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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가 최근 내놓은 ‘교육복지종합계획’(참여복지5개년계획-교육복지부문)은 저소득층 및 농어촌지역의 교육 지원 확대와 각종 교육 여건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가난의 대물림을 국가적 차원에서 차단해야 한다는 위기의식과 가난 대물림의 핵심 고리가 ‘교육’이라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번 종합대책으로 교육부는 소외된 계층과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지역간·계층간 교육 여건 격차를 해소함으로써 ‘개인 삶의 질 향상’ ‘사회통합 및 국가 발전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교육 소외, 교육 부적응과 불평등을 해소하고 교육 환경 개선 방안 등의 내용을 담은 ‘교육복지종합계획’을 10월19일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 발표했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5개년 계획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교육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교육복지정책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할 방침이다. 협의회는 관계 부처 국장 및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할 예정이다. 교육청과 단위 학교에도 교육복지 담당 부서를 설치하고, 민·관이 공동 참여하는 ‘지역교육복지운영협의회’도 별도로 구성해 지역사회와의 연계·협력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김영식 교육부 차관은 “그동안 다양한 교육복지 관련 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교육현장에서 학생 개개인의 교육복지적 수요를 사려 깊게 살피고, 그 잠재능력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실질적 도움을 주는 면에서는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서 “이번 5개년계획에는 교육기회 면에서 소외된 계층, 학교생활에서 부적응을 겪는 학생 등에게 실질적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지역간·계층간 교육 여건의 격차를 해소해 밝고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정책대안들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또 “이번 종합계획은 실질적으로 소외계층의 가난 대물림을 끊는 데 큰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교육복지정책은 궁극적으로 학교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와의 연계 속에서 실현되기 때문에 민간단체, 지역사회 인사, 학부모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B]◇교육소외 계층의 교육기회 보장[/B]
교육복지종합계획이 내세우는 첫번째 목표는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기초교육 수준을 보장받게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특히 장애 및 건강장애 학생과 저소득층 학생, 저학력 성인, 외국인근로자 자녀 등의 실질적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기초학력 미달자에 대한 학업 지원을 강화하는 대책들을 대거 선보였다.
우선 특수교육 대상자에 건강장애 학생들을 포함하기로 했다. 건강장애 학생은 심신장애·신장장애 등 만성 질환을 앓으면서 학교에 장기결석하거나 자퇴·휴학한 학생을 말한다. 이들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지원 범위도 더욱 확대될 예정이다. 현재 제공되는 입학금·수업료·교과용 도서대 외에도 급식비와 학교운영비가 추가로 지원된다. 특수학급과 특수학교를 늘려 2007년까지 특수학급은 646개, 특수학교는 9개를 신설할 계획이다.
또한 교육부는 올해 안에 182개 모든 지역 교육청에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했다. 이들 지원센터에 특수교사·치료교육교사를 배치해 가정과 시설, 일반학교에 재학중인 장애학생들의 특수교육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유아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도 현재 실시중인 만 5세아 무상교육 지원 대상이 2008년까지 도시 근로자 평균소득가구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만 3∼4세아를 대상으로 한 차등보육료 지원 대상도 마찬가지로 도시 근로자 평균소득가구까지 확대된다. 이 밖에도 유치원 종일반 운영을 대폭 확대해 교육·보육 통합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도 세워놓고 있다. 교육의 출발점인 유아교육부터 모든 계층에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한 교육비 지원도 대폭 확대된다. 저소득층 고교생 학비 지원이 현재 7% 수준에서 2008년에는 10% 수준인 17만5,000명까지 늘어날 예정이며, 초·중·고교생의 급식비 지원 대상도 현재 5.2%에서 10% 수준인 77만 명까지 확대된다.
고등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서는 먼저 장애인 학생들의 대학 입학 기회 확대를 위해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을 활성화할 예정이며, 저소득층 대학생들을 위해서는 내년부터 교육부 장학금을 신설해 3,000여 명의 학생에게 장학금 혜택을 줄 예정이다. 또 내년에 2%의 저리 학자금 융자 제도를 마련해 3만 명의 학생에게 혜택을 줄 방침이다. 기존 대학 장학금 및 학자금 융자 제도도 성적 위주에서 가계 곤란자 위주로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저학력 성인에 대한 교육 기회를 늘려 주기 위해 교육부는 초·중학교 과정 학력인정 평생교육 시설에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할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중등 학력 미만의 성인이 2000년 기준으로 82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외국인근로자 자녀가 내국인과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받게 하기 위한 방안도 나왔다. 정부는 우선 시·도 교육청에 가칭 외국인학생 입학상담센터를 개설하고, 국내 학교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한국어 학습 프로그램과 교재를 개발해 보급할 계획도 마련했다.
