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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자 특허 심사 한 달 안에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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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 분야 관계없이 ‘초고속심사’ 확대
▶ 만 39세 이하·창업 7년 이내 청년창업기업 대상
▶ AI 데이터센터·피지컬 AI 추가… 신청 안내서 배포
앞으로 청년창업자는 기술 분야와 관계없이 특허 출원 후 한 달 안에 첫 심사 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 일반심사로는 1년 넘게 걸리던 심사 결과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지식재산처는 11월 1일부터 청년창업기업과 예비청년창업자를 대상으로 ‘특허 초고속심사’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초고속심사는 특허 출원 후 첫 심사 결과를 1개월 이내에 제공하는 제도다. 약 2개월이 걸리는 우선심사보다도 빠르다. 다만 한 달 안에 특허 등록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특허 등록 여부를 판단하는 첫 심사 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는 의미다.
그동안 창업기업 대상 초고속심사는 인공지능(AI)과 바이오 분야에 한정돼 식품이나 생활용품 등 다른 분야에서 창업한 청년들은 혜택을 받기 어려웠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청년창업기업은 기술 분야에 관계없이 초고속심사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일반 심사 지연을 막기 위해 연간 지원 건수는 4000건으로 제한된다.
지원 대상은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이고 창업한 지 7년이 지나지 않은 청년창업기업이다. 사업자등록을 마치지 않은 예비청년창업자도 신청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모두의 아이디어’, ‘모두의 창업’ 등 정부 창업지원사업에 선정된 만 39세 이하 청년이라면 예비청년창업자 자격으로 초고속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기존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바이오·첨단로봇·AI 분야에 더해 AI 데이터센터와 물리적 인공지능인 ‘피지컬 AI’ 분야를 새롭게 포함했다. 기존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초고속심사 지원기간도 2027년 말까지 연장한다.
신청절차와 준비서류가 궁금하다면 지식재산처가 배포한 안내서를 참고하면 된다. ‘누구나 따라하는 초고속(우선)심사 신청 길라잡이’에는 신청 대상과 요건, 준비서류, 신청서 작성 예시, 자주 묻는 질문 등이 담겨 있다. 지식재산처 누리집(moip.go.kr)의 ‘지식재산제도→특허·실용신안제도→특허 우선심사제도’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자금과 인력이 부족한 청년창업기업의 특허 확보 부담을 덜고,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가 시장에 더 빠르게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김경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