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설 자금이 사상 최대 규모인 21조2000억 원 공급된다. 중소기업이 적게 공제받은 법인세를 찾아내 돌려주고 부가가치세, 관세 등의 환급금도 설 이전에 지급된다. 또 1월 22일부터 실시되는 농수산물 그랜드세일에서는 설 성수품과 선물세트가 최대 50% 할인가격으로 판매된다.
▶ 전국 2140여 개 농·수협과 산림조합 특판장이 지난해 최대 30%였던 설 성수품과 선물세트 할인 폭을 올해 최대 50%로 확대해 저렴한 가격으로 명절 상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된다. 사진은 설을 맞아 팔도 특산물 설 선물세트를 선보이고 있는 우체국쇼핑 모습.
정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1월 19일 국무회의를 거쳐 설 민생대책을 발표했다. 서민물가를 안정시키고 명절 소비심리를 회복하도록 도와 내수 활력을 유도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에 설 자금 지원을 지난해 대비 2조 원 확대해 사상 최대 규모인 21조20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영세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의 자금 애로 해소를 위해 지역신용보증 기금도 1조2000억 원 투입한다. 또 설 연휴 전후로 고금리 영업 등 불법 사금융을 단속해 서민금융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감시할 방침이다.
중소기업 지원자금 21조2000억 원
설 이전에 공공부문 공사대금 조기 지급
중소기업이 적게 공제받은 법인세는 별도 신청 없이 정부에서 찾아내 환급해주고, 부가가치세와 관세의 납기를 연장하고 관련 환급금도 설 이전에 조기 지급할 계획이다.
공공부문의 공사대금도 전액 설 이전에 조기에 현금으로 지급된다. 이렇듯 하도급대금을 설 이전에 현금 지급하기 위해 검사 · 대금 준비기간을 포함해 기존 21일 걸리는 과정을 10일로 줄였고, 조달청 관리사업 대금 680억 원을 전액 설 이전 조기 현금 지급을 위해 투입한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는 1월 한 달간 하도급대금 의무 직불사업 이행 실태 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경영에 어려움을 겪어 임금을 체불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는 1월부터 2월까지 한시적으로 체불 해소자금을 융자해주고, 1월 25일부터 2월 5일까지 체불 청산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해 체불 관리에 힘쓸 계획이다.
설맞이 그랜드세일 최대 50% 할인
설 성수품 공급 확대로 물가 안정 유도
한편 설 전후인 1월 22일부터 2월 7일까지 농수산물 관련 특판장과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농수산물 그랜드세일을 실시해 소비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전국 221개 직거래장터와 공영 TV 홈쇼핑 등도 할인 행사를 펼친다.
전국 2140여 개 농·수협과 산림조합 특판장에서는 지난해 최대 30%였던 설 성수품과 선물세트 세일 폭이 올해 최대 50%로 확대돼 저렴한 가격으로 명절 상품을 구입할 수 있다.
또 문화관광형·골목형 특성화 시장 등 약 300개 시장이 설맞이 전통시장 그랜드세일(1월 25일~2월 7일)에 동참하기로 했다.이같이 명절 전후의 그랜드세일은 식탁물가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2월 1일부터 한 달간 한국방문의 해를 맞아 외국인을 대상으로 코리아 그랜드세일을 연이어 실시해 활기를 띤 설 소비 분위기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전통시장에서 쓸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을 구입하면 추가 할인 효과도 볼 수 있다. 개인은 700억 원 규모의 온누리상품권을 1월 18일부터 2월 5일까지 10% 할인받아 구매할 수 있다. 특히 올해 정부와 공공기관, 기업이 선도해 온누리상품권 판매액이 사상 최대인 18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5배 규모로 늘어났다.
또 공무원 복지포인트를 설 이전 조기 배정하되 10%는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하고 기업의 연간 구매 목표의 3분의 1인 650억 원어치를 설 이전에 구매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렇듯 개인고객 상품권 할인 혜택, 기관·기업 참여 등으로 온누리상품권 판매량이 늘어나면서 전통시장 활성화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1월 27일부터 2월 7일까지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주차를 두 시간까지 허용하고 대형마트와 가격 비교 정보를 발표하는 등 전통시장의 판매 활동을 지원한다.
설에 급등하는 성수품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정부는 1월 25일부터 2월 5일까지 설 성수품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농산물과 밤, 대추 등 임산물 등을 최대 3.3배 늘려 공급한다. 특히 한우 선물세트는 역대 최대 규모인 7만 세트를 최대 30%까지 할인 판매한다. 수산물 또한 정부가 비축한 물량 1만 톤을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농·수협 등을 통해 10~30% 할인해 공급한다.
특별대책기간 동안 31개 성수품, 생필품에 대해 매일 특별물가조사를 실시하고 원활한 성수품 공급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수급대책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 밖에 연휴기간에도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이어나간다. 명절에 오히려 소외되는 이웃을 위해 1월 30일부터 2월 5일까지 집중 자원봉사 주간을 운영하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금으로 나눔 서비스를 시행한다. 특히 설을 맞아 장애인과 고령자 등 거동이 어려운 분들에게 '모셔오는 서비스'를 제공해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귀성길이 편안하고 안전하도록 2월 5일부터 10일까지 특별교통·수송대책을 마련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교통편을 최대로 늘리고 갓길 차로 주행을 허용하며, 성수품 수송 차량의 도심 진입 제한을 해제하고 화물운송 질서 문란 행위에 대한 집중 지도 및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최근 우리 경제는 경기 회복의 불씨가 살아나고 있지만 전통시장 등 서민경제에는 아직 회복의 온기가 충분히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설을 계기로 서민물가 안정 속에 소비심리 회복으로 내수 활력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글 · 박샛별 (위클리 공감 기자) 2016. 01. 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