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뉴딜 사업은 문재인정부의 핵심 정책으로 기존의 대규모 도시재생 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 주도의 지속 가능한 도시 경쟁력 회복을 위한 사업이다. 기존 도시재생뉴딜 사업은 중앙 주도(Top-Down) 방식으로 대규모 계획 수립에 역점을 두어왔다. 정부 지원은 전국 46곳에 불과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미약할 뿐만 아니라 적고 빠듯한 예산(도활 사업 포함 연평균 1500억 원)으로 보여주기식 사업에 그쳤다는 비난을 얻었다. 반면, 이번 뉴딜 사업은 지자체가 주도하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소규모 지역 주도(Bottom-Up) 방식이다.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동네 단위의 생활밀착형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하며, 5년간 50조 원(재정 10조, 기금 25조, 공기업 투자 15조) 규모로 예산을 확대해 매년 100곳, 5년간 500곳을 지원할 계획이다.
도시재생뉴딜 사업은 국정과제와 2016년 유엔 해비타트(Habitat) 3차 총회에서 채택된 ‘새로운 도시 의제’를 반영해 지자체와 커뮤니티 주도의 지속 가능한 도시 혁신이라는 비전과 ‘주거복지 실현’, ‘도시 경쟁력 회복’, ‘사회 통합’, ‘일자리 창출’ 등의 4대 추진 목표를 이끌어냈다. 뉴딜 사업은 단순 주거 환경 개선에 그치지 않고 도시의 기능을 재활성화해 도시 경쟁력을 회복(Resilience)하는 데 중점을 두는 사업이다. 주거 공간 외에도 업무, 상업, 창업 공간 등 다양한 일자리 공간을 제공하고, 지역 기반의 좋은 일자리를 창출한다. 그뿐만 아니라 재생 과정에서 소유주와 임차인, 사업 주체와 주민 간 상생 체계를 구축해 상호 이익이 되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고, 거주환경이 열악한 노후 주택을 우선 정비하고 서민들에게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도시재생뉴딜 사업은 성격과 규모 등에 따라 다섯 가지 사업 유형으로 구분하고, 사업의 타당성 및 적절성 등을 심사해 총 50억 원에서 250억 원의 국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효율적인 계획 수립과 부동산 시장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 유형별로 면적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50여 개의 사업 구성 예시를 메뉴판 형태로 제작하고, 지자체는 이를 다섯 가지 사업 유형 내에서 지역 상황에 맞춰 다양하게 융·복합 활용해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제시했다.
첫 번째 사업 유형인 ‘우리 동네 살리기’ 사업은 5만㎡ 이하 규모의 사업지를 대상으로 3년간 총 5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을 통한 노후 주거지 정비, 마을 공동체 회복을 위한 공동이용시설, 생활편의시설 등의 공급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유형은 기존의 ‘도시활력증진 사업’을 흡수·포괄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추진·지원 근거를 갖는 다른 사업 유형과 달리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의한 추진·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두 번째 사업 유형인 ‘주거지 지원형’의 경우, 5만~10만㎡ 이하 규모의 사업지를 대상으로 4년간 총 10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골목길 정비 등 소규모 주택 정비 기반 마련, 생활편의시설 공급 등 주거지 전반의 여건 개선이 주요 내용이다.
세 번째 사업 유형인 ‘일반 근린형’은 10만~15만㎡ 내외의 주거지와 골목상권이 혼재된 지역을 대상으로 4년간 총 10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 이전·유휴 공공시설(공공청사, 폐교)을 활용한 공동체 거점 공간 조성, 복지·문화 서비스 개선 및 생활밀착형 업종 지원 등을 포함한다.
네 번째 사업 유형인 ‘중심시가지형’은 20만㎡ 내외의 사업지를 대상으로 5년간 총 15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중심 상권 회복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집객시설(상업, 공공시설) 조성 등을 통한 쇠퇴 도심의 중심 기능 회복, 문화·예술·역사 자산을 연계·활용해 지역의 정체성 강화 및 활성화를 도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사업 유형인 ‘경제기반형’은 50만㎡ 내외의 노후·유휴 산업·경제 거점지역과 주변을 대상으로 6년간 총 25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공공 선투자와 민간투자 도입으로 기반시설 정비와 복합앵커시설 구축 등을 포함하고 있다.
