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최고가격 11차도 동결… 휘발유 1784원·경유 1773원 유지 외

석유 최고가격 11차도 동결
휘발유 1784원·경유 1773원 유지
정부가 10월 17일부터 4주간 적용되는 제11차 석유 최고가격을 제10차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했다. 이에 따라 정유사 공급가격 상한은 리터당 휘발유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으로 유지된다.
산업통상부는 중동지역의 긴장이 이어지면서 국제유가와 석유제품 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호르무즈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대한 이란의 공격이 이어지고, 예멘 후티 반군이 사우디아라비아의 공항과 석유시설을 공격하는 등 불안정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두바이유와 브렌트유 가격도 제10차 최고가격 지정 당시와 비슷한 배럴당 100달러대를 기록하고 있다.
정부는 국제유가와 석유제품 가격이 높은 상황에서도 서민 물가 부담과 국내 석유 수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고가격을 동결했다. 최고가격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9월 석유류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14.8% 상승해 에너지 가격에 따른 국민 부담이 여전한 상황이다.
원유 수급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는 10~11월 원유 도입량을 전년 평균 대비 100% 이상 확보했다고 밝혔다. 중동 정세의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만큼 국내외 상황을 살펴 최고가격제를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영업신고증 없는 숙박 중개
과태료 500만 원
앞으로 온라인 플랫폼이 숙박업 영업신고증을 확인할 수 없는 숙박상품을 중개하면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10월 20일 공포했으며 11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온라인에서 숙박상품을 중개하는 통신판매중개자에게는 숙박업 영업신고증을 확인해야 할 의무가 없었다. 이번 개정으로 숙박상품을 중개하기 전에 영업신고증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신고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품은 중개할 수 없게 됐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500만 원이 부과된다.
법 시행 전에 플랫폼에 등록된 숙박상품도 예외가 아니다. 11월 12일 이후에도 계속 중개하려면 해당 숙박업소의 영업신고증을 확인해야 한다. 신고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품은 시행일부터 중개를 중단해야 한다.
확인 의무가 적용되는 대상은 온라인여행사(OTA·Online Travel Agency)에 한정되지 않는다. 숙박업자로부터 상품을 직접 등록받아 예약을 중개하는 온라인여행사는 물론 다른 온라인여행사나 상품공급업체로부터 숙박상품을 공급받아 자사 온라인 화면에 연계·노출하고 판매를 알선하는 플랫폼도 포함된다.

행정서비스 1658개 서류 간소화
동의하면 제출 생략
행정서비스를 신청할 때 공무원이 전산망으로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는 데 동의하면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행정안전부는 중앙부처와 지방정부의 행정서비스 1658개에 대한 제출서류 간소화를 완료했다고 10월 19일 밝혔다.
‘행정서비스 제출서류 간소화’는 행정·공공기관 간 정보를 공유해 민원인이 다른 기관의 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하는 불편을 줄이는 정책이다. 행정정보 공동이용과 공공 마이데이터 제도를 활용해 서비스 신청에 필요한 정보를 담당 공무원이 전산망으로 확인하는 방식이다.
간소화한 서비스는 소상공인·사업자 분야가 535개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장애인·노인·취약계층·보훈 204개, 생활·세금·요금감면 193개, 학생·청년·교육훈련 124개, 신혼·임신·출산·육아·다자녀 107개 순이다. 이 밖에 자격확인 86개, 근로자 84개, 농어민 67개, 기타 258개가 포함됐다.
처리기관별로는 시·군·구 등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전체 간소화 대상의 55.6%를 차지했다. 행안부는 2024년부터 누적 1억 건 이상의 행정 정보를 조회해 서류 제출 부담을 줄였으며 앞으로도 공동 이용 대상 정보를 발굴해 간소화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비대면 초진, 거주지 시·도에서만
처방일수는 7일 이내 원칙
보건복지부가 비대면진료 대상 환자와 의약품 처방 기준, 의료기관의 진료 한도, 중개 플랫폼의 신고·인증 기준을 구체화한다. 복지부는 관련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과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10월 19일부터 11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 비대면진료는 같은 의료기관에서 6개월 이내 동일한 증상으로 대면진료를 받은 이력이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초진 환자도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의원급 의료기관 소재지가 같은 시·도라면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다. 희귀질환자, 제1형 당뇨병 환자, 등록장애인, 장기요양수급자 등은 다른 시·도 의료기관에서도 초진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다.
초진 비대면진료의 의약품 처방일수는 원칙적으로 7일 이내로 제한한다. 다만 해당 질환의 진료·처방 이력이 확인되고 의료인이 기존 치료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한 차례에 한해 최대 30일까지 처방할 수 있다. 마약류와 비만치료제, 오남용 우려 의약품은 원칙적으로 처방할 수 없다.
의료기관의 비대면진료 건수는 반기별 전체 진료 건수의 30% 이내로 제한한다. 의료인별 비대면진료 건수도 반기 월평균 기준으로 의사는 500건, 치과의사와 한의사는 각각 130건 이내로 관리한다.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의 신고·인증 기준도 마련한다. 누적 가입자가 10만 명 이상인 중개매체 운영자는 의무적으로 인증을 신청해야 한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중개 플랫폼의 본인 확인 절차와 개인정보 보호, 운영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고 비대면진료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다.



