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6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이 의결돼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은 상급종합병원을 중증 진료 중심으로 재편하고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면서 전문의와 진료지원(PA) 간호사 등 숙련된 의료인력 중심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상급종합병원은 중증 환자 비중을 3년 내 70%까지 상향하거나 현재 비중의 50%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 상급종합병원 소재지와 규모에 따라 경증·중등증 환자가 사용하는 일반 병상은 5~15% 감축해야 한다. 전공의 비중을 현재 40%에서 20% 낮추는 동시에 이들에게 밀도 있는 수련도 제공해야 한다.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고 숙련된 전문인력 중심으로 업무를 재설계하는 일도 병행한다.
정부는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상급종합병원이 일반 병상을 감축하고 비중증 진료를 줄이면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 부분을 보전할 수 있도록 성과를 보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중환자실 수가를 50% 인상하고 24시간 응급의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당직·대기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설해 제공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특히 2024년 하반기부터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주로 이뤄지는 중증수술 약 800개와 마취 수가를 우선 올리기로 했다.
중증 환자 분류도 손볼 예정이다. 기존에 중증으로 분류되는 478개 전문진료질병군에 속하지 않더라도 고난도 수술·시술의 필요성과 환자 상태 등에 따라 중증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분류체계를 개편한다.
응급의료체계 대책 속도감 있게 추진
정부는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응급의료체계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8월 22일 응급의료체계 유지 대책을 발표한 이후 관련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 중이다.
이에 따르면 경증 환자가 대형병원 응급실이 아닌 지역 병·의원을 찾을 수 있도록 경증·비응급 환자가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응급실에 내원해 지불하는 외래진료 본인부담금을 대폭 확대했다. 또 응급환자를 신속하게 치료할 수 있도록 이송·전원체계를 정비한다.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가산금액을 추가 상향하는 등 현장 의료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비상진료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해 우수한 기관에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후속진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응급실 진료 외 입원 후 수술·처치·마취 등의 수가 인상을 추진한다. 순환당직제를 확대하고 지역 내 이송병원을 선정할 때는 전문병원의 질환별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한다.
경증 질환에는 동네 병·의원을 찾는 응급의료 이용수칙을 지키는 국민이 늘어나면서 응급의료체계도 유지되고 있다. 응급실 내원 환자가 평시에 비해 다소 줄어들었는데 특히 경증·비응급 환자의 내원이 감소했다.
김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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