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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속 유해성분 검사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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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배 유해성분 과학적 관리체계 구축
▶ 무연담배·물담배도 유해성분 검사
▶ 담배 성분정보 공개 및 금연정책 연계
정부가 담배 유해성분 검사 대상을 무연담배와 물담배 등으로 확대하고, 소비자를 유인하는 멘톨·과일향 등 첨가물에 대한 규제 근거를 마련한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0월 29일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1차 담배 유해성 관리 기본계획(2027~2031)’을 확정·발표했다. 2025년 11월부터 시행된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음 수립한 5년 단위 중장기 계획이다.
그동안 정부는 담배의 유해성분 정보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했다. 담뱃갑에 타르·니코틴 함량을 표시하는 정도에 그쳤다. 이에 담배 성분을 체계적으로 검사하고 결과를 공개해 국민의 인식을 높이는 한편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담배의 유해성을 관리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번 기본계획은 ‘과학적 근거 기반 담배 유해성 관리로 국민 건강 보호’를 목표로 ▲담배 유해성분 관리체계 고도화 ▲과학적 근거 기반 유해성분 등 분석체계 마련 ▲올바른 정보제공 및 금연정책 연계협력 강화 등 3대 추진방향과 10대 중점과제를 담았다.
정부는 담배 유해성분 검사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궐련과 궐련형 전자담배의 검사 항목은 2025년 44종에서 2030년 50여 종으로, 액상형 전자담배는 20종에서 30여 종으로 늘린다. 현재 검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무연담배와 엽궐련, 물담배 등도 검사 대상에 포함한다. 담배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가 제출해야 하는 자료의 범위를 넓히고 무작위 불시 현장점검을 통해 축소·허위 보고를 막는 등 검증체계도 강화한다.
담배의 맛과 향을 끌어올리는 첨가물 정보도 확보한다. 이를 바탕으로 특정 성분의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규제 회피를 막기 위해 신규 제품의 검사 의뢰 시기도 앞당긴다. 기존에는 판매 개시일의 다음 연도 개시 후 6개월 이내에 검사 의뢰를 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판매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최대 17개월 앞당기는 셈이다.
유해성분과 첨가물 등 담배 사용성분을 분석하는 방법도 지속적으로 개발한다. 기존 시험법을 재평가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검사기관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정기점검을 통해 검사 결과의 신뢰성을 높일 방침이다.
담배 유해성을 과학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초자료도 체계적으로 확보한다. 담배 제품의 판매·사용 현황과 흡연행태 변화 등을 지속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마련한다.
고유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