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5월 31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2021 P4G 서울녹색미래 정상회의 정상토론세션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청와대사진기자단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폐막
국내에서 처음으로 열린 환경 분야 정상회의인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가 5월 31일 서울선언문을 채택하고 막을 내렸다. 이번 정상회의에는 각국 정상급 인사 46명과 국제기구 대표 21명 등 총 67명의 지도자들이 참석했다.
참가국들은 “기후위기를 환경문제를 넘어서 경제·사회·안보·인권과 연관된 과제들에 영향을 미치는 시급한 국제적 위협으로 간주”하고 “현세대와 미래세대를 위해 정부·기업·시민사회가 공동 해결책의 일환이 되는 포용적 파트너십에 참여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상회의 둘째 날인 5월 31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 존 케리 미국 기후특사,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 등 13명의 정상급 및 고위급 지도자 등과 함께 ‘포용적인 녹색회복을 통한 탄소중립 비전 실현’을 주제로 토론했다.
“선진국·개도국 탄소중립 부담 함께 나눠야”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기후 문제에는 국경이 없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서로 다른 경제·사회적 여건을 이해하며 연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선진국의 과거처럼 산업화와 경제성장을 위해 화석연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개발도상국에는 탄소중립의 길이 매우 어렵다. 선진국들이 지원을 늘려 개도국의 부담을 함께 나눠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제사회가 포용적 녹색회복 달성을 위해 ▲기술 ▲재원 ▲역량 배양을 중심으로 협력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 ▲2020년 국내에 설립된 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 협력사무소, 녹색기술센터를 통해 개도국에 친환경 기술을 지원하고 ▲기후 분야 공적개발원조(ODA)를 확대하는 등 개도국 역량 강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탄소중립은 지속 가능한 녹색미래를 만드는 일”이라며 “전 인류가 함께 꾸준히 노력해야 이룰 수 있는 목표이기에 실천 방안 역시 지속 가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강제와 규율, 또는 선의에만 의존해서는 국민과 기업의 계속된 참여를 담보할 수 없다”며 “탄소중립을 신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만들어 각계각층의 국민으로부터 공감대를 얻고 기업이 자발적으로 기술 개발과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 우리나라는 그린 뉴딜을 국가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2025년까지 650억 달러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려고 한다”며 “민간의 활발한 참여를 이끌고 혁신 노력을 뒷받침하는 것에 정책의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대표 사례로 전남 신안의 세계 최대 해상풍력단지 조성, 울산의 부유식 해상풍력단지 및 그린수소 생산시설 등을 소개하고 “주민과 기업이 협력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우리의 그린 뉴딜이 좋은 참고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녹색회복이 기후위기 극복 수단 공감”
이어 정상회의 참가 국가 및 국제기구들은 회의 결과를 담은 ‘서울선언문’을 채택했다. 서울선언문은 정상회의 참가 국가 및 국제기구들이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실천을 담은 문서다. 구체적으로 ▲지구온도 상승 1.5℃ 이내 억제 지향 ▲탈석탄을 향한 에너지전환 가속화 ▲해양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결속 ▲취약 집단을 위한 포용적이고 공정한 전환 추진 ▲시민사회의 기후행동 참여 중요성 강조 ▲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활동 강화 권장 등이 담겼다.
우리나라는 이번 정상회의 핵심 주제 중 하나인 포용성 강화를 위해 기후선도국과 개도국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공동 문안을 도출하기 위해 최대의 노력을 기울였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각국 정상과 국제기구 대표들은 기후변화 및 환경 문제를 대응해 나가는 데 있어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이 시기에 정상회의가 개최된 것을 높이 평가하고 우리나라의 글로벌 리더십에 대한 강한 연대와 지지를 표명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6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번 정상회의 성과와 의미에 대해 설명했다. 정의용 장관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기후행동 의지를 결집해 채택한 서울선언문을 통해 녹색회복이 코로나19로부터 경제 재건과 더불어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수단이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우리나라가 서로 다른 여건과 입장을 가진 기후 선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중요한 교량 역할을 하며 국제 기후 대응을 선도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우리나라는 미국을 비롯한 기후 선도국들과 호혜적 파트너로서 기후행동 강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나가고 개도국들이 이러한 노력에 동참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가교 역할도 함께 담당할 것”이라며 “이는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 강화와 이에 따른 역할 증대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11월 기후변화협약 총회 성공 위한 디딤돌”
이어 한정애 장관은 우리나라가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국제사회에 세 가지 약속을 했다고 밝혔다. 우선 개도국이 녹색성장과 탄소중립을 이행하는 데 기술 공유와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우리 정부의 개도국 협력사업 확대와 국제사회의 동참을 촉구했다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우리나라는 과거 최빈국에서 경제성장을 이루고 그린 뉴딜을 이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개도국이 코로나19 이후 녹색 재건을 이루도록 기후환경 ODA 비중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특히 한 장관은 “2050 탄소중립 이행의 중간 목표로서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추가로 상향해 11월 제26차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서 발표할 계획”이라며 “해외 석탄 발전에 대한 공적 금융지원 중단과 신규 석탄발전소에 대한 허가 금지도 재차 약속했다”고 밝혔다.
향후 계획에 대해 한 장관은 “우리나라는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6월에 이어질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9월의 유엔(UN)총회, 10월의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11월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탄소중립 실현 논의를 적극적으로 선도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번 정상회의는 문 대통령과 차기 정상회의 개최국 콜롬비아 이반 두케 대통령의 마무리 발언으로 종료됐다. 청와대는 “우리나라는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국제사회의 ‘포용적인 녹색회복을 통한 탄소중립 비전 실현’ 의지 결집에 기여했으며 이번 정상회의는 11월 열리는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의 성공을 위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