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재료 최대 50% 할인… 수급안정에 640억 원 투입 외

김장재료 최대 50% 할인
수급안정에 640억 원 투입
김장철을 맞아 배추와 무, 고춧가루, 새우젓 등 김장재료를 최대 50% 할인받을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김장철 장바구니 부담을 덜기 위해 11월 9일부터 12월 6일까지 ‘2026 김장재료 수급안정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대책에 따라 정부는 농수산물 할인에 역대 최대 규모인 640억 원을 투입한다.
대형·중소형마트 등에서는 12월 2일까지 배추와 무, 고춧가루 등 김장재료 전 품목과 수육용 돼지고기를 최대 40% 할인 판매한다. 전통시장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농할상품권(국산 농축산 할인 모바일 상품권)도 200억 원 규모로 발행한다. 11월 9일부터 15일까지 2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며, 할인 한도는 최대 10만 원이다.
천일염과 새우젓, 멸치액젓, 굴 등 수산물은 11월 29일까지 열리는 ‘대한민국 수산대전 김장 특별전’을 통해 최대 50% 할인받을 수 있다. 수산물 할인에는 총 200억 원이 투입된다.
올해 가을배추 생산량은 121만 4000톤, 가을무는 37만 2000톤으로 전망된다. 지난해보다 각각 18.5%, 11.1% 늘어난 규모다. 정부는 배추 4만 6500톤과 무 9000톤을 사전에 확보해 일시적인 공급 부족에 대비한다. 고추와 마늘, 양파 등 비축 물량도 시장에 공급해 가격 안정을 유도한다.
김장재료의 원산지 표시와 잔류농약 점검도 강화한다. 김장비용 등 가격 정보를 주기적으로 제공하고 수입농산물 유통이력 정보를 활용해 수입김치와 양념채소 등의 원산지 거짓표시를 12월 5일까지 단속한다. 전국 지방정부와 농협 등은 김장 담그기 행사와 취약계층 김치 나눔 캠페인을 진행한다. 농촌체험휴양마을에서는 가족 단위로 참여할 수 있는 김장 체험행사도 확대할 예정이다.

청소년 도박·마약 자진신고 받는다
경미한 사안 최대한 선처
최근 청소년 사이에서 사이버도박과 마약 문제가 확산하고 있다. 특히 마약은 ‘감기약’, ‘다이어트 약’, ‘집중력 높여주는 약’ 등으로 불리며 청소년에게 퍼져나가고 있다. 경찰청은 청소년의 중독성 범죄를 조기에 발견해 치유와 회복을 돕기 위해 11월 16일부터 12월 15일까지 ‘청소년 중독성범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앞서 5월 18일부터 8월 31일까지 관계기관과 함께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해 총 1777명의 신고를 접수하고 치유를 지원했다. 이번에는 신고 대상을 사이버도박에서 마약까지 확대했다. 그동안 청소년 마약범죄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선도 대상에서 제외해 왔지만, 경미한 사안은 선처와 치유를 통해 조기에 개입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자진신고 대상은 사이버도박이나 마약을 경험한 19세 미만 청소년과 보호자다. 신고는 원칙적으로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한다. 신고가 들어오면 학교전담경찰관(마약은 수사관)과 전문상담사가 상담과 검사를 진행하고, 결과에 따라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나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등 전문기관으로 연계한다.
경찰은 행위의 심각성, 반성 태도, 치유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분을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서별로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선도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훈방이나 즉결심판 청구 등으로 최대한 선처한다. 처분 이후에도 학교전담경찰관과 전문기관이 3개월간 상담과 사후관리를 지원한다.

블랙프라이데이·광군제 앞두고
해외직구 불법 수입 특별단속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11월 넷째 주 금요일)와 중국의 광군제(11월 11일)를 앞두고 해외직구를 악용한 불법 수입행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관세청은 11월 2일부터 12월 27일까지 8주간 ‘해외직구 악용사범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해외직구 간이통관 제도를 악용한 판매용 물품 밀수와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식·의약품 수입,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 반입 등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외직구 물품 가운데 150달러 이하(미국발은 200달러 이하)의 자가사용 물품은 수입신고를 생략하고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관세청은 이 제도를 악용해 면세 혜택을 받은 물품을 국내에서 판매하거나 타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해외직구 제도를 악용한 빈번 구매자의 자가사용 가장 물품 밀수 ▲타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 무단 도용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식·의약품 밀수 ▲K-브랜드 등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짝퉁)의 불법 수입 등 4대 불법행위다. 주요 단속 품목은 화장품류, 식·의약품, 가방·신발·의류, 전기·전자제품 등이다.
관세청은 국내외 주요 전자상거래업체와 협력해 부정수입물품의 온라인 유통 감시도 강화한다. 유해 식·의약품이나 지식재산권 침해 의심 물품을 발견하면 불법 판매자의 게시글을 즉시 삭제하고 판매 활동 중단을 요청하는 등 유통 차단 조치도 병행한다.

