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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지난 8일 ‘국가위기관리 기본 지침’과 유형별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을 제정, 시행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부처별로 분산돼 있던 재난 등 위기 관리 시스템이 통합된 것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이번 표준 매뉴얼 제작의 주축이 된 NSC 위기관리센터는 지난해 9월 작업에 착수한 이후 1년 동안 10여 차례 각계 전문가의 자문, 용역과 총 150여 차례의 관련 부처간 협의를 거쳐 수립했다. 대통령 훈령으로 제정된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에 따르면 ‘국가위기’를 기존의 군사, 외교 등에 한정된 전통적 안보개념이 아닌 포괄적 안보개념을 적용해 ‘국가주권 또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체계 등 국가의 핵심요소나 가치에 중대한 위해가 가해질 가능성이 있거나 가해지고 있는 상태’로 정의했다. 이 지침은 위기상황에 따라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 조기경보를 도입하는 등 국가 위기관리 활동의 기본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주요 국가위기 유형과 위기관리 매뉴얼
◇ 재난 위기
태풍, 지진, 산불, 고속철도 대형사고, 다중밀집시설 대형사고, 대규모 수질ㆍ해양 환경 오염, 화학 유해물질 유출 사고, 다중밀집시설 화재사고, 지하철 대형 화재 사고,
공동구역 화재 사고, 전염병 및 가축 질병 분야
지진 발생시 위기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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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C : 상황보고 및 전파
국무조정실 :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운영
행정자치부 : 긴급 지원 체계 구축, 점검, 가동 및
지자체의 응급조치
기상청 : 지진 관측 및 통보 시스템 구축, 활용
고속철도 대형사고시 위기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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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C : 상황보고 및 전파
국무조정실 :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운영
건설교통부, 철도청: 사고 예방, 대응, 복구 등 종합정책 수립
국방부 : 사고 발생시 인력, 장비, 물자 등 복구 지원
화학 유해물질 유출사고시 위기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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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C : 상황보고 및 전파
국무조정실 :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운영
환경, 산업자원, 노동부 : 위기 평가, 경보, 대응 전반 관장, 대응논리 정립
소방방재청 : 화재 진압ㆍ방제ㆍ구조 활동 주도
◇ 국가 핵심 기반 위기
식·용수의 오염 및 중단, 병원 서비스·외약품 공급 중단, 전력 수급 중단,
원유 수급 장애, 원자력발전소 가동 중단 및 방사능 누출, 육상 화물운송 마비,
금융전산 시스템 마비, 중단, 사이버 테러
사이버 테러 발생시 위기관리 [SET_IMAGE]4,original,left[/SET_IMAGE]
국가사이버안전정책조정회의 : 사이버 테러 사건에 대한 정책 결정
국가정보원 : 사이버 안전 기본계획 수립, 기획, 조정, 국가 사이버 위협 수집, 분석, 배포, 총괄
국방부 : 국방 분야 정보보안정책 수립, 국방정보 시스템 침해 탐지
정보통신부 : 민간 분야 정보보안정책 수립, 민간 분야 사이버 안전 감시 및 대응조치
식·용수의 오염 및 중단시 위기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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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C : 상황보고 및 전파
건교부 : 광역상수도 및 용수 분야 위기상황 종합 대응 및 경보 발령
환경부 : 지방상수도 및 용수 분야 위기상황 종합 대응 및 경보 발령
전력 차단시 위기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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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C : 상황보고 및 전파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 : 위기 관련 부처간 협조 체제 조정
산업자원부 : 위기 평가, 경보, 대응 전반 관장, 대응논리 정립
행정자치부 : 에너지 절약 시행 협조
테러 발생시 위기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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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C : 대통령 보고, 상황점검, 중요 정책 협의
대테러대책위원회 : 중요 사건 대응정책 결정, 관련 법규, 지침 실무협의
테러사건대책본부 : 대응대책 시행, 상황 종합 및 처리, 현장지휘본부 지휘, 지원
현장지휘본부 : 현장 대응활동 총괄지휘, 현장 보호 및 조사, 주민 통제 및 피해자 조치
원전 가동 중단 및 방사능 누출시 위기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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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C : 상황보고 및 전파
중앙안전관리위원회,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 관련 현안 대처 및 범정부 차원의 대응 방안 강구, 시행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 과기부 산업자원부 : 위기 평가, 경보, 대응 전반 관장, 대응논리 정립
행자부, 국방부, 경찰청, 지자체 : 현장 대응활동 측면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