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호를 만들고 나서
나라경제 안정이 국민 생활에 윤기 더하길
몇 년 전 미국의 모기지론 부실 뉴스를 접했을 때 처음에는 다른 나라 일인 줄 알았지요. 그런데 그로 인해 우리 경제까지 흉흉해지자 생소한 모기지론이 원망스럽더군요. 유로존 재정위기가 폭탄 돌리기 식으로 이어지고, 지난해에는 미국의 양적완화 출구 전략으로 신흥국 위기론이 등장했습니다. ‘위기의 파도타기’를 다시 시작하나 싶었는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한국은 여타 신흥국들과 다르다는 평가들이 나왔습니다. 당장 내 주머닛돈이 늘지 않아도 나라경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해 주었던 ‘위기의 기억’들. 올해에는 나라경제의 안정이 국민 모두의 생활 안정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글·박경아 기자

댓글에 답글
246호 <“정년은 없다”… 은퇴 후 새로운 삶 도전> 기사를 읽고
박*재(대전 중구 태평로 44번길)

경력단절 여성이나 청년, 그리고 은퇴 장년층을 위한 정부 정책은 많은 것 같은데, 고학력에 조기 실업하거나 취업을 못한 중년층 남성들을 위한 대책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관련 정책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답글 차상위 계층이나 고졸 또는 여성 구직자 등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부는 취업 취약계층을 주된 정책 대상으로 정해 관련 정책을 마련, 취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형근 사무관(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

246호 <불량식품 팔면 이득의 10배 물린다> 기사를 읽고
변*정(서울 노원구 섬밭로 229)
소비자가 생산부터 가공·유통·소비까지의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이력추적관리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니 환영할 일입니다. 식품 관련 범죄행위는 형량을 크게 해야 합니다. 특히 불량식품을 팔아 얻은 수익은 모두 환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답글 고의적 식품위해사범은 처벌을 강화하고 부당 이득은 최대 10배까지 환수 조치를 하는 등 불량식품 범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사회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협력해 단속활동을 하는 등 꾸준히 해결해 나갈 계획입니다.

조혜영 주무관(식품의약품안전처 대변인실)

244호 <‘신의 직장’ 과도한 복지 대폭 손질> 기사를 읽고
옥*득(경남 창원 마산회원구 구암서3길)
공공기관 방만운영 정상화를 위한 실태 조사 및 제도 개선 등 여러 정책을 마련한다니 기대가 됩니다. 부정부패 비리 공직자에 대한 정부의 징계 방향 등 해결책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글 부정청탁 등 고질적 부패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조속한 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직자들의 부패에 대한 온정적 처벌 관행을 정상화하기 위해 부패 공직자에 대한 징계 적정성을 확보하는 등 신상필벌 원칙을 세우겠습니다.

윤주현 사무관(국민권익위원회 청렴총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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