청년 ‘공짜 야근’ 잡는다
전국 100개 사업장 집중 감독
고용노동부가 청년 노동자의 장시간 노동과 이른바 ‘공짜 야근’을 근절하기 위해 전국 1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에 나섰다. 정보통신업과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숙박·음식점업, 도소매업 등 청년 노동자가 많이 근무하는 업종이 주요 대상이다.
노동부는 11월 3일부터 ‘2026년 하반기 장시간 노동 기획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독은 청년 다수 고용 사업장의 장시간 노동과 임금체불 등 불합리한 노동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한도를 지키고 있는지,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을 제대로 지급하고 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살핀다.
특히 국정감사에서 서울 성동구 성수동 일대 청년 노동자의 장시간 노동과 공짜 야근 문제가 제기된 점을 고려해 성동구 소재 사업장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특별연장근로를 반복적으로 활용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노동·산업안전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특별연장근로 인가 시간을 준수하고 있는지, 장시간 근무에 따른 노동자 건강보호 조치를 적정하게 이행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한다.
감독 결과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시정지시와 과태료 부과, 사법처리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해외서도 1종 보통면허 갱신
국제운전면허증 신청도 가능
해외에 체류하는 국민도 국내에 들어오지 않고 전 세계 188개 재외공관에서 제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갱신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경찰청과 재외동포청, 한국도로교통공단은 11월 2일부터 재외공관의 운전면허 관련 서비스를 확대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재외공관에서는 제2종 보통 운전면허증 갱신과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만 가능했다. 제1종 보통면허는 갱신할 때 시력검사를 포함한 적성검사가 필요해 해외 공관에서 신청을 받기 어려웠다.
이번 서비스 확대에 따라 접수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한 국내 건강검진·신체검사 기록이 확인되면 재외공관에서도 제1종 보통면허 갱신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는 재외공관에서 접수하며, 국내에서 자격요건 확인과 면허증 갱신·발급 절차를 거친 뒤 해당 공관으로 보내 해외에서 수령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2년 이내 국내 건강검진·신체검사 기록이 확인되지 않으면 갱신 발급을 받을 수 없다.
국제운전면허증도 재외공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를 접수하면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자격요건 등을 확인하고 국내 발급 절차를 진행한 뒤 해당 공관으로 보내준다.
신청자는 재외공관을 방문하기 전에 재외동포365민원포털(g4k.go.kr)이나 안전운전 통합민원(safedriving.or.kr)에서 서비스별 신청요건과 제출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외국인 불법 배달라이더 단속 강화
유학생 불법 취업도 엄정 대응
정부가 외국인 불법 배달라이더에 대한 합동단속을 강화한다. 배달업체의 조직적인 외국인 불법 고용과 알선은 물론 무면허 운전, 타인 명의 계정 부정사용 등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 공조도 확대한다.
법무부와 경찰청은 10월 29일부터 외국인 불법 배달활동을 근절하기 위해 합동단속을 강화하고, 배달업체의 불법 고용·알선 행위에 대한 수사를 확대했다. 법무부는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배달종사자 본인 확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배달업체의 관리·점검 체계도 개선할 계획이다.
외국인 유학생의 불법 취업에 대한 처분 기준도 강화한다. 유학생이 배달업이나 유흥업 등 취업이 제한된 분야에서 일하다 적발되면 적발 횟수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강제퇴거 또는 출국명령 조치를 받는다.
국토부는 출입국기관으로부터 불법 고용 등 위반·처분 정보를 제공받아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의 제재 요건에 해당하는 배달플랫폼 사업자에게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조치를 추진한다.

