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한국판 뉴딜 인물·장소’ 선정 의미는?
“한 번도 위기가 아니었던 적이 없습니다. 한순간도 기회가 아니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20여년 전 외환위기라는 긴 터널을 통과하던 때를 돌아보면 참혹한 시기였다. 반면 거대한 기회의 순간이기도 했다. 이렇듯 위기와 기회는 늘 함께 붙어 다닌다. 삶의 궤적과 같이 산업의 선순환은 쇠퇴하는 산업과 차세대 신산업의 연속선상 위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위기와 기회의 교차점이 바로 지금이다. 그래서 정부도 국가 프로젝트,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고 있다. 위기와 기회의 공존 속에서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동력은 정부의 명확한 정책 비전 제시와 그에 따른 실질적 지원, 과감한 규제개혁과 제도 개선이다. 변화하는 시대에 필요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새로운 산업생태계에 적합한 제도를 조성해주는 것이다. 모든 정부부처가 한 방향으로 비전을 공유하는 국가 프로젝트가 필요한 이유다.
그렇다면 국가 프로젝트인 한국판 뉴딜이 단순히 구호에서 끝나지 않고 성과를 거두려면 전제 조건은 무엇일까? 우리 앞에 놓인 엄중한 위기와 기회의 상황 속에서 차세대 생태계에 맞는 정책 지원을 얼마나 빠르게 구현할 수 있을지 생각해봐야 한다.

신자본 시대, 디지털 뉴딜 통해 응답해야
현재 대한민국을 비롯한 전 세계는 신자본(Neo-capital) 시대 앞에 놓여 있다. 신자본은 눈앞의 이익이 아닌 판을 바꾸는 기술과 철학 위에서 상상 이상의 가치를 추구할 때 창출해낼 수 있다. 10년 이상 이어진 양적완화와 그로 인한 물리적 자산가치 상승은 더 큰 양극화를 불러왔다. 이런 와중에 코로나19는 산업 재편과 자본의 양적완화 끝자락에 발현해 모두에게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혼돈의 상황을 안겨줬다. 여기서 말하는 혼돈의 시대는 경기침체와 일자리 위기를 의미하지만, 동시에 최고의 수익을 내는 산업과 개발자 기근 현상과 같은 극단적 현실의 교차를 뜻한다.
인공지능을 비롯해 블록체인 기술, 데이터 기반의 플랫폼 산업은 우리 모두에게 신자본 시대의 신호를 보내주었다. 바로 지금 디지털 뉴딜로 응답해야 할 때다. 그러면서도 산업화와 정보화 과정을 통해 드러난 수많은 공공문제(환경·인권·보건 등)도 해결해야 한다. 그린 뉴딜을 통해 응답해야 하는 과제다. 산업을 육성하되 우리 인류의 지속 가능성을 증진해야 한다는 요구에 응답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래야 신자본을 만들고 고르게 나눌 수 있기 때문이다. 국제사회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공유하고 기업은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에 박차를 가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최근 정부는 ‘이달의 한국판 뉴딜’ 인물·장소를 선정하기 시작했다. 형식만 놓고 보자면 과거에도 이와 유사한 활동을 했었다. 예를 들어 문민정부 때는 ‘세계화’라는 비전을 내걸고 ‘신한국인’을 선정했다. 외환위기 직후 국민의정부가 내건 정책 비전은 ‘제2의 건국’이었다. 그리고 그 주역으로 ‘지식인’이라는 특정인을 본보기로 내세웠다.
당시 기사를 보면 버섯을 재배해 인터넷으로 거래하던 농민이 신지식인이었다. 지금은 인공지능과 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팜’을 개발하거나 적용한 것이 한국판 뉴딜의 인물·장소가 될 것이다. 당시에 ‘번개배달’ 중국집 종업원이 신지식인으로 선정됐다면 이제는 플랫폼 경제를 선도하는 데이터 기반의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플랫폼이 디지털 뉴딜의 중심에 있다.

‘이달의 한국판 뉴딜 인물·장소’는 본질을 강조
그렇다면 ‘이달의 한국판 뉴딜 인물·장소’를 선정하는 것이 과거의 유사한 활동과 어떤 점이 다를까? 과거에는 ‘상징’에 초점을 뒀다면 ‘이달의 한국판 뉴딜 인물·장소’는 ‘본질’을 강조한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다. 이는 세계화, 제2의 건국과 같은 비전보다 세부 추진 과제에서의 ‘구체성’ 때문이다. 한국판 뉴딜이라는 10대 중점과제를 담고 있는 구체적인 정책을 기반으로 한 개별 영역 내 숨겨진 인물과 장소를 발굴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따라서 매월 선정하는 뉴딜 인물과 장소는 대중적인 특정 인물만 부각됐던 과거 방식과 확연히 달라야 한다. 개별 인물이나 장소 몇 곳이 중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왜 이 선정 작업을 할까? 후보가 될 만한 인물과 장소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는 각 부처는 현장을 한 번 더 탐색하면서 소통의 폭을 넓혀야 한다. 기존과 180도 다른 경제와 사회로 나아가야 하는 시점에 첨병 역할을 하는 인물을 만나고 장소를 발굴하며 현장을 이해하는 과정으로 삼아야 한다.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기 위해 개선해야 할 정책이 무엇일지, 과감히 해소해야 할 규제와 제도는 무엇일지 세심히 살펴야 한다.
성공한 인물이나 잘 꾸며진 장소가 아니라 제도권 밖에서 도전하는 뉴딜의 주역을 만날 기회로 활용했으면 한다. 과거보다 좀 더 실체적인 비전과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과정으로 ‘이달의 한국판 뉴딜 인물·장소’ 선정이 내실 있게 전개되길 바란다. 그 결과 한국판 뉴딜이 가능한 수많은 제도가 보완되고 과감한 규제개혁과 기업투자, 혁신적 도전이 이어짐으로써 진짜 산업의 판, 경제생태계가 변모했으면 한다.
한국판 뉴딜은 구호가 아닌 앞으로 10년 아니 5년 이내 우리나라가 선도해나갈 산업을 발굴하고 다음 세대와 나눌 신 자본을 창출하는 경제생태계를 창출하는 국가 프로젝트이기 때문이다.

자료: 정책브리핑

이종혁 광운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