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생활
새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인 일자리 정책을 총괄할 일자리위원회는 성장을 위한 우선 해법으로 혁신 벤처생태계 조성과 신성장산업의 육성을 제시했다. 저성장과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대안이 벤처기업의 원활한 창업과 지속 가능한 성장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다. 특히 대·중·소 벤처기업 간 공정한 거래질서 정착을 통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자 하는 노력은 선순환 벤처생태계 구축의 핵심 요소로서 벤처업계도 주목하고 있다.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대안으로 빠르게 성장하는 새로운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한다. 해외 각국의 창업 육성정책의 목적 중 하나가 일자리 창출이다. 미국의 경우 IT 하이테크 분야의 신규 벤처기업들이 전체 일자리의 3분의 2 이상을 만들어내고 있으며, 중국도 대중창업(大衆創業)을 기치로 지난 2년간 폭발적으로 늘어난 신생 창업기업들이 글로벌 수준의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며 일자리 창출을 견인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벤처창업이 대기업보다 더 많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인지하기 시작했다. ‘2016년도 벤처기업 실태 조사’에 따르면 현재 3만 개 벤처 확인기업의 평균 종사자 수는 23.3명으로 총 70만 명을 고용하고 있으며, 누적 벤처 확인기업 수로는 9만 개 벤처기업이 총 324만 명의 고용을 창출해왔다.
유망 벤처기업 1만 개가 탄생하면 약 23만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진다. 벤처기업은 지난 20년간 연평균 25%의 높은 고용 증가율을 시현했으나 같은 기간 대기업의 고용은 오히려 줄어들었다. 과거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을 받던 시기에도 대기업 줄도산에 의한 고용절벽으로 청년 실업자 수가 석 달 연속 50만 명을 넘긴 적이 있었다.
그동안 정부의 청년 일자리 사업 상당수가 단순 일회성 대책이라는 청년 실업 대책의 실효성 논란이 있어왔다. 새 정부에서는 당분간 공공분야가 일자리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는 발표가 있었다. 더 나아가 근본적 해결책은 ‘선순환 벤처생태계’를 조성해 민간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벤처창업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선순환 벤처생태계 구축의 핵심은 원활한 회수시장 조성이다.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자본시장인 코스닥시장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확보해 경쟁력을 제고하고 M&A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과 규제 완화가 매우 중요하다.
성공한 벤처기업가도 성공 이전에 서너 번의 실패를 경험한다. 창업자의 연대보증제도를 전면적으로 폐지하고 재기기업가를 지원함으로써 실패한 벤처창업의 경험을 사회적 자산화하고 재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이와 함께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한 시장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도 지속해 국내에서도 대기업의 하청기업이 아닌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한국형 히든 챔피언이 지속적으로 배출돼야 한다.
창업의 영역뿐만 아니라 혁신적인 기술력을 기반으로 한 벤처기업은 지속적으로 우수한 인재가 필요하다. 그러나 각 분야에서 세계시장 점유율 수위를 차지하고 있는 중견벤처기업조차 우수인재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들 기업 중에는 대기업 못지않은 복지와 보상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곳도 많다. 벤처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과 함께 스톡옵션 같은 우수인력 유인책의 현실화가 필요하다.
최근 우리나라 경제를 둘러싼 대외적인 환경이 엄중한 상황에서 정부가 일자리위원회를 주축으로 국가적 실업문제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고 혁신 창업생태계 구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을 제시한 것은 시의적절하다. 기술 창업과 벤처 육성으로 침체에 빠진 국가경제의 신성장동력을 발굴하고 4차 산업혁명을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할 시점이다.
안건준 |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위촉위원, 벤처기업협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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