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2월 5일 “한국과 베트남 간에 포괄적이고 전략적인 동반자 관계를 수립함으로써 양국 관계의 새로운 시대를 열고자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국을 방문한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마친 뒤 공동언론발표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전략적 소통을 강화할 것”이라며 “양국은 역내 평화와 안정을 구축하는 데 함께 협력할 것이며 기존 외교·안보 전략대화의 효과를 제고하고 이를 발전시켜 나가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역내 해양안보에 기여하기 위해 베트남의 해양법 집행 역량 강화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베트남과의 방산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미 무역과 투자에서 양국은 최적의 파트너”라며 “양국 기업들이 무역과 투자를 더욱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국 간 체결된 다양한 협력 문서와 관련해서는 “핵심 경제안보 사안을 포괄함으로써 양국 협력의 지평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호혜적 공급망 구축·인프라 건설 협력 강화”
윤 대통령은 “공급망 안정화를 통한 첨단산업 분야의 협력도 중요하다”며 “베트남의 풍부한 희토류 개발과 관련해 양국 간 협력 잠재력이 크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호혜적인 공급망 구축과 함께 금융, 정보통신, 첨단기술, 인프라 건설, 에너지 분야의 협력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베트남은 우리의 최대 개발 협력 파트너”라며 “첨단 과학기술, 보건, 인프라 분야에서 베트남에 대한 맞춤형 개발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얼마 전 하노이에 완공된 ‘한·베트남 과학기술연구원’은 양국 간 과학기술 협력의 산실”이라며 “베트남의 질병예방관리센터 구축을 지원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양국 국민들의 권익과 안전, 교류 활성화를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베트남 내에서 한국어가 제1외국어로 지정된 만큼 한국어 교육 지원도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베트남은 우리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아세안 연대구상’의 핵심 협력국”이라며 “역내에서 자유와 평화, 번영을 꽃피우기 위해 한국과 베트남은 늘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 미사일은 역내 가장 시급한 위협”이라며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을 견인하기 위해 한국과 베트남은 공조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푹 주석께 2030년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에 대한 지지를 요청했으며 이에 대해 푹 주석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고 소개했다.
한국 기업 참여 베트남 고속철 사업 발굴
한편, 한·베트남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과 베트남이 함께 베트남 내 고속철·메트로 등 대형 사업을 발굴하기로 했다. 한국 정부는 해당 사업의 금융지원도 진행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응웬 찌 중 베트남 기획투자부 장관이 한·베트남 정부 간 금융협력 프레임워크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양국 정부는 이번 프레임워크 체결에 따라 고속철·경전철·메트로 등 베트남 내 고부가가치 대형 후보 사업 발굴에 협력할 계획이다.
한국 정부는 이 사업을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경협증진자금(EDPF) 간 복합금융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프레임워크를 통해 발굴될 사업에는 우리 기업들이 다수 참여해 현지 프로젝트의 주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양국 정부는 또 교통·보건·기후변화 대응 분야 후보 사업의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매년 진행 현황을 점검하는 정부 간 회의도 개최할 예정이다. 정부는 베트남과의 EDCF 정책협의, 연례 점검회의 등을 통해 사업 발굴 현황과 애로사항을 계속 점검하고 한국 기업 참여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핵심광물 공급망·탄소중립 등 협력 강화
이와 함께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양국 정상회의에 이어 개최된 협정 및 양해각서(MOU) 서명식에서 응우옌 홍 디엔 베트남 산업무역부 장관과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양해각서’를 비롯한 총 3건의 협정 및 MOU에 서명했다고 산업부가 밝혔다.
이번 협정 및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양국 정부는 핵심광물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감축, 청정에너지, 원산지 누적 등을 통한 산업 공급망, 탄소중립 및 무역원활화 분야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산업부와 베트남 산업무역부는 이날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양해각서 서명을 통해 핵심광물의 탐사·개발 관련 기술, 투자 촉진, 안정적 수급, 공동 글로벌 핵심광물 공급망 확보 등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이 장관은 지난 8월 베트남 산업무역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희토류 등을 포함한 핵심광물 전반의 공급망 협력 강화를 제안한 이후, 실무조사단 파견 등을 통해 핵심광물 협력 방안을 지속 협의해왔다.
특히 베트남은 희토류(매장량 세계 2위), 텅스텐(매장량 세계 3위) 등 풍부한 광물자원을 보유한 자원부국이며, 우리나라는 핵심광물의 채굴과 정·제련에 대한 우수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양국 간 협력 잠재력이 크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바탕으로 핵심광물 공급망 분야에 대한 양국 정부 및 기업 간 협력을 보다 진전시키고 우리나라의 안정적인 핵심광물 수급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어 서명한 ‘전력산업 포괄적 협력 양해각서’를 통해서는 기존 양국 간 전력산업 협력에 암모니아 혼소 기술개발 협력을 추가하고 재생에너지 분야 협력 범위에 해상풍력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기로 했다. 특히 베트남의 경우 석탄화력 발전비율이 31%를 차지하고 있어 암모니아 실증이 베트남의 탄소중립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되고 양국은 해상풍력 분야의 협력 잠재력이 높아 상호 윈윈의 협력이 기대된다.
월드컵 축구대표팀 초청 만찬
윤 대통령은 12월 8일 2022 카타르월드컵 축구 국가대표팀을 초청해 만찬을 함께하며 격려했다. 월드컵 축구 국가대표팀은 비록 지난 6일 카타르 도하 974 스타디움에서 열린 브라질과 16강전에서 1-4로 졌으나, 2010년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이후 12년 만에 16강 토너먼트에 진출하는 성과를 이뤘다.
앞서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12월 7일 브리핑에서 “국가대표팀은 2010년 이후 두 번째로 원정 16강을 달성했다”며 “윤 대통령은 세계 최정상 팀을 상대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투혼을 보인 선수들과 코치진에 국민을 대신해 감사 인사를 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만찬에서 투혼을 보여준 선수와 코치진에게 국민을 대신해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다음 도전을 응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16강전 종료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여러분이 이번 월드컵에서 보여준 드라마에 모든 국민의 심장이 하나가 돼 뜨겁게 뛰었다”며 “저도 국민 모두와 함께 행복한 마음으로 근사한 4년 뒤를 꿈꿀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패널 100명’ 국정과제 점검회의
윤 대통령이 12월 15일 ‘국민과의 대화’ 형식으로 100분 동안 생중계되는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주재한다. 윤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회의가 생중계되는 것은 지난 10월 27일 제11차 비상민생경제회의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12월 8일 오후 브리핑에서 “국민의 질문에 장관이나 대통령이 바로 답변하는 형식”이라며 이 같은 회의 일정을 공개했다. 국민 패널 100명을 포함해 150여 명이 회의에 참여하며 패널은 정책 수요자를 중심으로 각 부처 추천을 받아 선정하기로 했다.
회의 주제는 크게 네 가지로 소관 부처 장관의 발표 뒤 질의응답을 진행한다. 이 부대변인은 “첫째 주제는 경제와 민생 파트로 대한민국의 현재를 진단하고 대응하는 내용이며 둘째는 미래 먹거리 분야로, 원전과 방산을 포함해 수출전략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셋째는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을 다루고 마지막으로 연금·노동·교육 등 3대 개혁과제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부대변인은 “외교·안보를 포함해 이번에 다루지 못하는 분야의 국정과제는 내년 상반기 중에 2차 점검회의를 열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소통의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취임 첫해가 가기 전에 추진해온 정책을 종합 점검함으로써 부처 업무보고 때 부족했던 부분을 채우고 보다 구체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은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