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 하면 최대 5년간 못 키운다… 동물유기 범위도 명확히 외

동물학대 하면 최대 5년간 못 키운다
동물유기 범위도 명확히
앞으로 동물을 죽이거나 상해를 입히는 등 중대한 동물학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법원 명령에 따라 최대 5년간 동물을 기르지 못할 수 있다. 펫호텔이나 동물병원에 맡긴 동물을 찾아가지 않는 행위도 동물유기로 명확히 규정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학대 재발방지 수단을 확대하고 사람과 동물이 공존할 수 있는 보호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법은 2027년 10월 28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민간동물보호시설의 농지 타용도 일시 사용 특례는 공포 즉시 시행된다.
개정법에 따라 법원은 중대한 동물학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최대 5년간 사육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다. 학대 피해 동물의 소유자가 동물학대 범죄로 기소된 경우에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해당 동물의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동물학대 범죄자는 일정기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물을 기증받거나 분양받을 수도 없다.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 형 집행이 종료·면제된 날부터 5년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유예기간 동안 제한된다.
반려동물의 적절한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2m 미만의 목줄을 묶어 키우거나 혹서·혹한을 피할 수 있는 휴식 공간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 등이 해당한다.
동물유기의 범위도 명확해진다. 펫호텔 등 동물위탁관리업소나 동물병원에 맡긴 동물을 찾아가지 않는 행위가 동물유기에 해당한다는 점을 법에 명시했다. 지자체가 구조·보호할 수 있는 대상도 유기·유실 동물과 학대 피해 동물뿐 아니라 재난이나 소유자의 사망·행방불명으로 방치된 동물까지 확대된다.

농어촌민박 바가지요금 막는다
미리 살지 않아도 민박 창업 가능
농어촌민박사업을 시작하기는 쉬워지고, 관리·감독은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민박 활성화와 이용자 보호를 위한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돼 2027년 10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법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의 사전거주 및 주택소유 요건이 폐지된다. 민박에 이용하는 주택의 규모 기준도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여건을 고려해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용자 보호를 위한 관리·감독도 강화된다. 민박사업은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되며, 등록기준 미달이나 법령 위반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성범죄자 등 일정한 범죄경력이 있는 사람은 사업을 운영할 수 없도록 결격사유도 신설했다. 온라인 예약·홍보 때는 농어촌민박임을 표시해야 한다.
바가지요금을 막기 위한 규정도 마련됐다. 사업자는 숙박요금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신고한 요금을 지켜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자의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거나 변경한 뒤 요금을 올려 재판매하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감미료 넣은 저당 식품
‘혈당 상승 억제’ 표시 금지
감미료를 사용해 당류 함량을 낮춘 식품은 앞으로 ‘식후 혈당 상승 억제’ 기능성 원료나 성분이 들어 있다는 표시를 할 수 없게 된다. 당류가 적다는 특성이 혈당 관리 기능과 혼동돼 소비자가 제품의 효능을 오인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 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 규정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규정에 따라 감미료를 사용해 저당 기준을 충족한 식품은 식후 혈당 상승 억제 기능성 원료 또는 성분이 들어 있다는 표시를 할 수 없다. 저당 기준은 식품 100g당 당류 5g 미만 또는 100mL당 당류 2.5g 미만이다.
예를 들어 식후 혈당 상승 억제 기능성 원료인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이 들어 있더라도, 감미료를 사용해 저당 기준을 충족한 식품에는 해당 기능성을 표시할 수 없다. 기존에는 감미료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저당 기준을 충족하고 관련 요건을 갖춘 식품이라면 해당 표시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감미료를 사용하지 않고 저당 기준을 충족한 식품에만 허용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이 감미료 사용이나 저당 식품의 판매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당류가 적다’는 영양적 특성과 ‘혈당 관련 기능성’ 표시가 결합해 소비자가 제품의 특성을 오인하거나 혼동하는 일을 막기 위한 조치다.

