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역의 한 마을주민은 투병으로 경제활동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채업자의 채무 독촉으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하루하루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던 그는 우연히 알게 된 한 마을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됐다.

마을변호사는 거동이 불편한 그를 직접 찾아가 개인파산 절차를 설명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구조 절차를 안내해 줬다.

마을변호사의 도움으로 마을주민은 개인파산 신청을 통해 채무부담을 덜고 사회적·경제적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다.

한 농촌지역 마을주민들은 인근에 위치한 축사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고통을 겪고 있었다. 악취로 마을주민 간 갈등이 심화돼 마을변호사인 B변호사에게 법률상담을 신청했다.

축사를 운영하는 사람도 마을주민이기 때문에 B변호사는 누구의 편을 들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B변호사는 법률적인 결론을 내기에 앞서 서로에게 어떤 법률적 문제가 있는지 설명하기 시작했다. B변호사가 마을주민들의 감정이 상하지 않도록 적절한 중재안을 제시해 문제는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었다.

마을변호사 1,004명 활동… 지난해 2천건 상담 실적

이처럼 마을변호사는 경제적 어려움에 처했거나 법률 사각지대에 있는 농·어촌지역 주민들을 위해 무료 법률상담을 해 주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와 법무부, 안전행정부는 국민의 법률복지 향상을 위해 지난해 6월 5일 마을변호사 제도를 도입했다. 마을변호사 제도는 변호사의 자발적 재능기부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모든 국민들은 전화와 팩스, 이메일 등으로 부담없이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다.

지난해 농·어촌 250개 마을에서 415명의 변호사로 시작한 마을변호사 제도는 1년 만인 6월 5일 현재 633개 마을에 1,004명의 변호사로 확대됐다. 또 마을변호사 배정을 희망한 읍·면에 마을변호사를 배정한 비율은 지난해 43.6퍼센트에서 현재 85.7퍼센트로 증가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2천건의 법률상담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임대차보증금과 대여금, 토지경계 분쟁, 통로통행문제에서 이혼, 상속, 교통사고 등에 이르기까지 상담 주제도 다양해지고 있다.

마을변호사 제도에 대한 만족도도 높아지고 있다. 경남 하동군의 한 주민은 “여러 가지 법률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비용이나 거리상의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컸다”며 “마을변호사가 생겨서 변호사 사무실까지 직접 방문하지 않고 별도의 비용 없이 손쉽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지난 6월 2일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1년 동안 활발하게 활동한 마을변호사 9명을 ‘모범 마을변호사’로 선정, 포상했다.

재능기부를 하는 마을변호사들도 매우 뿌듯하게 느끼고 있다.

대한변협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마을변호사들의 80퍼센트가 자신의 활동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보다 많은 주민들이 마을변호사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대한변협은 지방변호사회와 함께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방법으로 마을변호사 제도를 알리고 있고 법무부는 이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3월 24일 대전지역에서 마을변호사 간담회를 개최했고 ‘대전지방변호사회와 TJB대전방송의 법률복지 향상을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을 지원했다. 또 4월 22일에는 강원지역에서 마을변호사 간담회를 개최, ‘강원지방변호사회와 강원도버스운송사업조합 사이의 법률복지 향상을 위한 MOU 체결’을 지원했다.

전국 1,412개 모든 읍·면에 마을변호사 배정 계획

마을변호사 제도는 마을 주민이면 누구나 편하게 상의할 수 있다.

각 군청, 도청에 마을과 연결된 변호사를 문의한 뒤 법적 문제를 겪고 있는 마을주민이 전화나 인터넷 등에 신청하면 된다. 지난해 8월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마을변호사 캠페인 페이지를 제작해 마을변호사 제도를 온라인으로 알리기 시작했으며 ‘지식iN’을 통한 인터넷 상담 기반도 구축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마을변호사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드는 민간 법률복지 서비스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며 “전국 1,412개 읍·면에 모두 마을변호사를 배정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글·김성희 기자 2014.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