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다. 실무 국장급이 일자리를 책임지는 일자리 책임관회의를 통해 정책을 가다듬고 있다. 청년, 여성,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정책이 특징이다.
2017년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 로드맵이 구체화되고 있다. 정부는 2월 8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공동주재로 제1차 일자리 책임관회의를 개최해 일자리 책임관회의 운영방향과 2017년 주요 일자리 과제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일자리 창출 로드맵 구체화
정부는 고용여건 악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3월까지 공무원 1만 2000명, 공공기관 5000명 등 공공부문 일자리를 상반기에만 3만 개 만들기로 했다. 올 한 해 공공부문 채용 목표는 6만 명 이상(공무원 4만 2000명, 공공기관 2만 명)이다. 이 중 상반기 채용계획을 보면 공무원은 1분기 1만 2000명, 2분기 7000명 등 1만 9000명(연간계획의 46.0%)을 선발하며, 공공기관은 1분기 5000명, 2분기 6000명 등 1만 1000명(연간계획의 55.9%)을 뽑는다.
정부는 청년, 여성, 비정규직, 조선업 등 고용 상황이 어려운 계층을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청년 일자리 부문은 3월 중으로 고용절벽 해소대책, 해외취업 촉진대책, 취업연계 강화방안 등 그간의 일자리 대책 성과를 종합 평가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채용연계 강화, 일자리 나누기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구직자 입장에서 일자리 사업을 쉽게 검색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일자리 포털 구축방안을 상반기에 마련하고 하반기에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다. 분야별 채용행사를 당초 계획보다 확대해 1만 2000명 채용을 목표로 하고, 취업 성공 패키지 및 취업활동 실비 지원 역시 확대한다.
선제적 구조개혁으로 위기 극복
중소기업 취업 청년 지원도 확대한다. 청년내일채움공제를 1만 명에서 5만 명으로 확대해 대기업과 임금 격차를 보완한다. 창업을 활성화하려는 노력도 병행한다. 청년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학창업펀드 기본 계획을 2월 중으로 마련하고, 벤처기업 스톡옵션제도 개선방안을 2017년 상반기까지 검토 완료할 예정이다.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문제 대책도 마련한다. 하루 6만 원의 무급 휴직 지원금 요건을 완화하고 특별연장급여 지급을 검토하는 등 특별고용업종 지원 노력도 강화한다.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려면 단기 대책이 아닌 노동구조 자체의 개혁이 필요한데 대내외 불확실성 증가, 구조조정 영향 확대, 내수둔화 등 고용여건 악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중장기 전략도 마련됐다.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고용 영향을 정밀 분석해 노동·교육개혁,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등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인력수요 변화에 대응해 유망 신산업·직업별 수요 예측 등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을 실시한다.
▶2016년 12월 9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16 공직박람회를 찾은 참가자들이 전시장
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
이정현 | 위클리 공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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