3기 신도시 교통망 구축 속도
‘직접 인허가’ 관리 대상 확대
정부가 3기 신도시 입주민의 교통 불편을 줄이기 위해 주요 도로사업의 인허가 절차를 앞당긴다. 국토교통부가 사업계획을 직접 승인하는 방식을 활용해 사업 지연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10월 26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관계기관과 ‘신도시 교통대책 신속추진 태스크포스(TF)’ 점검회의를 열었다.
‘직접 인허가형’은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추진되는 도로사업 등에 대해 국토부 지방국토관리청이 직접 사업계획을 승인해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는 방식이다. 현재 직접 인허가형으로 관리하는 전체 8개 사업 가운데 3기 신도시 관련 사업은 5개다. 하남교산의 동남로 연결도로 신설, 동남로 확장·개선, 서하남IC 입구 교차로 부분확장과 인천계양 벌말로 확장, 부천대장 경명대로 신설이 해당한다.
대광위는 이번 회의에서 사업별 설계·인허가 진행 상황과 향후 일정을 점검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신속히 진행해 인허가 기간을 최대한 줄이기로 했다.
집중관리 대상도 기존 5개에서 7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인천계양 광역교통개선대책에 포함된 고촌IC 개선사업과 상야마을 통과부 도로사업을 추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관계기관과 사업별 추진 여건 및 직접 인허가 필요성을 검토해 추가 선정할 예정이다.



올겨울 국제선 주 5353회 운항
일본·중국 노선 증편
올겨울 국제선 정기 항공편이 지난해 동계기간보다 주 380회 늘어난다. 김해·청주공항의 항공기 운항 가능 횟수도 확대되고, 중국행 직항 노선도 새로 개설된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 동계기간 국제선과 국내선 정기 항공편 운항 일정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동계기간은 2026년 10월 25일부터 2027년 3월 27일까지다.
국제선은 국적 항공사 11개와 외국 항공사 73개 등 총 84개 항공사가 44개국 264개 노선에서 최대 주 5353회 운항한다. 일본 노선은 전년 동기보다 주 314회, 중국 노선은 주 232회 증편된다. 부산~광저우, 청주~샤먼, 인천~닝보, 제주~스자좡 등 중국행 직항 노선도 새로 개설된다.
김해공항은 하루 운항 가능 횟수가 평일 354회에서 370회, 주말 486회에서 540회로 늘어난다. 청주공항은 평일 132회에서 149회, 주말 144회에서 180회로 확대된다.
국내선은 제주 노선 13개와 내륙 노선 7개 등 총 20개 노선에서 최대 주 1735회 운항한다. 인천~제주 노선은 수요 증가에 따라 주 2회에서 3회로 확대된다.
국토부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에 따른 이용객 불편을 줄이기 위해 노선 운영계획을 검토하고 항공사 안전운항 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PHP 보안 취약점 요주의
개인정보 유출 예방조치 당부
PHP는 웹서비스 개발과 운영에 널리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다. 취약점이 악용되면 웹서버가 침해될 뿐 아니라 서버와 연결된 데이터베이스(DB)에 저장된 이용자 개인정보까지 유출될 수 있다. 특히 PHP 기반 DB 관리도구인 phpMyAdmin 등이 외부에 노출돼 있거나 DB 접근권한이 과도하게 설정된 경우 대량 유출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우선 PHP를 사용하는 시스템의 버전을 확인하고 최신 보안패치를 적용하도록 권고했다. 사용하지 않는 웹서비스는 삭제하고, phpMyAdmin 등 DB 관리도구의 인터넷 직접 접근을 제한해야 한다. 관련 소프트웨어를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고 불필요한 설정파일을 정리하는 한편, 웹서비스 계정의 개인정보 DB 접근권한도 최소화해야 한다.
개인정보 DB의 대량 조회나 반출 등 비정상적인 접근이 있었는지도 점검해야 한다. 이상행위를 탐지·차단하고 접속기록 관리를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아울러 외주 개발·운영 시스템과 수탁업체, 웹호스팅 환경에서 사용 중인 PHP 소프트웨어까지 확인해 취약점에 대응하도록 당부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취약점이 누리집 침해를 넘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보안 업데이트와 의심스러운 접속 점검 등 예방조치를 신속히 이행해 달라고 강조했다.