올해 선정 사업은 사업의 시급성 및 필요성, 사업 계획의 타당성, 사업 효과 항목을 평가지표로 확정했다. 시행 첫해인 점을 고려해 시범사업으로 추진, 우수 사례(Best Practice)를 만들고 확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사업을 우선 선정한다.
▶ 지난 6월 24일 이낙연 총리가 도시재생뉴딜 사업 현장인 세종시 침산 새뜰마을을 방문해 현장 관계자와 이야기하고 있다. ⓒ연합
올해 70곳 선정·추진
첫째, 주민 체감 성과를 조기에 가시화하기 위해 주민 협의나 계획 수립 진행 등이 미리 ‘준비된 사업’이다. 예를 들면 활성화 계획 수립(용역), 주민 주도 조직 참여(합의), 부지 확보(계약) 등을 포함한 사업이 대표적이다. 둘째, ‘지자체별 지역에 특화된 사업 내용을 발굴’하고 차별화된 사업 모델로 발전시켜 모범 사례로 만들 수 있는 사업이다. 셋째, 문재인정부의 국정지표 및 국정운영 방향, 국정과제, 정부 대책 등 다양한 ‘국가시책을 반영한 사업’이다. 넷째, 특색 있고 국가시책에 부합하는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부처 사업을 적극적으로 연계한 사업’이다. 다섯째,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지닌 역량 있는 지역·청년 건축가 등의 참여를 유도·지원해 ‘공간·건축 디자인의 특화’를 도모한 사업이다.
마지막으로 도시재생 활동이 사회적 주체의 역량 제고, 민간 투자 활성화 등을 통해 재정 지원 이후에도 ‘지속 가능하도록 관리’할 수 있는 사업이다.
올해는 총 70곳을 선정해 추진한다. 지역 주도 맞춤형 뉴딜 사업의 발굴·추진을 위해 선정 권한을 광역지자체에 대폭 위임해 45곳을 광역지자체가 선정하도록 하고, 이외 중앙정부 15곳, 공공기관 제안형 10곳 수준으로 선정 방식을 다양화했다. 광역지자체가 사업을 선정하는 경우, 광역지자체별 3곳으로 균등 분배했다. 주민 생활에 밀접한 소규모 사업(우리 동네 살리기, 주거지 지원형, 일반 근린형) 대상지 45곳을 광역지자체가 선정하고, 범정부 협력이 중요한 중·대규모 사업(중심시가지형, 경제기반형) 대상지 15곳은 지자체가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정부가 선정한다. 이는 경쟁 방식으로 하며, 경제기반형은 전국 2곳 내외를 지원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제안형은 공공성이 강한 사업을 발굴·추진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사업 계획을 수립해 제안할 수 있도록 도입했다.
평가 일정은 접수(10월)→서면·종합평가(10~12월)→검증(12월) 단계를 거쳐 12월 중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통해 시범사업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특히 중앙은 도시·주택·행정·건축·문화·교통·환경 등 분야 전문가·학계·지자체·공기업 등의 추천을 받아 도시재생 뉴딜 전문가 풀을 구성해, 평가 전(全) 단계에서 신청 시 사업계획서가 다소 미흡하더라도 추가·보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문가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중앙 컨설팅 팀을 운영해 1차 서면 평가를 통과한 사업에 대해 지자체가 필요로 하는 전문성 보완을 지원한다. 그 외에도 지자체, 지역 주민, 마을 기업, 협동조합 및 민간 사업자 등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는 다양한 주체가 복합개발형 출·융자 사업, 수요자 중심형 지원 사업,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등을 추진할 경우, 주택도시기금 출자·융자를 지원하고, 도시재생 ‘장소’를 중심으로 각 부처 사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중앙 차원의 범정부 도시재생 지원체계를 구축, 부처 연계사업을 발굴,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황규홍│LH 토지주택연구원 도시관리연구실 수석연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