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국가는 구성원이 공동체의 약속인 법질서를 지키며, 그 안에서 민주적 절차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자유롭게 실현하며 사는 곳이다. 따라서 박근혜정부는 법과 질서를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자유민주주의와 법질서 준수 등 헌법가치 수호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힘을 쏟았다. 통합진보당 해산으로 헌법가치 수호 계기를 마련했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법외노조 판결을 통해 법 테두리 내에서의 기본권 보장 원칙을 재확인했다.

▷살아 있는 가치, 헌법을 만나다’. 헌법재판소가 주최한 ‘2015 헌법사랑 공모전’ 시상식이 7월 1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렸다.

통합진보당 해산으로
헌법가치 수호 계기 마련

특히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이르는 과정은 정부의 그런 의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의 근본 가치인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집단은 제도 정치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원칙을 지키려 노력했다.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 청원은 2004년 이후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었는데, 2013년 결정적인 일이 발생했다.

통합진보당 이석기 전 의원을 중심으로 한 내란 음모 사건이 바로 그것. 주요 혐의는 이 씨가 지하혁명 조직(RO : Revolutionary Organization)에서 대한민국 체제 전복을 목적으로 '남한 사회주의 혁명'을 도모했다는 것이다. 국가정보원은 이 씨를 형법상 내란 음모와 선동 및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이를 계기로 종북 세력의 국회 진출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면서 박근혜정부는 2013년 9월 법무부에 '위헌 정당·단체 관련 대책 전담팀(TF)'을 구성했다. 또한 정당 해산을 위한 관련법을 검토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 청구를 진행했다.

정부는 2907건의 증거와 7만여 페이지에 달하는 참고자료 등 방대한 분량의 증거자료와 통합진보당 활동과 관련된 과거 사건 기록들을 분석한 내용을 헌법재판소에 제시했고, 통합진보당이 폭력적인 방법으로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한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 결과 2014년 12월 19일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 해산 결정이 내려졌고 이석기 전 의원을 포함한 소속 국회의원 5명이 의원직을 상실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위헌정당을 무력화하며 헌법가치를 수호할 수 있었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은 지난해 통합진보당 해산, 전교조 법외노조 결정 등을 판결했다.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로
법 내의 기본권 보장 재확인

또 다른 성과는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을 꼽을 수 있다. 1999년 7월 교원노조법이 시행됨에 따라 교사들이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활동할 수 있는 기본권을 보장받게 됐다. 이후 교원노조는 14년이라는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양적, 질적으로 성장했다.

반면 현재 운영 중인 10개의 교원노조 중 최대 규모인 전교조는 합법화 이후 교육환경 개선, 교원 처우 향상 등을 위한 활동을 전개했다. 그러나 법이 채용하지 않는 활동을 하거나 위법한 규약을 두는 등 잘못된 관행을 반복했다. 이에 박근혜정부는 일반근로자와 달리 자격, 신분 등에 특수성이 있는 교원들이 법질서 준수라는 원칙하에 현행법을 지키도록 합법적 노조활동 지도를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전교조는 그간 현직 교원이 아닌 해직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규약을 만들어 해직자 노조 가입을 허용해왔다. 하지만 이는 현행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정부는 해직자가 전교조에 실제 가입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자 전교조에 3년 이상 자율 시정 기회를 주었다. 그럼에도 전교조가 시정을 완강히 거부함에 따라 최후의 수단으로 노동조합법 시행령 규정에 근거해 '법상 노조 아님'을 통보했다. 이는 법치주의를 확립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인 행위로 평가되고 있다.

전교조는 정부의 이러한 조치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법원은 고용노동부의 '법상 노조 아님' 통보는 정당하다고 판결했으며, 2015년 5월 헌법재판소에서도 현직 교원만을 조합원으로 제한하는 교원노조법 제2조가 합헌이라고 결정해 정부의 조치가 정당함을 뒷받침해주었다.

이러한 1심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일관된 평가는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법상 노조의 지위를 유지하려는 행위는 법치주의 대원칙에 반하는 것이며, 현행법을 준수하면서 정당한 단결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 법질서 준수 등 헌법가치 수호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학교 교육을 통해서도 이뤄지고 있다. 즉 학생들이 헌법가치와 법질서 준수의 중요성을 배워 민주시민의식과 준법의식을 체득할 수 있도록 헌법가치를 초·중·고 교과서와 교육과정에 반영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2013년 5월 법무부에 교육부, 헌법재판연구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 유관기관 관계자와 헌법·법철학·교육학 교수, 일선 초·중·고 교사 등 민·관·학 전문가들로 구성된 헌법교육강화추진단을 구성했다. 헌법교육강화추진단은 2014년 12월까지 수차례 회의와 연구를 진행하면서 국민주권주의,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 등 헌법의 기본가치가 교과서에 반영돼 일관되고 체계적인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시안을 마련했다.

그 결과 초등학교 6학년 2학기 사회 교과서에 자유민주주의를 중심으로 한 헌법가치가 반영돼 2015년 9월부터 개정된 교과서로 수업이 이뤄지게 됐다. 향후에도 정부는 교과서 집필의 기준으로 현재 전면 개편 중에 있는 2015 초·중·고 교육과정에도 헌법가치를 반영해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기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헌법가치가 반영된 중·고 교사용 수업 보조자료를 제작해 학교 현장에서 활용되도록 하는 등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노조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노동조합 설립 신고를 받은 후 노조법에서 정한 노동조합 결격 사유인 '근로자가 아닌 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한 경우 행정관청이 30일간 시정기한을 주어 시정을 요구하고, 노동조합이 시정하지 않는 경우 동 노동조합에 대해 '법상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을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글 · 박샛별 (객원기자) 2015.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