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는 단시간 근로자도 초과근무 시 50퍼센트의 임금을 더 할증받는다. 지금까지는 정규직 근로자와 다르게 기간제 근로자(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와 단시간 근로자는 초과근무에 대한 급여도 차별대우를 받아왔다. 법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지만, 고용주 입장에서는 그리 문제되지 않는 수준이어서 고의적 차별대우를 예방하기 어려웠다. 이를 시정키 위해 앞으로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의 3배 이내에서 배상명령을 내려 고용주에게 실질적인 손실을 발생시킴으로써 근본적으로 불법행위를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를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소득세나 자동차세와 같은 국세·지방세의 경우 이미 신용카드로 납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결과다. 다만 최고액이 1천만원이라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아동학대범죄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최대 무기징역으로 강화되고 부모의 경우 친권을 박탈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됐다. 9월 29일부터 시행하는 아동학대 특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로 인해 생명을 위험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면 5년 이상(최고 무기징역)의 형벌을 받게 된다. 거기에 가중처벌도 더해진다. 특히 아동복지시설 종사자가 아동학대를 저지르거나 상습 범죄자일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된다.
또한 앞으로는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신고의무자(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도 300만원에서 500만원 이하로 상향된다. 이밖에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글·김상호 기자 201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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