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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창업기업 특허심사 1개월 내로 끝낸다
▶ 초고속심사 청년 창업·피지컬 AI까지 확대
▶ AI·바이오 분야 2월 도입 후 심사대기 평균 1개월
▶ 혁신 아이디어 빠른 사업화 지원
#조선소에서 주로 사용되는 산업용 실물 인공지능 로봇(피지컬 AI)을 개발하는 AI 창업기업 A는 초고속심사를 6건 신청해 17일 만에 첫 심사결과를 받았다. 덕분에 급성장하는 로봇시장에서 핵심기술의 권리화 방향을 한발 앞서 점검할 수 있었다. 디지털 병리·암 진단 AI를 개발하는 바이오·의료 AI 모험기업 B도 초고속심사를 14건 신청해 27일 만에 첫 심사결과를 받았고 시장 진출을 앞당길 수 있었다.
11월부터 청년 창업기업과 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관련 특허의 심사대기기간이 1개월 이내로 단축된다. AI·바이오 창업기업 분야에는 지난 2월 초고속심사제도가 도입돼 특허 심사대기기간이 평균 1개월로 줄었다. 일반 심사가 20개월 가까이 걸리는 것과 비교하면 크게 단축된 것이다. 지식재산처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청년 창업기업과 피지컬 AI 등으로 지원 대상을 넓혀나갈 방침이다. AI나 바이오 분야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청년 창업기업이 신속하게 심사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
국가 핵심기술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지재처는 기존 반도체 분야에 더해 AI 데이터센터와 피지컬 AI 관련 기술을 우선·초고속심사 대상에 새롭게 포함한다. 미래 산업 경쟁력의 핵심이 되는 기술을 조기에 확보한다는 취지다. 다만 일반심사 지연 가능성을 고려해 연간 지원 건수는 약 4000건으로 한정한다. 세부 지원 대상과 신청 요건 등 구체적인 내용은 11월 발표할 예정이다.
AI와 바이오는 다른 기술 분야보다 심사대기기간이 길다. 전체 기술 분야의 평균 심사대기기간이 14.7개월인 반면 AI·바이오는 20개월에 달한다. 초고속심사제도가 도입되면서 특허 가능성을 일찍 확인하고 이에 맞춰 사업화 전략을 빠르게 세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한편 지재처는 초고속심사제도를 2025년 10월 처음 도입했다. 신청 건수는 2026년 8월까지 1284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중소기업이 774건으로 60%를 차지했고 대기업 260건(20%), 개인 189건(14.7%) 등의 순이었다.
정연우 지재처 차장은 “창업기업에 특허는 단순한 권리를 넘어 투자 유치와 시장 진입, 기업 성장을 위한 중요한 자산”이라며 “청년 창업기업과 국가 핵심기술까지 지원을 확대해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신속하게 권리화되고 사업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이근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