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생활
국민을 슬픔과 충격으로 몰아넣었던 경주 마우나리조트 체육관 붕괴 사고와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 지 벌써 1년이 흘렀다. 세월호 사고 이후 많은 것들이 바뀌었다. 국민안전처가 지난해 11월 19일 출범했으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법령을 개정하고 재난 대응 매뉴얼을 현실에 맞게 바꾸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과거에 저질러놓은 부실공사의 잔재들, 사회 저변에 깔려 있는 낮은 안전의식, 위험요소를 보고도 지나치는 무관심 등 잠재적 사고 유발 요인이 하루아침에 고쳐질 리가 없다. 세월호 이후에도 장성요양병원 화재(2014년 5월 28일), 상주~영천 고속국도 군위터널 붕락(2014년 9월 13일), 판교 환풍구 붕괴(2014년 10월 17일), 광주광역시 대화아파트 인근 옹벽 붕괴(2015년 2월 5일), 서울 사당종합체육관 공사 중 붕괴(2015년 2월 11일), 용인 교량 공사 중 붕괴(2015년 3월 25일), 그리고 대도시 지반 함몰 사고 등 크고 작은 사고 소식이 이어졌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4년 6월 말 산업재해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업무상 사고 사망자는 건설업이 전체의 43.7%로 가장 많았다. 특히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어나는 사고가 전체의 48.5%였고, 60세 이상 근로자 사고가 20.1%, 넘어짐·끼임·추락 사고가 50.6%로 나타났다.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작업 여건과 안전교육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다.
정부는 '안전이 생활화된 국민, 안전이 체질화된 사회, 안전이 우선시되는 국가 정책'이라는 3대 목표를 세우고 100대 세부 과제를 마련했다. 이를 위해 이완구 국무총리 주재로 3월 30일 제54차 중앙안전관리위원회를 열고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심의·확정했다.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은 우리의 재난안전 관리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근본적으로 혁신하기 위해서 국무총리실과 국민안전처를 중심으로 17개 부·처·청이 참여한 중·장기 종합계획이다. 국민안전처는 지난 2월 6일 안전신문고 앱을 출시해 생활 속 안전 위협요소를 신고받고 있는데 4월 6일 현재 9831건이 접수됐고, 583건을 처리 완료했다고 한다.
정부에서 아무리 안전대책을 마련해도 현장에서 '설마' 하는 생각이 여전하다면 정책의 효과를 거둘 수 없다. 결국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은 국민 한명 한명의 생각과 실천이 뒤따라야 가능하다. 피지도 못하고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떠난 어린 학생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하려면 지금 당장 나와 내 가족, 내 주변이 안전한지 둘러보고 확인해볼 일이다.
글 · 박세훈 (한국시설안전공단·생활시설안전실장) 2015.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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