이 밖에도 교육부는 모든 학생들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각급 학교의 학습 부진 학생 책임지도를 크게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도 교육청의 행정·재정 지원을 확대하여 초등6학년, 중3학년, 고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업성취도 표집평가를 실시해 교수·학습 방법, 교육 과정 편성 운영 개선 등의 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B]◇ 교육 부적응 및 교육 여건 불평등 해소[/B][SET_IMAGE]2,original,right[/SET_IMAGE]
교육부 종합대책의 두번째 목표는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이나 북한 이탈 청소년 등이 학업을 계속하도록 지원하고 농어촌 및 도시 저소득 지역의 교육 여건 불평등 현상을 해소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대안교육 확대와 함께 북한이탈 청소년을 위한 특성화학교, e-러닝, 방과후교실 등을 활용하고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확대를 통해 도시 저소득 지역의 교육 여건을 향상시킬 예정이다.
교육부는 우선 지난해부터 서울과 부산의 저소득층 밀집지역 8곳에서 시범 운용해 온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을 내년에는 15곳, 2008년에는 40곳으로 늘리고, 투자우선지역도 서울·부산 이외의 다른 대도시로 확대할 계획이다.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지원 사업은 교육·문화·복지 조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도시 저소득층 밀집지역을 선정해 저소득층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교육 기회를 보장하자는 취지에서 마련한 것이다. 빈부격차와 가난의 대물림을 끊는 핵심 고리가 교육이라는 판단에서다.
교육부는 이의 연장선상에서 사교육과 보육 기회로부터 소외된 저소득층 학생들의 방과후 교육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초등학교 저학년 방과후교실 운영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교육청 단위로 특기·적성교육 순회강사를 확보하고 거점학교를 육성해 인력·시설 및 프로그램의 활용을 늘려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현재 16개 방과후교실 연구학교 및 시범학교를 내년까지 180개 학교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밖에 지역아동센터, 공부방 등 지역사회와 연계한 학교 시설 활용 프로그램 운영도 촉진할 예정이다.
한편 교육부는 도시와 농어촌 간 교육 균형발전을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농어촌 교육 균형발전 차원에서 군마다 우수고를 1곳씩 선정해 장학금 지급, 기숙사 시설지원, 우수 교사 배정 등으로 도시 수준의 우수고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교육방송(EBS) 및 인터넷 수능 강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학교-가정-지역사회가 함께하는 e-러닝 지원 체제 구축을 통해 낙후지역 학생들의 보충학습 기회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도·농지역 학생간 정보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PC 및 인터넷 통신비 지원 대상을 2006년까지 10만 명으로 확대할 방침도 세웠다.
이러한 종합대책에 대해 교육 전문가 가운데는 “정부의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한 지원 대책이 더욱 큰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소득간 학력 격차에 대한 객관적 실태 파악이 우선되어야 한다”면서 수업료·급식비·육아비 지원 등 비용 지원 중심의 복지 대책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이들은 더욱 완벽한 교육복지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수업료나 급식비 지원 등 소프트웨어 부문 뿐 아니라 단위학교 시스템 구축, 시설 투자 등 하드웨어 지원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말한다.
[B]◇ 복지 친화적 교육환경 조성[/B][SET_IMAGE]3,original,left[/SET_IMAGE]
교육부는 종합대책의 세번째 목표로 물리적, 심리적, 사회·문화적 교육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밝고 건강한 복지 친화적’ 교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우선 교사들에게 인권·복지 교육을 통해 교육복지에 대한 의식을 높이도록 하고, 학생과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인권의식·타인배려·관용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단위 학교는 학생복지 역량 강화를 위해 가칭 학생복지부·학생쉼터 등을 설치해 운영해 나갈 방침이다.
