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은 우리나라 수출의 90%, 국내총생산(GDP)의 29%를 차지하며 약 440만 명을 고용하고 있다. 우리 경제성장의 핵심 동력이자 일자리 창출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자동차, 조선, 반도체 등 주력 산업을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하면서 세계 6위의 제조 강국으로 발전해왔다. 하지만 최근 주력 산업의 구조조정, 글로벌 경쟁 심화, 국내 기업의 해외투자 확대와 같은 새로운 환경에 직면해 있다.
글로벌 경쟁 환경에 대응해 우리 경제의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기업의 투자 확대를 통한 혁신성장이 필요하다. 즉, 민간이 대규모 투자를 선도하고 정부가 이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하는 민관의 혁신역량 결집이 요구되는 시기다.
대규모 투자 적기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
2018년 10월 정부는 신산업 분야의 기업 투자가 적기에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를 통해 민간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내용으로 ‘신산업 일자리 창출 민간 투자프로젝트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5개 주요 신산업 분야(미래차, 반도체·디스플레이, IoT 가전, 에너지 신산업, 바이오헬스)에서 총 124조 9000억 원 규모의 141개 투자계획을 발굴했고, 업종 담당 과장을 전담관으로 지정해 투자를 지원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정부는 미래 자동차, 신재생에너지 등 미래 산업에 필요한 석박사급 인력양성 정책을 꾸준히 시행하고 있다. 또 기업이 기술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자율차 테스트베드를 만들거나, 바이오 빅데이터를 구축하는 등 개별 기업 차원에서 하기 어려운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신산업 분야에 기존의 규제를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를 수정하거나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것이다. 일례로 기업의 투자 범위를 넓힐 수 있도록 유전자 분석 허용 항목을 확대하고, 건강관리 서비스와 의료 행위 간 구분을 명확히 해 법적 불확실성을 제거했다. 이런 정부의 노력은 바이오헬스 분야의 새로운 연구·개발 및 투자를 촉진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기업의 대규모 투자계획에 대해서는 범부처 전담반을 구성해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투자가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게 하고 있다. 최근 SK하이닉스가 122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사례만 보더라도 알 수 있다. 시설 확장에 필요한 전력, 수도, 가스, 도로망 등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관계 부처·유관 기관이 함께 논의하고 있다. 또 인근 주민과 갈등, 환경문제 등이 불거져 투자계획이 무산되는 일이 없게 투자의 첫 단계부터 사회적 합의를 이끌고 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 위한 정부 지원 지속
국가 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신산업 육성과 기업 투자활동 지원을 위한 정부의 역할은 최근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1년 유럽발 재정위기를 겪으면서 세계경제의 성장률이 하락하자 위기감을 느낀 주요국은 경쟁적으로 신산업 육성 정책을 내놓는다. 미국의 ‘첨단 제조업 혁신정책’, 독일의 ‘인더스트리 4.0’, 일본의 ‘4차 산업혁명 주도 전략’, 중국의 ‘제조 2025’ 등이 그것이다.
우리 정부도 미래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제조업 육성 대책을 마련해 착실히 이행해나가고 있다. ‘제조업 활력회복 및 혁신전략’,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선포’를 비롯해 업종별 대책을 내놓고 있다. 1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4월 ‘시스템 반도체 비전 선포식’을 개최한 데 이어 5월에는 ‘바이오헬스 국가비전’을 선포했다. 최근에는 효성의 탄소섬유 1조 투자, 삼성디스플레이의 13조 투자 발표 현장을 대통령이 직접 방문해 기업을 격려하고, 현대차 남양연구소를 찾아 ‘미래차 산업 발전전략’을 발표했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으로 일부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자동차,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주요 산업에서 기업들이 대규모 투자계획을 발표하고, 신산업 분야에서도 기업들의 투자가 이뤄지면서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있다. 특히 2018년 10월 이후 정부의 꾸준한 지원으로 올해 9월 말까지 총 30조 원의 투자와 1만 5000여 개 일자리가 만들어진 것으로 파악된다.
향후에도 정부는 ‘신산업 일자리 창출 민간 투자프로젝트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기업들의 대규모 신규 투자계획도 애로사항이 발생하지 않게 착실히 지원할 것이다. 또 작은 규모라도 정부 지원이 필요한 투자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투자가 적기에 이루어지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민관이 협업해 우리 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
문병철 민관합동투자지원단 일자리창출지원TF 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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