근로·자녀장려금 놓쳤다면
12월 1일까지 신청하세요
국세청이 2025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을 아직 신청하지 않은 26만 가구에 ‘기한 후 신청’ 안내문을 발송한다. 신청기한은 12월 1일까지다. 이 기한이 지나면 더 이상 신청할 수 없으므로 대상 가구는 서둘러 신청해야 한다.
올해 안내 대상에는 5월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않은 가구뿐 아니라 정기신청 이후 수집된 소득자료를 분석해 장려금 수급 가능성이 새롭게 확인된 1만 가구도 포함됐다. 신청한 장려금은 소득과 재산 등을 심사해 산정액의 95%를 2027년 1월 15일 지급할 예정이다.
근로장려금은 2025년 부부합산 소득이 단독가구 2200만 원,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맞벌이가구 4400만 원 미만이어야 신청할 수 있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로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근로·자녀장려금 모두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025년 6월 1일 기준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으며, 재산 합계액이 1억 7000만 원 이상 2억 4000만 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한다.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에 따라 최소 3만 원부터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홑벌이가구 285만 원, 맞벌이가구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명당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한다.
신청은 우편 안내문의 QR코드, 모바일 안내문의 ‘신청하기’를 이용하거나 자동응답서비스(1544-9944)를 통해 할 수 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근무처에서 발급한 소득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 홈택스(PC·모바일)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이나 PC 이용이 어려운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고속도로 휴게소 수수료 낮춘다
8곳 직계약 시범사업 착수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휴게소 음식 가격 부담을 줄이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10월 30일부터 전국 8개 휴게소의 직계약 시범사업에 참여할 입점업체 10곳을 공개 모집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지난 7월 발표한 ‘휴게소 운영구조 개편방안’의 후속 조치다. 직계약은 중간 운영업체를 거치지 않고 도로공사가 입점업체와 직접 계약하는 방식이다. 입점업체의 수수료 부담을 낮춰 음식 가격과 서비스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 방식으로 계약한 업체의 수수료는 기존 매출액의 33% 수준에서 8~9% 수준(관리비 별도)으로 낮아진다.
시범사업 대상은 여주·군위·장유·월출산·대천(상·하행)·합천호(상·하행) 등 전국 8개 휴게소다. 식당·간식매장과 카페, 편의점을 운영할 10개 사업자를 모집하며 음식의 맛과 품질, 가격 경쟁력, 매장 운영 역량 등을 종합 평가해 선정한다. 낙찰업체는 직접 매장을 운영해야 하며, 제삼자에게 운영을 위탁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는다.
입찰 과정의 이해충돌을 막기 위한 기준도 강화한다. 도로공사 퇴직자 단체가 설립한 법인에는 입찰 평가에서 25점 감점을 적용하고,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퇴직자와 현직자 본인 및 그 배우자·직계가족이 대표자인 법인은 입찰 참여를 제한한다. 사업자 선정은 12월 초 마무리하며, 시설 개선과 영업 준비를 거쳐 2027년 설 연휴부터 새로운 운영 방식을 적용할 예정이다. 세부 입찰 기준은 한국도로공사 전자조달 시스템(ebid.ex.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냥드림 배달하고 안부 살피고
우체국 집배원이 찾아갑니다
앞으로 전국 10개 시·군·구에서 우체국 집배원이 취약계층 가정을 찾아가 먹거리와 생필품을 전달하고 안부도 살핀다. 보건복지부는 우정사업본부와 ‘집배원이 전달하는 그냥드림’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월 2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집배원이 매일 오가는 우체국 연결망을 취약계층을 위한 먹거리 지원의 전달 통로로 활용하는 것이다. 별도의 소득증빙 절차 없이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하는 ‘그냥드림 코너’를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거동 불편자와 섬·벽지 주민 등이 대상이다.
이용 방법은 간단하다. 희망자는 거주지 시·군·구 콜센터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위기알림앱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담당자가 전화로 기본적인 사정을 확인한 뒤 우체국에 배달을 요청하면 집배원이 가정을 방문해 그냥드림 꾸러미를 전달한다. 이때 건강·주거·위생 상태 등을 함께 살피고, 확인한 내용은 관할 시·군·구에 알린다.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바탕으로 필요한 경우 추가 상담을 진행하고 관련 복지서비스를 연계한다.
시범사업 참여지역은 서울 서대문구와 동대문구, 부산 북구, 인천 강화군, 경기 광명시와 부천시, 강원 평창군, 경북 김천시, 전북 완주군, 충북 영동군 등 10개 시·군·구다. 복지부는 각 지역 우체국과 협의해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시작할 계획이다. 지역별 시행 시기와 구체적인 신청 방법은 해당 시·군·구를 통해 안내한다.

조동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