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차 산업혁명이 전개되는 상황에서 문재인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새로운 정책 기조와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왔다. 우리 사회와 경제에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하려면 기존의 정책과 제도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으며, 정책과 제도를 재점검해 새롭게 디자인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과거 이윤주도 경제성장을 기대한 주력 산업의 수출이나 대기업에 대한 집중 지원 정책은 기대와 달리 우리 사회에 양극화 현상과 장기간 저성장 문제를 가져왔다. 문재인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수요 측면에서는 소득주도 성장에 중점을 두고, 공급 측면에서는 혁신성장과 공정경제를 통해 좋은 일자리를 창출해 우리 경제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과 제도로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정부의 새로운 국정운영 기조와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를 요구하는, 거대한 전환(great transformation)이 필요한 시대에 처했고, 이에 따라 새로운 시대정신과 정책 환경의 변화에 부합하는 정책목표, 정책대상, 정책수단을 설정하고 그에 맞는 정부의 역할과 추진체계를 새롭게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배경하에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에 이어 혁신성장을 중점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혁신성장은 기존에 추진했던 정책들과는 그 지향점과 정책 대상·수단에 있어 근본적인 변화를 필요로 한다. 일각에서는, 혁신이 주로 기업들이 현재 주어진 자원으로 보다 더 많은 가치를 생산하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정부가 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가 과거와 크게 달라질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일리 있는 주장이다. 그래서 정부도 혁신성장을 공급 측면에서는 장기 성장 전략으로, 수요 측면에서는 단기 소득주도 성장을 보완하는 전략으로, 이분법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 성장은 기존 이윤주도 성장과는 그 목적과 대상에 있어 궤를 달리하는 정책이다.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양극화와 저성장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장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종합 성장 전략이다. 비록 현재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주요 정책이 주로 최저임금 인상, 보육과 교육 국가책임 강화, 사회안전망 확충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나 향후 소득주도 성장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공급 측면에서 ‘임금 상승에 따른 생산성 향상 효과’와 ‘고부가가치 부분으로 산업구조 개선 효과’가 뒤따라야 한다.
따라서 향후 혁신성장을 위한 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혁신적 비즈니스 여건을 조성하는 데 둬야 할 것이다. 소득주도 성장이 지속 가능한 성장이 되려면 생산성을 기반으로 한 임금인상이 이뤄지고, 기업들이 지금보다 더 많은 부가가치를 생산할 수 있는 분야로 사업을 빠르게 재편해야 한다. 혁신성장을 위한 정부정책과 제도가 소득주도 성장의 정책목표와 연계돼야 하고, 정책대상 또한 소득주도 성장이 지향하는 목표에 부합되도록 설정돼야 한다. 추진체계 역시 기존의 부처별 개별 추진보다는 부처 간 협력과 민관협력을 기반으로 한 맞춤형 또는 패키지형 지원 방식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불확실성과 위험이 상존하는 전환기에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미국과 독일, EU(유럽연합) 등 선진국 정부의 대응에서 볼 수 있듯이, 불확실하고 위험한 시대엔 단독부처 대응보다는 여러 부처의 공동 대응이 필수적이며 비용 측면에서도 효과적이다.
장석인 |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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