학생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학생신체검사 제도도 대폭 손질한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3년마다 종합건강검진을 실시하기로 하고 검진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종합검진이 가능한 기관이 담당하게 할 계획이다. 더불어 교육부는 ‘학교보건급식지원센터’를 별도로 설립해 학생건강·학교급식·환경위생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교육부는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조성을 위해 교육환경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해 학교 부지 선정시 학교환경에 대한 사전·사후적 정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유치원과 초·중·고교, 대학 등의 보건위생 및 학습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 담장 200m 이내에 일정 시설이나 행위를 금지하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제도도 더욱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가 내놓은 교육복지종합계획에 대해 교육계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송원재 대변인은 “단기적 처방이더라도 수업료·급식비 지원 등의 확대는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교육비 예산을 더욱 늘려 저소득층 학생 지원뿐만 아니라 모든 학생이 고등학교까지 무상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는 단계까지 교육복지 수준을 끌어올려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B]|현장취재|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지원 사업 어디까지 왔나[/B]
서울 방화동에 위치한 A초등학교. 오후 3시쯤 방과후 시간이어서 학교 운동장은 썰렁한 편이었지만 한쪽 교실에서는 아직 학생들의 왁자지껄한 목소리가 새어 나오고 있다.
학교 측 설명으로는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한 방과후 특기적성교육이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한 교실에는 20명 남짓한 학생이 바둑삼매경에 빠져 있다. 사회복지사로 이들 학생의 교육을 담당하는 김연희(28) 씨는 “특기적성교육에는 바둑반·미술반·축구반·로봇제작반·중국어반 등이 운영되는데 아이들의 학습 태도가 매우 적극적”이라고 설명한다.
바로 옆 교실에서도 학생들의 ‘보충학습’이 진행되고 있었다. 저학년 학력 부진 아이들을 위한 ‘쑥쑥이교실’이란다. 이 교실도 저소득층이나 생활보호대상자 학생들로 이루어져 있다. 방과후에 이뤄지는 이 교육 과정은 1∼6학년 기초학력 부진 아동들의 학습 능력 향상을 위해 편성한 것이다.
쑥쑥이교실 담당 교사 정진경(51) 씨는 “기초학력이 부진한 아이들로 이뤄져 있지만 방과후교실 프로그램 덕분에 성적이 많이 향상되고 있다”고 말한다. A초등학교는 교육부의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예산을 받아 애초 쑥쑥이교실 1개를 운영하다 올해는 학급 수를 4개로 늘렸다.
A초등학교가 위치한 지역은 서울에서도 대표적 도시 저소득층 밀집지역으로 꼽힌다. 학교 주변에는 서민임대아파트·장애인아파드들이 있고 전교생 680명 가운데 95명이 생활보호대상자 자녀다.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상당수 아이가 가정형편이 어려운 편이다.
A초등학교는 교육부의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으로 선정돼 지난해에는 5억 원, 올해 1억4,000여 만 원의 예산을 지원받았다. 이 예산으로 이 학교는 병설 유치원과 방과후교실, 도서관을 운영하면서 저소득층 아이들의 학습 능력 향상과 특기적성교육 프로그램, 장애아동 특수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가끔 아이들 중에는 도움받기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어요. 못사는 집 아이라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거죠. 아이들이 상처를 덜 받도록 배려하고 관심을 기울이는 데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사회복지사 김연희 씨는 “하지만 이 아이들이 교육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점차 활기를 찾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큰 보람을 느낀다”고 말한다.
박진석(61) 교장은 “가난의 대물림을 끊기 위해서는 저소득층 아이들의 기초학력을 높여 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를 위한 정부의 교육지원 사업은 더욱 늘어나야 한다”고 설명한다.
“학부모님들도 ‘정부가 우리를 위해 큰 혜택을 베풀고 있구나’ 하면서 대단히 만족해 합니다. 학교에 대한 인식도 바뀌면서 교실 문을 두드리기 어려워했던 학부모들까지 교육 프로그램에 관심을 갖고 찾아오시더군요.”
박 교장은 교육 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에 대한 만족스러운 수준의 지원에 비해 부족한 시설 투자에 대해 볼멘소리를 하기도 했다.
“교육 시설이나 기자재가 부족해 가끔 학교 외부의 어린이집에 위탁교육을 하기도 합니다. 학교에서는 급식비나 외부강사 인건비보다 오히려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시설 확충이 시급하거든요. 이를 위해 교육복지 지원 예산을 학교 실정에 따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부가 배려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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