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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5.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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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호 '24개 핵심 개혁과제-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읽고

대 주부입니다. 20대 딸이 얼마 전 취업을 했지만 비정규직이라 몇 년 후에는 어떻게 될지 걱정됩니다. 그러던 중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 정책이 나온다는 기사를 보고 반가웠습니다. 고용에 대한 책임을 기업에만 전가하지 않고 정부가 나서 노력해주니 참 고맙습니다. 다만 정규직 전환 지원금 제도에 대해서는 그 대상이 중소·중견기업 사업주로만 한정돼 아쉽습니다. 훨씬 더 많은 근로자가 대기업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을 테니까요. 더불어 정규직 전환에 따른 임금 상승분의 50%를 1년간 지급하는 것은 아주 큰 혜택이라고 보는데, 기업이 지속적으로 정규직 전환을 하고자 할 인센티브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정부가 계속해서 고용 안정에 힘써주기 바랍니다. -이*숙(경기 부천시 원미구 중동)

→비정규직 문제 해결과 정규직 전환 지원제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업이 경영 효율화를 위해 불가피하게 비정규직을 활용하는 경우까지 제한할 수는 없지만, 비용 절감만을 목적으로 비정규직을 남용하는 잘못된 관행은 근절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그러한 차원에서 정부는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우리나라 비정규직의 94%가 300인 미만 기업에 집중되어 있고, 정규직과 비정규직뿐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도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3년 6월 고용 형태별 근로 실태조사에 따르면 시간당 임금 수준은 대기업 정규직 100, 대기업 비정규직 65.6, 중소기업 정규직 53.8, 중소기업 비정규직 36.7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게 되었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라며, 향후에도 기업이 고용구조를 개선해나가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박은경 사무관(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

<위클리 공감>은 독자 여러분과 소통하고자 다양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주소, 전화번호와 함께 4월 20일 오전까지 gonggam@korea.kr로 보내주십시오. 관심 있게 읽은 기사, 기획특집에 대한 의견, 앞으로 다뤘으면 하는 내용 등 다양한 의견을 보내주시면 <위클리 공감> 제작에 반영하겠습니다.

편집실에서

<위클리 공감>이 지령 300호를 맞이했습니다. 2009년 3월 4일 첫 호를 내고 5년 1개월 간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전신인 <코리아플러스>(2004년 9월 1일 창간, 101호까지)로 거슬러 올라가면 10년 7개월간 정책 정보지로서 나름의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동안 정부의 핵심 정책이 무엇이고, 그것이 국민의 피부에 어떻게 와닿는지를 쉽고 흥미롭게 전달하려 노력해왔습니다.

'공감'이라는 잡지 이름은 특별한 울림이 있습니다. 정책에 대한 국민의 공감, 편집실과 독자의 공감, 개인과 사회의 공감을 떠올리게도 합니다. 공감도가 높은 공동체는 사회적 신뢰와 규범이 정착돼 공동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게 하는 사회적 자본을 잘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 사회는 국민 행복감도 높습니다.

얼마 전 서울 종로구 금천교시장 골목 안 가게에서 맞닥뜨린 장면입니다. '열정감자' 가게 유리창의 잘 보이는 곳에 <위클리 공감> 표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 표지에는 열정감자 총각 사장들이 환하게 웃고 있었지요. 사실 그들은 <위클리 공감>이 정부의 전통시장 육성정책의 사례로 신년호(288호)에 소개한 주인공들입니다. 총각들의 '공감 센스'에 저도 환하게 웃었습니다. 앞으로도 <위클리 공감>은 국민이 정책을 실감나게 느낄 수 있는 곳을 샅샅이 찾아 소개하겠습니다. 국민 행복감을 높이는 데 더 크게 기여하겠습니다. 독자님, 고맙습니다.

글 · 정현상 (편집장) 201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