200명 이상이 대표자를 선정해 검사청구서, 청구인 연명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를 작성한 후 금감원에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신청 양식은 금감원 홈페이지 참여마당의 검사청구제도 안내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글·남형도 기자 201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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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검사청구 금융감독원 www.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