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필요한 물건을 미리 구매하고 외부식당의 식대를 미리 지급하는 등 ‘착한 선구매·선결제’ 캠페인을 추진한다. 역대 최대 규모로 온누리상품권을 발행하고 결제액의 20% 환급 행사도 진행한다.
정부는 3월 1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상공인 자영업자 추가 부담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2024년 7월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과 12월에 나온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강화방안’에 이은 추가 조치다. 이번 방안은 최근 대내환경 변화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매출이 부진하고 경기 위축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소비 확산을 위한 공공부문의 마중물을 마련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온누리상품권 역대 최대 5조 5000억 원 발행
먼저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착한 선구매·선결제 캠페인과 구내식당 주 1~2회 휴무가 추진된다. 정부·지자체에서 사무용품, 교육물품 등 필요한 구매물품을 선구매하겠다는 것이다. 지자체·공공기관을 중심으로는 외부식당에 식대를 미리 지급하는 선결제도 추진한다. 주 1~2회 구내식당을 운영하지 않고 외부식당 이용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온누리상품권은 역대 최대인 5조 5000억 원 규모로 발행된다.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한 골목형 상점가 수도 늘린다. 2024년을 기준으로 381개인 상점가 수를 지정요건을 완화한 표준조례안을 배포해 연내 600개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온누리상품권을 통한 소비 촉진 행사도 열린다. 3월 미리온 동행축제를 계기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결제액의 20%를 환급하는 행사가 3월 17~28일 열린다.
‘배달의민족’ 애플리케이션(앱)에 입점한 업주를 대상으로 소비자가 음식을 포장해가면 5000원을 할인해주는 행사도 추진된다. 최대 3만 원까지 할인되는 비수도권 숙박할인권도 3월 30일까지 30만 장 발행된다. 일반 면세점보다 낮은 수수료를 적용하는 소상공인·중소기업 전용면세점은 3곳에서 6곳으로 확대하고 공영홈쇼핑의 소상공인 제품 편성비중도 확대한다.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부담도 줄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데이터 바우처’ 지원 자부담률을 25%에서 10%로 인하한다. 데이터 바우처란 데이터 혁신, 제품·서비스 창출이 필요한 기업에 바우처 형태로 데이터 상품·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연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의 소상공인에 업체당 최대 4500만 원을 지원한다.
인력난을 겪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음식점업 고용허가제(E-9) 시범사업 직무범위를 현재 주방보조에서 홀서빙 등 타 업무도 가능하도록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전통시장 상인과 상인회가 화재공제에 가입할 때 정부·지자체가 지원해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관련 방안 마련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재기를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전국 30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의 금융·법률 전문가 상담을 통해 채무조정 컨설팅을 강화한다. 현재는 채무조정 제도 안내를 중심으로 운영되지만 앞으로는 채무조정 관련 금융·법률 상담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폐업 예정 자영업자가 우대조건으로 기존 사업자 대출 등을 상환할 수 있는 주택연금 상품도 출시할 계획이다.
희망리턴패키지 취업교육과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도 연계된다. 2월 말을 기준으로 희망리턴패키지 취업교육 기초과정 수료자 중 337명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용하고 있는데 이를 늘린다는 것이다. 최대 6개월 동안 월 20만 원의 국민취업연계수당과 함께 구직촉진수당이나 훈련참여수당을 지급하는 형태로 구직기간 중 소득도 지원된다.
소상공인의 생업규제도 개선된다. 2026년 1월부터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기존에 설치된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를 장애인이 접근하고 이용하기 편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로 교체해야 할 의무가 생긴다. 정부는 장애인 편의를 증진한다는 입법취지를 보장하면서도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상반기 중 마련할 계획이다. 단말기 설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현장애로를 해소하고 제도를 안착시킬 수 있는 실효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노쇼, 악성댓글, 온라인불법광고, 일회용품 이슈 등 소상공인의 4대 생업피해에 대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도 진행 중이다. 노쇼에 대해서는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위약금 기준과 유형을 세분화하고 온라인광고와 관련해 소상공인 대상으로 광고계약 안내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최 권한대행은 “코로나19 기간 급증한 채무부담을 연착륙시키는 과정에서 고금리, 내수회복 지연 등이 겹치며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커졌다”며 “기존 발표 대책 및 추가 보완방안의 이행 상황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시 추가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효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