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강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시절 다소 소원했던 한미동맹이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더욱 긴밀해졌다. 한국군의 미사일 개발에 있어 족쇄였던 ‘미사일지침’이 42년 만에 완전 종료돼 미사일 주권이 회복됐고 한미동맹의 하나로 미국이 한국군 55만 명에게 코로나19 백신을 지원하기로 했다.
우선 한미 미사일지침이 종료돼 우리나라는 미사일 사거리 제한에서 해제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5월 21일(현지시각) 미국 백악관에서 열린 조 바이든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 직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기쁜 마음으로 미사일지침 종료 사실을 전한다”며 “연합방위태세를 더욱 강화하기로 하고 전시작전권 전환을 위한 양국의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미사일지침 종료에 따라 우리나라는 사거리에 구애받지 않는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게 됐다.
1979년 9월 만들어진 한미 미사일지침에서는 우리나라의 미사일 개발을 사거리 180㎞, 탄두중량 500㎏ 이하로 제한했다. 미사일지침은 사거리·탄두중량 상한선을 늘리는 방향으로 완화돼 왔다. 문재인정부 들어서는 두 차례 개정됐다. 2017년 탄도미사일 사거리는 800㎞로 제한하되 탄두중량 제한 규제를 철폐하기로 합의했다. 2020년에는 민간용 로켓의 경우 기존의 액체연료뿐 아니라 고체연료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이 풀렸다. 이번에 미사일지침을 종료하면서 마지막으로 남아 있던 사거리 제한과 군사용 로켓에 대한 고체연료 제한 규제까지 사라지게 된 것이다.
우주 개발 기술 확보 초석 마련
미사일 사거리 제한이 완전히 풀리면서 이론적으로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도 가능하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사거리 1000~3000㎞ 중거리 미사일과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개발에 집중할 것이란 전망이 많다. 사거리 1000㎞ 탄도미사일은 제주도에서 북한 전역이 사정권에 들어오고 중국 베이징과 일본 도쿄 등도 사정권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사거리 2000㎞ 이상이면 중국 내륙까지 도달할 수 있다.
무엇보다 로켓 개발 등 우주 군사력 관련 기술 확보의 초석이 마련될 것이란 기대가 높다. 2020년 민간 우주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이 철폐되면서 고체연료 우주로켓 개발이 가능해졌고 이번에 군사용 정찰위성을 독자적으로 발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일부에서는 미사일 사거리 해제가 중국 군사력 팽창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우리나라가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개발해 실전 배치하면 미국은 한반도에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지 않고도 중국·러시아를 견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미사일지침 해제가 주변국의 영향 등을 고려해 결정한 것이 아니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미사일지침은 주변국의 영향을 보고 결정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미 행정부는 상당히 한미동맹을 중시한다. 우리의 국가적 역량이나 위상, 그리고 우리에 대한 신뢰가 반영된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미국이 한국군 장병 55만 명에게 백신 제공을 약속한 것도 우리 정부를 배려했다는 평가다. 백신을 먼저 받고 나중에 되갚는 ‘백신 스와프’를 기대하기도 했으나 공공의료체계가 탄탄한 우리나라를 특별대우할 명분이 부족했다고 한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우리나라만 특별히 지원한다는 것은 명분이 좀 약하다는 게 미측 설명이었다”며 “한국군 지원을 명분으로 1차적으로 지원한 건 미국이 우리나라를 특별히 배려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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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관계 고려 ‘쿼드 참여’ 안 꺼내
한미 정상의 공동성명에는 중국이 민감해 하는 문제도 언급됐으나 중국이 이해해줄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정의용 장관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대만 문제가 언급된 것에 대해 “한반도 문제를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원칙과 양안관계의 문제도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한다는 원칙은 같은 성격”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역내 평화 안정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라며 “중국과 늘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미 정상의 공동성명에는 “대만해협에서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는 표현이 들어갔으나 중국이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쿼드(미국·일본·호주·인도 등 4개국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쿼드 등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포용적인 지역 다자주의의 중요성을 인식했다”는 표현이 들어 있다.
중국 외교부는 한미 정상의 공동성명에 대해 “내정 간섭”이라며 반발했으나 4월 미일 정상회담 당시 즉각적이고 거친 반응에 비해 차이가 있다는 평가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한미 정상회담 뒤인 5월 24일 정례브리핑에서 “한미관계 발전은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돼야지 그 반대여서는 안 되며 중국을 포함한 제3자의 이익을 해쳐서도 안 된다”고 밝혔다.
이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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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