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5월 21일 오후(현지시각) 백악관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환하게 웃으며 악수하고 있다.│연합
이번 한미 정상회담으로 한미동맹은 안보와 평화 협력을 더욱 강화하면서 경제와 기술, 보건과 백신, 기후변화 등 전 분야에 걸친 협력의 폭과 깊이가 크게 확대됐다.
주요 내용과 성과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포함한 3박 5일간의 방미 일정을 마치고 5월 23일 귀국했다. 문 대통령은 5월 21일(현지시각) 백악관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대북정책, 코로나19 백신 협력, 반도체·배터리 공급망 협력 등을 논의했다. 이번 정상회담으로 대화와 외교를 통한 한반도 문제 해결에 한미 공조를 확인하고 미국과 백신 협력으로 백신 생산 허브 구축의 발판이 마련됐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의견 차이를 드러내기보다 서로 필요로 하는 것을 주고받아 균형을 맞췄다. 우리나라는 대북정책과 미사일지침 등 한반도 문제, 코로나19 백신 협력에서 성과를 냈고 미국은 대규모 투자 유치를 이끌어냈다. 미국이 경제와 외교·안보 이슈를 묶어 우리나라가 반도체·배터리 등 신기술 분야에서 미국 중심의 공급망 확충에 동참함으로써 한미 간 동맹이 한층 강화된 셈이다.
첫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공동성명에서 두 정상은 “판문점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 기존 남북 간, 북미 간 약속에 기초한 외교와 대화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는 데 필수적”이라고 명시했다. 이는 북미 협상의 연속성과 북미 대화 동력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와 함께 바이든 대통령은 정상회담 뒤 기자회견에서 성 김 미 국무부 동아태차관보 대행을 북한과 협상하는 ‘대북특별대표’로 전격 임명했다. 인권을 강조해온 바이든 정부가 북한인권대사보다 대북특별대표를 먼저 임명해 북한에 대화 재개의 신호를 보낸 것이다.
기후변화·백신·반도체 등까지 협력 확장
무엇보다 이번 정상회담으로 한미 동맹이 한반도를 넘어 ‘글로벌 동맹’으로 격상됐다. 앞으로 양국은 북한 위협에 대비하는 군사동맹을 넘어 세계적 사안인 코로나19와 기후변화 대응 등에서 협력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 탄도미사일의 사거리를 800㎞로 제약한 미사일지침이 정상회담을 계기로 42년 만에 종료됨으로써 우리나라는 미사일과 로켓 개발 주권을 확보했다.
두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데 합의하는 등 양국 간 백신 공조에서 의미 있는 진전을 보였다. 경제 분야에서도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6세대(6G) 통신, 해외 원전시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다짐했다.
미국의 기술과 우리의 생산 역량을 더해 백신 생산 확대에 협력하는 백신 파트너십은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대응에 힘을 보태는 한편 국내용 백신 확보에도 긍정적 효과를 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미국 백신 제조사 모더나가 위탁생산 계약을 맺은 것은 그 연장선에 있다. 나아가 삼성이 생산하는 백신을 국내에 우선 공급하는 방안도 협의하기로 했다. 특히 미국이 주한미군의 안전을 위해 55만 명의 국군에게 백신을 제공하기로 한 것 역시 성과다.
삼성전자·SK·현대차·LG 등 우리 기업들은 미국에 총 394억 달러(약 44조 원)를 투자하고 차세대 이동통신, 인공지능(AI) 등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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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