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생활
오는 8월 17일이면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지 100일을 맞이한다. 문재인정부는 주권자인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는 사명을 부여받아 출범했다.
산업화와 민주화 이후의 시대정신은 정의(justice)로서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국민의 시대’를 열고 ‘희망과 통합의 사회경제’를 일구는 것이 필요하다.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뜻을 받들어 국정을 운영하는 한편, 불공정한 경제구조와 사회갈등으로 인한 국민의 고통과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
이러한 시대적 소명을 담아 국가비전과 5대 국정목표, 20대 국정전략, 그리고 100대 국정과제로 이뤄진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지난 7월 19일 발표됐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안내하는 나침반이자,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실천계획서’다.
문재인정부의 국가비전은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다. 국민 개개인이 국정의 전 과정에 참여하고 국민 모두의 정부를 추구해 국민이 나라의 주인임을 실현하는 것이다. 그리고 평등한 기회, 공정한 과정, 정의로운 결과는 문재인정부의 핵심 가치로서 국정운영의 큰 물줄기가 될 것이다.
지난 100일 동안 문재인정부는 국민과 약속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 첫 번째 국정목표인 ‘국민이 주인인 정부’ 구현을 위해 국정원과 검찰 등 권력기관의 공정성과 투명성 회복을 위한 개혁을 빠르게 추진하고 있다. 또한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비롯해 각 부처별로 적폐를 청산하기 위한 국정농단 실태조사에도 착수했다.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기 위한 조치도 이뤄졌다. 대통령 제1호 업무지시로 ‘일자리위원회’가 신설됐으며, 대통령 집무실에는 일자리 상황판이 설치됐다. 아울러 소득 주도 성장, 일자리 중심 경제, 공정 경제와 혁신 성장을 새 정부의 4대 경제정책방향으로 설정했다.
대통령이 직접 비정규직 노동자, 학부모, 소방관, 가습기 살균제 피해가족을 만나 어려움을 듣고 대책을 제시하는 등 국민의 삶의 질과 안전을 위한 노력도 병행했다. 이 밖에도 오랜 기간 공백이었던 미·중·일·러와의 4강 외교를 단시간 내에 복원했으며, 특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관계와 북핵문제 해결의 주도권이 우리에게 있음을 확인하기도 했다.
정부는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국정과제를 철저히 이행해나감으로써 ‘정부가 바뀌니까 내 삶도 바뀌었다’고 국민이 느낄 수 있도록 정책 실현을 펴나갈 것이다. 적폐청산, 권력기관 개혁 등 핵심적인 개혁과제는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시급한 민생과제는 정부가 할 수 있는 일부터 신속하게 진행할 것이다.
국정과제 진행 상황은 촘촘히 점검, 평가해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국민과의 약속이 얼마나 충실히 지켜지고 있는지, 개개인의 삶이 실제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국민이 알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국무조정실은 각 부처 업무가 국정과제에서 설정하는 방향과 속도와 어긋남이 없고, 유관부처 간 업무에도 어긋남이 없도록 조정하고 관리하는 데 주력해나갈 것이다.
5년 후에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라는 5대 국정목표가 달성될 것으로 기대한다.
최병환 |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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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