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생활
문재인 정부의 제1 국정과제는 과연 무엇일까? 이명박·박근혜 두 보수 정권 9년 동안 사회 곳곳에 쌓인 비민주적이고 퇴행적인 관행과 흔적, 잔해 씻어내기, 나라의 안전을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북한 핵 해결과 평화 정착을 첫손에 꼽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이런 문제들을 결코 경시해서가 아니라 일자리 만들기가 다른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판단 아래, ‘좋은 일자리 만들기’를 제1 국정과제로 내세웠다. 문 대통령 취임 이후의 첫 번째 청와대 밖 행사로서 인천국제공항공사 방문 및 ‘비정규직 제로 시대’ 선언, ‘대통령 업무지시 1호’로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일자리 담당 수석비서관 신설, 대통령 집무실 안 일자리 상황판 설치, 대폭 감액한 청와대 특수활동비를 청년고용 촉진에 사용하도록 한 지시는 문 대통령이 얼마나 일자리 문제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일자리에 정권의 사활을 걸고 있는가를 잘 보여준다.
문재인 정부 5년의 단기·중장기 국정계획을 설계하기 위해 5월 22일 출범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활동의 초점도 ‘어떻게 하면 정부가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을까’에 쏠려 있다. 실제 위원회의 모든 분과가 김진표 위원장의 진두지휘 아래 각 부처에 그런 주문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다.
필자가 속해 있는 사회분과에는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여성가족부 등에서 하는 일이 업무 영역에 포함된다. 민생과 직접 접점을 이루는 대민 서비스와 관련된 일이 많다. 산업구조상 앞으로는 서비스 분야에서 주로 일자리를 생산할 수밖에 없는 만큼 더 좋고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매우 큰 분야가 집중해 있는 셈이다. 따라서 정책 부서 위주인 경제1, 경제2, 정치행정, 외교안보 등 다른 분과보다 사회분과 위원들이 느끼는 중압감은 매우 크다. ‘일자리 창출의 성패가 문재인 정권의 성패와 직결된다’는 부담감과 책임감의 발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왜 지금 일자리인가? 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도 누누이 강조했듯이, 현재 양극화의 심화 속에서 청년 취업이 최악의 상황에 처해 있다. 나라가 더 이상 지속 발전하기 힘든 지경에 이르렀다. ‘선성장·후분배’의 점적 효과를 신봉하는 성장 우선론은 국민경제의 규모를 키우는 데는 기여했지만, 고용 없는 성장의 길을 택함으로써 양극화를 심화해 오히려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떨어뜨렸다.
원래 고용은 민간 기업이 맡아서 해야 하는 것이 정상이나 이제까지 민간에 맡겨놨더니 이런 참담한 상황이 초래됐다. 이에 정부라도 나서 사상 최악의 고용난에 희망의 출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절박감의 발로가 일자리 창출을 제일 국정과제로 내놓게 된 배경이다. 좋은 일자리 만들기의 ‘마중물 효과’를 정부가 선도할 테니 민간 부문도 적극 따라왔으면 좋겠다는 강력한 신호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 경제계 일부에서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민간에 대한 강요 또는 압박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이런 점에서 오해거나 어불성설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정책을 추구하면서 성장과 고용, 복지가 ‘황금의 삼각편대’를 이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복지와 고용, 성장이 따로 놀지 않고 서로 선순환하면서 발전해야 현재의 고용 위기뿐 아니라 4차 산업혁명이 제기할 미래의 도전도 슬기롭게 헤쳐 나갈 수 있다는 얘기다. 성장 우선론에 대응한 소득주도 성장의 새 패러다임 제시라고 할 수 있다. 각 부처뿐만이 아니라 학계와 경제계도 성장 우선론의 실패가 확인된 이상 일자리 창출의 새로운 패러다임 개발과 적용에 적극 동참하기를 기대한다.
일자리 정책은 사회 안정과 국가 안보와도 밀접하게 연결된다. “항산(恒産)이 없으면 항심(恒心)도 없다”는 공자의 말을 빌릴 것도 없이, 먹고사는 일이 안정돼야 마음도 안정된다. 좋은 일자리 없이는 개인의 생활도, 가족의 행복도, 사회의 활기도, 튼튼한 나라도 있을 수 없다. 즉 문재인 정부의 좋은 일자리 만들기 정책은 행복한 개인과 사회, 나라다운 나라, 안심과 안전이 보장되는 튼튼한 나라 만들기의 기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만들기에 5년의 모든 것을 거는 것이고, 절대 실패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국민에게 간절히 호소하는 것이다.
오태규 |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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