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타결을 위한 협의를 조기에 가속화하기로 했다.

박 대통령은 11월 2일 오전 청와대에서 취임 이후 첫 한·일 정상회담을 갖고, 위안부 문제가 양국관계 개선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 문제가 피해자가 수용할 수 있고 우리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준으로 조속히 해결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양 정상은 가능한 한 조기에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타결하기 위한 협의를 가속화한다는 데 합의했다.

두 나라 정상은 북핵 등 공동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그간의 한·일 및 한·미·일 3국 협력을 평가하고, 향후 이러한 협력을 강화해나가는 한편 다자 차원에서도 북핵 문제 대응을 위한 협력을 지속해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앞으로 이번 회담을 출발점으로 삼아 긴밀히 소통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해가기로 했다.

이번 회담은 박 대통령과 아베 총리 취임 이래 처음 개최된 한·일 정상회담이자 수교 50주년, 광복 70주년이라는 의미 있는 해에 개최된 것으로 그간 정체되어온 양국 간 과거사 관련 현안 해결을 도모하고 양국관계 발전을 진지하게 모색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 박근혜 대통령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11월 2일 오전 청와대에서 확대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경제 협력 활성화 : 제3국 공동 진출 지원, 청년 인재 교류 확대

한편 한·일 양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정부 차원에서 기업들의 제3국 공동 진출을 지원키로 합의했다. 한·일 기업은 그간 아랍에미리트(UAE) 가스복합화력발전소, 멕시코 만자니오 액화천연가스(LNG) 터미널, 몽골 울란바토르 신공항 건설, 인도네시아 LNG 공동 개발 등 제3국 공동 진출 성공 사례가 있다. 최근 개최된 한·일 재계회의(10월 25~26일)와 제47차 한·일 경제인회의(5월 13~14)를 계기로 양국 경제인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금융, 통신, 의료, 문화 등 분야에서 제3국 시장 공동 진출 협력을 촉진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일 청년 인재 교류 지원에 관한 양해각서(MOU)'가 체결(한국 한일재단-일본 일한재단, 10월 29일)됨에 따라 경제 협력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청년 중심의 한·일 청년 인재 교류 확대를 추진한다.

최근 일본 기업들의 한국 청년 인재 대상 채용 박람회나 인턴십 프로그램 등을 통해 한·일 청년 인재 간 교류가 활성화되는 중이며,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된 한·일 청년 교류 지원 MOU를 토대로 청년 인력 교류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 협력의 또 다른 방안으로 LNG 협력이 추진된다. 지난해 기준으로 전 세계 LNG 수입 1, 2위 국가인 일본과 한국은 동북아 LNG시장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양국 협력체계 구축의 중요성을 공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회담을 계기로 우리 산업통상자원부와 일본 경제산업성 간 협력을 통해 LNG 수급위기 공동 대응, 동북아 LNG 허브 구축, 인프라 공동 활용 등에 나서기로 했다.

경제 통합 : 한·중·일 FTA, RCEP 등 지역 경제 통합 및 TPP 참여

한·일 두 나라 정상은 또한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 등 동아시아 지역 경제 통합 과정에서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오고 있음을 평가하고, 이러한 협력을 지속해나가기로 했다.

박 대통령은 추후 우리나라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 Trans-Pacific Partnership) 참여 결정을 내릴 경우 한·중·일 FTA, RCEP 협상에서 유지해온 양국의 통상 협력관계를 TPP에서도 이어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아베 총리는 한국 측의 TPP 참여 검토 동향을 관심 있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다자 간 무역협정의 하나인 TPP는 2005년 출범 초기 그다지 주목받지 못했으나 2008년 미국의 참여 선언 이후 세계 경제의 새로운 중심축으로 부상했으며, 지난 10월 5일 미국, 일본 등 12개국이 참여하는 TPP 협상이 실질 타결됐다.

글로벌 이슈 협력 : 기후변화 등 협력 강화

양 정상은 오는 11월 30일부터 12월 11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제21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신기후체제 출범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우리나라는 제조업 비중이 높고 세계 최고의 에너지 효율을 달성하는 등 어려운 감축 여건 속에서도 37%라는 도전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조기(지난 6월 30일)에 제출했으며, 일본은 2030년까지 2013년 대비 26%를 감축한다는 목표를 수립하고 있다.

또한 양측은 한국 주도로 출범한 국제기구인 녹색기후기금(GCF)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신산업 육성 등 기후변화 대응 관련 상호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양측은 이번 정상회담 성과를 지속하기 위한 후속조치와 관련해 제3국 공동 진출, 한·중·일 FTA 등 '메가(Mega) FTA' 협력 등을 심도 있게 협의하고 추진하기 위한 고위급 협의회를 한국의 산업통상자원부와 일본의 경제산업성 간에 운영키로 합의했다.

글 · 박경아 (위클리 공감 기자) 2015.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