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사망사고 반복 사업장에 과징금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공포
▶ 노사정 참여 ‘안전한일터위원회’ 신설
▶ 건설공사 기간 연장 사유에 폭염·한파 명시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뿐 아니라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에도 노동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게 된다. 건설공사 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는 사유에는 기존의 악천후, 전쟁·사변, 지진 등에 더해 폭염·한파가 명시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10월 27일 공포됐다.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주요 과제를 법제화한 것으로 안전한일터위원회 신설(2027년 1월 28일 시행), 작업중지권 확대, 반복 사망사고 발생 사업장 과징금 부과, 신고포상금 도입 등(2027년 4월 28일 시행)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
안전한일터위원회는 고용노동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노사 대표와 정부위원, 산업안전·보건 전문가 등 20명 이내로 구성된다. 산업안전·보건 관련 주요 정책과 기본계획 수립, 이행 점검, 제도 평가·개선, 조사·연구개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노동부는 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일하는 모든 사람을 보호하고 새로운 위험 요인에 대응하기 위한 ‘산재예방 기본계획’을 노사정과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노동자와 사업주, 노동부 장관의 작업중지 범위도 확대된다. 노동자와 근로자 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산재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우려되는 경우 사업주에게 작업중지를 요구할 수 있다. 하청노동자도 원청에 직접 작업중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노동부 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뿐 아니라 노동자가 사고로 부상을 입어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등에도 작업중지를 명령할 수 있다. 붕괴 등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도 작업중지 명령이 가능해진다.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39조·제63조에 따른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법 시행일로부터 1년간 노동자 3명 이상이 산재로 사망한 경우, 3년 평균 영업이익의 5%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영업이익이 없거나, 영업이익의 5%가 3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30억 원 범위에서 부과된다. 징수된 과징금은 산재보험기금에 귀속돼 산재 예방에 사용한다.
산업안전보건법령이나 이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행위를 신고하면 예산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포상금 지급 대상과 금액, 절차 등 구체적인 기준은 하위법령으로 정한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 범위도 넓어진다. 기존 건설공사 발주자에게 적용되던 계상 의무를 도급인과 다른 업종까지 적용한다. 비용의 부정 사용을 막기 위해 하청업체에는 사용명세서 작성·보존과 목적 외 사용금지 의무를 부여한다.
노동부는 개정안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시행령·시행규칙 및 관련 고시 등 하위법령 정비에 착수하고, 각 제도의 시행 일정에 맞춰 현장에 안내할 예정이다.
이근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