하반기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산불·공연장 등 사고 대비 점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공공기관 등 236개 기관이 참여하는 ‘2026년 하반기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이 10월 19일부터 30일까지 실시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산불과 도로 재난, 공연장 재난, 다중운집인파 사고 등 사회재난에 대한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훈련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에서는 기관별 위기관리 매뉴얼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한다. 특히 복합재난 대응력 강화, 주민참여 대피훈련을 통한 인명피해 최소화, 재난관리자원의 실제 동원, 훈련·매뉴얼·실제 대응 간 연계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주요 기관별 훈련도 진행된다. 지난해 3월 대형산불로 특별재난지역에 선포된 경남 산청군을 포함한 전국 52개 시·군·구는 산불 초기 확산을 막기 위한 초동대응과 주민 대피 훈련을 실시한다. 대한송유관공사는 산불과 유류탱크 화재, 유류 누출 등이 동시에 발생하는 복합재난 상황을 가정해 에너지 수급 기능을 신속히 정상화하고 주민 안전을 확보하는 방안을 점검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 서초구는 공연장 화재로 건물 붕괴까지 이어지는 복합재난 상황을 가정해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 체계를 점검한다.
행안부는 훈련 전 과정을 평가하고 결과를 바탕으로 위기관리 매뉴얼을 개선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복합재난에 대한 현장 대응력을 높이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재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불법하도급·대금 체불 점검
경상권 민간 건설현장 75곳 대상
국토교통부가 경상권 민간 건설현장 75곳을 대상으로 11월 13일까지 불법하도급과 대금 체불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공공 건설현장에 집중하던 단속 범위를 민간 현장까지 확대해 건설현장의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이번 단속은 국토부가 10월 1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운영하는 ‘불법하도급 집중단속 및 자진신고기간’의 일환이다. 국토부 본부와 5개 지방국토관리청의 단속인력 등 15명을 경상권에 배치하고, 대한건설기계협회와 함께 민간 건설현장의 하도급 실태와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 여부 등을 점검한다.
앞서 국토부는 5월 ‘건설현장 체불 해소 민관 합동 지원단’을 구성해 수도권 건설현장을 점검했다. 그 결과 불법하도급 29건과 기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60건을 적발했으며,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 11건, 총 1억 2580만 원을 해소했다.
이번 단속에는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방국토관리청에 접수된 신고 현장과 대금 체불 현장도 포함했다. 국토부는 신고 내용을 실제 시공 실태와 대조해 확인하고, 불법하도급 단속과 대금 체불 해소를 추진할 계획이다.



순천만 야생조류서 고병원성 AI 검출
전국 위기경보 ‘심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순천만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 H5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동절기 들어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가 처음 확인됨에 따라 10월 20일자로 전국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심각’ 단계로 상향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범정부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가동하고 전국 모든 지방정부에 대책본부 상황실을 설치하는 등 24시간 비상대응체계로 전환했다.
기후부는 바이러스 검출 즉시 검출 지점 반경 10㎞ 이내에서 야생조류 폐사체 수색과 철새 정밀조사 등 특별예찰을 실시하고, 관할 지방정부에 현장 소독과 출입 통제 등 긴급 방역조치를 요청했다.
농식품부는 검출 지점 반경 10㎞ 이내 가금농장의 이동을 통제하고 정밀검사와 전화 예찰을 실시한다. 순천만 수변 3㎞ 이내 지역은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사람과 차량의 출입을 통제하고 전국 가금농장과 축산 관계시설에 대한 집중 소독도 추진할 계획이다.

