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생활
갑작스러운 한파에 전국이 꽁꽁 얼어붙었다. 길거리에 행인들은 찾아볼 수 없고, 손님이 없는 텅 빈 가게들은 일찍 문을 닫았다.
지난 일월 십구일 회계·컨설팅업체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에서 전 세계 최고경영자(CEO)들의 세계 경제 낙관 전망이 지난해 삼십칠 퍼센트에서 올해 이십칠 퍼센트로 떨어졌다고 발표했다.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해온 중국의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육점구 퍼센트로 이십오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에 국제유가는 배럴당 삼십달러 선이 무너지고 신흥국을 중심으로 자금 이탈과 증시 패닉이 확산되고 있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관세청 잠정 집계 결과 올 들어 일월 십일까지의 수출액은 팔십오억 이천사백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이십이점오 퍼센트 포인트나 급감했다. 한국경제가 새로운 성장동력을 상실한 채 저성장이 고착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
특히 경기침체 등 환경 변화에 민감한 중소기업들은 내수 부진과 수출 둔화의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한 중소기업 대표는 "출구가 보이지 않는 어둡고 긴 터널을 지나고 있는 것 같다. 생존을 위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하소연한다.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불확실성이 고조되며 주력산업과 기업의 생존마저 위협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입법 기능을 상실한 국회 때문에 경제 위기의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일자리를 찾는 청년들은 높은 실업률 속에서 사회에 첫발을 내딛기도 전에 절망에 빠져 있다.
세계 각국이 경제 위기 타파와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구조개혁을 가속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만 뒤처질 수는 없다. 지금 한국경제는 위기를 딛고 다시 한 번 도약할지, 정체의 길을 걷다가 추락할지 선택의 기로에 있다.
우리 경제의 불씨를 살릴 수 있는 경제혁신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 다급한 시점이다.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법 등 경제활성화 입법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절박한 과제다. 더 늦어지면 우리 경제는 영원히 성장 모멘텀을 상실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지난해 십이월부터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 일곱단체와 이십사개 업종 단체는 내수 활성화와 수출 증대, 고용 창출을 한국의 미래가 걸린 국가적 중대사로 인식하고 국회를 방문해 관련 법안들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고 서명운동까지 벌이고 있다. 경제활성화법이 입법화되면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개발연구원은 서비스산업만 개혁해도 이천이십년까지 육십구만 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전망한다. 기업활력제고법도 기업들의 선제적 사업 재편을 원활하게 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중소기업계는 경제활성화법이 경제 선순환 구조의 낙수 효과는 물론 신사업 진출 시 자금 지원 기회 확대 등 다양한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국 하버드대 조지 베일런트 교수는 칠십이년간 행복에 관해 연구한 결과를 토대로 저술한 <행복의 조건>에서 '고난에 대처하는 자세'가 행복한 노년을 부르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라고 밝혔다.
어려운 경제 현실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는 내일의 성공과 행복을 결정할 수 있다. 세계 경제의 급변 속에서 성공적 구조개혁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고, 국민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경제 활성화에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글 · 송재희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2016. 02.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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