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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담합·허위거래 꼼짝마! 부동산 범죄 3565명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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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집값 담합과 허위 실거래가 신고, 부정청약 등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0월까지 두 차례 특별단속을 통해 3565명을 적발한 데 이어 내년 10월까지 3차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중점 단속 분야를 기존 8개에서 10개로 확대하고 불법행위로 얻은 범죄수익도 끝까지 추적할 방침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1월 10일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범죄 3차 특별단속’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3차 특별단속은 11월 1일부터 2027년 10월 31일까지 1년간 진행된다. 특히 집값 담합과 허위 실거래가 띄우기, 부정청약 등 주택 가격을 왜곡하거나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침해하는 범죄에 수사력을 집중한다.
경찰은 2025년 10월 17일부터 2026년 10월 31일까지 실시한 1·2차 특별단속에서 총 3565명을 적발해 2151명을 송치했다. 이 가운데 16명은 구속됐다. 1차 단속에서는 1493명을 적발해 640명을 송치했고, 2차에서는 2072명을 적발해 1511명을 송치했다. 2차 단속 인원은 1차보다 38.8% 늘었다.
범죄 유형별로는 농지투기가 898명으로 전체의 25.2%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부정청약 등 공급질서 교란이 795명(22.3%), 집값 띄우기 등 불법중개가 726명(20.4%), 명의신탁·미등기전매가 616명(17.3%)으로 뒤를 이었다. 재건축·재개발 비리도 353명(9.9%)이나 됐다. 특히 농지투기 단속 인원은 1차 293명에서 2차 605명으로 106.5% 증가했다. 개발이익을 얻기 위해 농지를 사들이는 불법행위가 주요 단속 대상이었다.
3차 특별단속 분야 10개로 확대
청약제도를 악용한 범죄도 적발됐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청각장애인의 명의를 이용해 아파트 특별공급 분양권을 확보한 뒤 불법으로 전매하거나 알선한 브로커 등 40명을 송치하고 이 가운데 1명을 구속했다. 이 사건에서는 분양권과 전매차익 등 139억 3000만 원 상당의 재산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했다.
재건축·재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비리도 단속됐다. 서울에서는 재건축 조합장이 지중화 사업과 친환경 도료 수주 등과 관련해 부동산컨설팅업체 대표로부터 현금 3억 2400만 원 상당을 받은 혐의 등으로 14명이 송치됐다.
경찰은 1·2차 특별단속 과정에서 총 147억 9000만 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했다. 이는 범죄수익으로 의심되는 재산을 재판이 끝나기 전에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조치다.
또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자 616명을 관계기관에 통보해 위반행위에 따른 행정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위반 유형에 따라 계약 취소, 청약 제한, 중개사무소 등록 취소, 농지 처분명령 등의 조치가 가능하다.
3차 특별단속에서는 중점 단속 분야를 기존 8개에서 10개로 확대한다. 그동안 하나로 묶었던 ‘집값 띄우기 등 불법중개’를 집값 담합, 허위 실거래가 띄우기, 불법중개로 세분화한 것이 핵심이다. 경찰은 이들 행위를 별도 유형으로 구분해 수사함으로써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더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부정청약 등 공급질서 교란도 중점 단속 대상이다. 이 밖에도 내부정보 이용투기, 재건축·재개발 비리, 기획부동산, 농지투기, 명의신탁·미등기전매, 전세사기 등을 집중 단속한다. 다만 전세사기는 2022년 7월부터 별도의 무기한 특별단속이 진행되고 있어 이번에 발표한 1·2차 단속 실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관계기관 공조 강화… 범죄수익 끝까지 추적
경찰은 3차 특별단속에서 관계기관과의 협력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국세청·금융위원회 등과 부동산 거래 및 금융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범죄 혐의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아 수사에 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범정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범죄 유형은 ‘집중 수사과제’로 지정한다. 부동산 시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국민의 주거안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불법행위에 수사력을 집중하기 위해서다.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후속 조치도 강화한다. 범죄 혐의자를 검거하는 데 그치지 않고 불법행위로 얻은 재산을 추적해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조치를 적극 추진한다. 관계기관에 위반 사실을 통보해 형사처벌과 별도로 행정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불법·불공정 행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실수요자의 주거안정을 해치는 범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김경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