신생아·암환자 치료제 등
국가필수의약품 8종 신규 지정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신생아와 암환자 치료 등에 필요한 의약품 8개 품목(성분·제형)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했다. 국가필수의약품은 질병 관리와 방사능 방재 등 보건의료에 필수적이지만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적인 공급이 어려워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쳐 지정하는 의약품이다.
이번에 지정된 의약품은 급성 골수성 백혈병·급성 림프모구성 백혈병 치료에 사용하는 다우노루비신 주사제, 신생아 호흡곤란증후군 치료에 쓰이는 돼지폐추출물 주사제 등이다.
영양 공급과 관련해서는 저영양 유·소아에게 아미노산을 공급하는 복합아미노산 수액주사제(6%·10%)와, 필수지방산 결핍증에 사용하는 복합지질 수액주사제(20%)가 포함됐다. 영유아·미숙아의 철결핍성 빈혈 치료에 쓰이는 수산화제이철착염 시럽제(3가철 50㎎/mL)도 지정됐다.
이 밖에 폐동맥고혈압 치료용 실데나필시트르산염 정제(20㎎), 미숙아 무호흡증 치료용 카페인시트르산염 경구액제, 고혈압 치료용 히드로클로로티아지드 정제가 포함됐다.
식약처는 신규 지정 품목을 비롯한 국가필수의약품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및 기관과 협력해 공급 안정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우수한 민간구급차에 ‘인증마크’
품질 인증제 시범도입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가 10월 30일까지 ‘응급환자이송업 품질 인증제 시범사업’에 참여할 업체를 모집한다. 구급차 업체의 법정 기준 준수 여부뿐 아니라 이송서비스 품질까지 평가해 업체의 자발적인 서비스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참여 대상은 2023년 1월 1일 이전에 응급환자이송업 허가를 받아 신청 공고일까지 계속 운영 중인 업체다. 행정처분 이력과 이송실적 등 공고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관련 법령에 따른 비영리법인도 요건을 갖추면 신청할 수 있다.
인증심사는 신청자격 검증을 거쳐 서면심사와 현장심사로 진행된다. 필수영역에서는 인력·시설·자본·장비·기록 등에 관한 법정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영역에서는 운영·인력·장비·감염·기록 등 5개 항목을 평가한다. 이송인력 교육, 장비 관리, 구급차 소독, 이송기록의 신뢰도 등이 주요 심사 내용이다.
인증을 받으려면 필수영역의 모든 기준을 충족하고 품질영역에서 총점 60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아울러 개별 지표별로 해당 배점의 40% 이상을 받아야 한다. 인증업체에는 유효기간 2년의 인증서와 인증마크가 제공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구급차 기록관리시스템(AiR)에 게시된 심사지침서를 확인한 뒤 신청서를 작성해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자격 검증과 서면·현장심사, 인증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중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지방우대지수 내년 도입
서울서 멀고 소멸위기 클수록 더 지원
정부가 서울과의 거리, 지역 발전 수준, 인구감소에 따른 소멸위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방 지원 수준을 달리하는 ‘지방우대지수’를 마련했다. 2027년부터 정부 정책과 사업에 지역별 지원 수준을 결정하는 공통 기준으로 활용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우대지수 도입 근거를 담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월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수의 구체적인 산정 기준과 활용 방식을 담은 ‘지방우대지수 운영 및 관리 규정’ 고시 제정안은 10월 21일부터 행정예고했다.
지방우대지수는 지역 여건에 따라 정부 지원 수준을 차등화하기 위한 기준이다. 서울과의 공간적 거리뿐 아니라 지방시대위원회의 균형발전 지표를 연계해 지역의 사회·경제적 발전 수준을 반영한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에는 추가 우대가 적용되도록 설계했다.
고시 제정안은 전국 229개 시·군·구를 지역 여건에 따라 4개 권역으로 구분하는 내용을 담았다. 각 중앙부처는 이 권역 구분을 공통 기준으로 활용하되 소관 사업과 정책의 특성에 맞춰 지역별 우대 수준과 지원 방식을 정한다.
행안부는 지방우대지수를 재정 지원뿐 아니라 세제·규제·조달 등 다양한 정책 분야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부처별로 제각각이던 지역 우대 기준을 체계화하고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위기에 대응해 지방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조동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