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가임력 검사비 지원
두 달 만에 9만 4000명 신청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2025년도 가임력 검사비 지원 사업이 시행 두 달 만에 9만 4000여 명의 신청자를 기록했다. 2024년 연간 신청자(13만여 명)의 72%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는 검사비 지원 요건 완화와 횟수 확대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된다.
2024년부터 시행된 가임력 검사비 지원사업은 20~49세 남녀를 대상으로 가임력 확인에 필수적인 검사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여성에게는 난소기능검사(AMH)와 부인과 초음파 검사비용으로 최대 13만 원, 남성에게는 정액 검사비용으로 최대 5만 원이 지원된다. 기존에는 부부(사실혼·예비부부 포함)에 한해 검사비용을 평생 1회 지원했지만 올해부터는 혼인과 무관하게 주요 주기별로 1회씩, 평생 3회 지원한다. 1주기는 29세 이하, 2주기는 30∼34세, 3주기는 35∼49세를 말한다.
재건축·재개발 준비
초기 자금 융자 최대 50억 원까지
국토교통부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준비 중인 정비사업 조합을 대상으로 초기자금 융자를 시행한다. 이번 지원은 정비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인 초기자금 부담을 덜어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우려는 조치다. 올해 신설된 주택도시기금 예산 400억 원을 활용해 구역별 건축 연면적에 따라 최대 50억 원까지 융자금이 지원된다. 사업의 공공성과 안정성 등을 심사한 뒤 면적별 융자금 한도 내에서 신청금액이 결정된다.
정비사업 조합은 지원 자금을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한 용역비, 조합 운영비, 기존 대출 상환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이자율은 지역과 사업 유형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된다. 서울 외 지역의 금리는 재개발 사업이 연 2.2%, 재건축 사업이 연 2.6%다. 서울(조정대상지역인 서초·강남·송파·용산구 제외) 지역 재개발과 재건축의 경우에는 각각 연 2.6%, 연 3.0%의 이자율이 적용된다. 원리금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후 1년 내(최장 5년) 일시상환하면 된다.
노동약자 위한 교육·법률구조
상담 해줍니다 사업비 최대 90% 지원
고용노동부가 2025년 공모를 통해 선정된 34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노동약자를 대상으로 교육과 법률구조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사업은 지자체가 노동약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면 정부가 심사를 통해 선정하고 사업비의 70~90%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사업 대상은 ▲영세사업장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등 정보 부족으로 권리 행사가 어려운 이들이다.
시행 첫해인 2024년에는 근로자 1만 5830명이 혜택을 봤다. 고용부와 지자체는 노동약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임금체납과 직장 내 괴롭힘, 부당해고에 대응하는 방법을 교육한다. 법률 상담, 지방노동관서·노동위원회 연계를 통한 신속한 권리구제 지원도 진행한다. 이와 함께 전국 6곳(서울, 부산, 대구, 광주, 평택, 청주)의 ‘근로자이음센터’에서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를 대상으로 계약·보수 관련 분쟁상담·조정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1000원의 행복
산단 근로자 ‘오늘은 영화보는 날’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천원의 일상 문화티켓’ 사업을 진행한다. 산업단지 근로자의 문화·여가생활을 지원하는 이 사업은 ‘천원 티켓(중소 입주기업 참여형)’과 ‘일괄 할인(모든 산단 근로자 공통 할인)’으로 구성된다. ‘천원 티켓’은 산단 내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1000원에 영화 관람권을 제공(연 2회)하는 프로그램이다. 영화 관람권 가격 1만 5000원 중 영화 상영관(CGV, 롯데시네마)이 4000원을 할인하고 잔액 1만 1000원 중 1만 원은 산단공과 산단 입주 중소기업이 분담한다.
‘일괄 할인’은 영화 상영관이 산단 내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4000원을 할인해 영화 관람권을 1만 1000원에 내놓는 프로그램이다. ‘천원 티켓’에 참여를 원하는 중소기업은 산단공 각 지역본부에 문의하면 된다. ‘일괄 할인’ 티켓은 근로자가 스마트K팩토리 누리집(kicox.or.kr/kfactory/main.do)에 가입한 뒤 내려받은 QR코드로 영화 상영관에 접속하면 생성되는 할인쿠폰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박희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