AI가 야생동물 출현 감지
청주 국도 로드킬 예방 시범운영
인공지능(AI)이 도로에 나타난 야생동물을 감지해 운전자에게 미리 알려주는 로드킬 예방시스템이 충북 청주에서도 운영된다. 생태통로나 유도울타리 설치가 어려운 교차로와 도로 진출입로에서 동물과 차량의 충돌 사고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0월 28일부터 충북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척산리 국도 17호선에서 ‘동물 찻길 사고(로드킬) 예방시스템’을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CCTV 영상에서 AI가 야생동물의 출현을 감지하면 도로 전방의 LED 전광판과 경광등으로 운전자에게 알리는 방식이다. 운전자가 야생동물의 출현을 미리 인지하고 속도를 줄이도록 유도해 사고를 예방한다.
기후부는 포스코DX와 협력해 2025년 경기 양평군과 강원 횡성군·평창군 등 3곳에서 시스템을 시범운영해 왔다. 이번 청주 구간 추가로 시범운영 지역을 충청권까지 확대했다.
기후부는 사업을 총괄하고 포스코DX는 AI 감지 시스템 개발과 설치를 맡는다. 국립생태원은 사고다발구간 분석과 설치지점 선정 등을 지원한다. 기후부는 2027년까지 사고다발구간 한 곳에 시스템을 추가 설치하고 예방 효과를 분석할 계획이다.

‘성범죄자 취업제한’ 위반 수시점검
경력정보 연계 시스템 구축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종사자의 성범죄 경력을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이 구축된다.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위반 여부를 수시로 점검해 관리 사각지대도 줄일 계획이다.
성평등가족부는 법원·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성범죄 경력정보를 연계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종사자의 성범죄 경력과 취업제한 대상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성평등부는 2027년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해 정보 연계 범위와 시스템 구축 방안, 개인정보 보호대책 등을 구체화하고, 2028년 시스템 구축·운영을 추진한다. 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취업제한 대상자를 수시로 점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취업제한 위반 사례가 상대적으로 많은 체육시설과 사교육시설 등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합동점검과 수시점검도 확대한다.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해당 종사자에 대한 해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추진한다.
성평등부는 성범죄 경력정보를 적시에 확인하고 점검체계를 강화해 아동·청소년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500만 건 건강 빅데이터 활용
AI 대국민 건강도우미 챗봇 서비스
키와 몸무게, 생활습관 등을 입력하면 자신의 건강 상태와 만성질환 위험도를 확인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챗봇 서비스가 시작됐다. 국민 누구나 24시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질병관리청은 10월 28일부터 질병관리청 지역사회건강조사 누리집(chs.kdca.go.kr)에서 ‘AI 대국민 건강도우미 챗봇 서비스’를 개방했다고 밝혔다. 지난 20년간 축적한 500만 건 이상의 국가 건강조사 빅데이터와 AI 기술을 결합해 개발했다.
이용자가 키·몸무게 등 기본 신체 지표와 생활습관에 관한 간단한 설문을 작성하면, 성별과 연령이 비슷한 또래 집단과 비교한 건강 상태와 만성질환 위험도를 확인할 수 있다. 결과는 건강 신호등과 그래프로 시각화해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제공한다.
고혈압·당뇨병·이상지질혈증·비만 등 주요 만성질환의 예방·관리 수칙은 물론 수면·운동·식습관 등 일상적인 건강관리 정보도 24시간 질문할 수 있다. 답변은 의료·AI 전문가 자문단의 검증을 거친 보건 데이터를 바탕으로 제공하며, 국가 보안 규정에 따른 암호화 체계도 적용했다.

학위·자격증 취득 전 경력도 인정
청년 실무경력 문턱 낮춘다
앞으로 학위나 자격증을 취득하기 전에 쌓은 실무경력도 법령상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경력 인정 기준을 합리화해 청년들의 사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법제처는 실무경력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법률개정안 4건과 대통령령 개정안 4건 등 총 8개 법령안이 10월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학위나 자격증 취득 전의 경력도 관련 자격요건을 판단할 때 인정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1급 언어재활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판단할 때 기존에는 언어재활 분야 학위를 취득한 뒤 언어재활기관에서 일한 경력만 인정했지만, 앞으로는 학위 취득 전의 재직 경력도 포함된다.
소음도 검사기관 지정에 필요한 인력 요건을 판단할 때도 소음·진동 분야 자격증을 취득하기 전에 쌓은 실무경력을 인정한다. 이 밖에도 채무자 회생·파산, 국민연금, 의료, 군 복무,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관련 법령의 경력 인정 기준이 정비된다.
법제처는 이번 개정으로 학위나 자격증 취득 시점 때문에 인정받지 못했던 현장 경험을 합리적으로 평가하고, 청년들이 사회에 진출할 기회를 넓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동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